FX마진거래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 도박공간개설죄 처벌 추징금

 

투자상품을 통한 변조 된 도박상품의 등장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법적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는 허가받은 스포츠토토, 경마, 경륜 등 허가받지 않은 사행성 게임은 모두 불법도박으로 처벌됩니다. #불법도박사이트 는 스포츠토토, 경마 등 허가받은 게임을 이용하여 베팅금액한도를 높이는 등의 변조된 형태로 운영하거나, 해외 카지노의 도박중계권 등을 이용하여 바카라, 파워볼 등의 게임을 실시간 중계하여 도박사이트에 이용하기도 합니다.

 

재테크열풍으로 주식, 비상장 주식, 환율, 가상화폐 등 투자 상품을 이용한 변종 된 도박도 등장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FX마진거래 로 두 나라의 통화를 매수, 매도하며 환율 변동으로 인한 환차익으로 수익을 거두는 투자 상품입니다. FX마진거래는 주식을 거래하는 증권사만이 할 수 있는데, 적법한 투자 상품의 경우에도 위험성이 높은 상품입니다.

 

환율, 환차익 등의 미래시점에 대한 가격을 예측하여 이에 적중한다면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받는 형식 등으로 #FX마진거래불법도박사이트 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우연성 등에 의해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도박에 해당하며 #도박공간개설죄 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추징금

추징금 산정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및 조직원은 징역형, 벌금형 등 처벌 외에 추징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로 생성된 수익은 범죄수익으로 추징금으로 전액 몰수가 됩니다.

수익에 의해 추징이 되는 것인데, 범죄수익의 특성상 차명계좌, 대포통장, 가상화폐 등을 사용하고, 입출금이 수시로 반복되기 때문에, 정확한 수익금을 산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실질 수익에 대해 정확히 확인하여 더하고 빼는 것을 생각하고 수사, 재판 단계에서 이에 대해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피고인 본인과 변호인이 이를 직접 확인하여, 과도한 추징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수익의 해석은 바라보는 관점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수익금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주도적으로 해야 합니다. 추징금 산정은 추후 추징금 선고뿐 아니라 징역 처벌 등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항소심에서 억 대의 추징금 감액

FA마진거래 도박사이트 운영자 A 씨 사례

저희 로펌에서 FX 마진거래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항소심을 담당 한 A 씨. A 씨는 1심에서 추징금이 과다하게 선고되어 괴로워하고 있다가 저희 로펌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운영자로 범죄에 가담한 것은 인정하지만, 복잡한 사건 관계로 인해 수익금이 과다하게 산정되어, 높은 추징금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로펌은 운영의 사실관계와 범죄 인정 부분에 대한 수익금을 확인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범죄 가담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서 #무죄 를 선고받았고 추징금도 수 억원 감액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다행히 높은 추징금 감액을 받아 다행인 사건이었지만, 1심부터 추징금 대비를 하여 사건을 진행하였다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운 마음도 든 사건입니다.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많은 로펌과 상담을 진행하실 텐데 법적 처벌뿐 아니라 추징금에 대해서도 함께 종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경험 있는 로펌과 함께 해야 합니다.

 

※ 포스팅된 A 씨 사례 실제 판결문입니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도박 사건 변호사 조언

다양한 투자 상품을 변조한 불법 도박게임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불법 도박사이트는 우연에 의한 승부 등으로 수익을 가져가는 것으로 도박 공간 개설제에 해당합니다. 징역형, 벌금형, 집행유예 등의 법적 처벌 외에 범죄수익에 대해 '추징금'으로 몰수가 됩니다.

불법 계좌, 입출금의 내용, 거래내역 등 다양한 정보와 여러 가지 해석 등에 의해 결정되는데 자신의 수익보다 과한 추징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불법 도박사이트로 수사 대상이 된다면 형사처분, 추징금 모두 방어할 수 있도록 수사 단계부터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 대응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tyRC4mN-Dk

 

https://www.youtube.com/watch?v=yXQ5-jgEikI

https://www.youtube.com/watch?v=MAy1iMm30H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