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댈구 마약 대리구매 대리처방 아르바이트 처벌

 

마약대리구매 유통 아르바이트

마약댈구 뜻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자신의 범죄의 추적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직접적으로 범행을 진행하지 않고, 타인에게 이를 대행하여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입니다. 피해자의 피해 금액을 받아 전달하는 것은 직접적인 노출이 많은 업무이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를 통해 피해금을 인출하고 전달하는 역할 등을 합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범죄에 있어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유죄판결의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 이유는 범죄를 어느 정도 인식했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범죄에 대해 명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사건이 결과까지는 예상하지 못했을지라도, 불법적인 일임을 인지했다면 #미필적고의 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마약 사건에서도 마약을 원하는 사람에게 코인 등으로 대리구매를 해주거나, 향정신성 의약품이니 #졸피뎀 을 대리처방받아 주는 아르바이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약댈구 는 마약의 대리구매의 줄인 말로 많이 통용되고 있는데, 자신이 직접적으로 마약 투약, 마약 흡입을 할 목적이 아니었더라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마약을 판매하거나,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마약을 '무료 나눔' 등을 하는 것도 불법 #마약유통 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법행위입니다. 마약은 허가받는 사람에 의해서 취급돼야 합니다.

 

 

마약 대리구매 아르바이트

마약댈구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면?

마약 대리구매 등으로 사건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마약인 줄 몰랐다'라는 말로, 무죄, 무혐의 등의 가능성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에서도 설명해 드렸다시피, '마약 대리구매 아르바이트'였더라도, 마약 유통은 범죄이기 때문에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단, 마약 유통 등에 대해 #무죄 를 주장하고 싶다면, 이는 수사기관이 아닌 본인과 본인의 변호인이 함께 입증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마약 유통에 대해 전혀 인지할 수 없었다는 점에 대해 진술과 이에 맞는 증거자료 등으로 무죄를 주장해야 합니다. '몰랐다'라는 주장만으로 쉽게 무혐의가 입증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사건에 대한 진술 준비, 증거자료 수집, 입증이 중요합니다.

대리구매를 하게 된 경위, 마약 유통경로, 대리구매의 횟수, 대리구매를 통한 수익 등 다양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유무죄와 처벌 형량이 결정됩니다. 개인이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주장하고 있는 진술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불리한 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장하기에 앞서 사건 진행에 대해 변호사와 심사숙고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불법적인 일을 알고 있었다면, 무조건적인 무죄 주장보다 범죄에 대한 반성, 범죄에 대해 명확히 인식 못 했다는 점 등에 대해 설명하고 수사 단계, 재판 단계에서 최선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사건 진행하는 것이 더욱 현명할 사건 대처일 수도 있습니다. 범죄가 명백하게 인정이 되는 사건인데 독단적인 판단으로 지속적으로 무죄를 주장한다면 처벌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개인마다의 사건마다 주장 방향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마약 대리구매 유통 아르바이트로 조사를 받는다면?

마약사건 변호사 조언

허가받지 않는 사람이 마약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마약범죄입니다. 수면제 등 마약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약을 대리처방받거나 대리구매를 하는 것은 직접적인 마약 투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마약 유통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마약은 소지만 하고 있더라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자신은 마약을 대리구매 한 역할만 했을 뿐이더라도 '마약사건'의 특성상 마약 투약, 마약 전문 유통 등 다양한 혐의로 사건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 주장해야 합니다.

일정 부분 수수료를 받고 마약을 대리구매, 대리처방을 받고 있는 일이 증가하고 있는데 법적 처벌 수위가 높은 마약범죄임을 인식하고 무조건 적인 사건 부인보다는 변호사와 함께 해결책을 찾으시길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5xOTzPqC2k

 

https://www.youtube.com/watch?v=aMWOR_X0i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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