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혐의 고소 경찰조사 상해죄 살인미수의 차이 처벌

 

특수상해 살인미수

살인미수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랜 시간 가정폭력에 시달려 오던 50대 여성이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로 기소되었는데 최근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다는 뉴스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여성은 잠을 자고 있는 남편을 목과 흉부를 칼로 찔렀다고 알려졌는데요. 신체 부위에서 목, 머리, 심장 부위 등은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신체 부위이므로 자칫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살인미수로 사건이 진행된 것입니다. 그러나 수 십 년 동안 남편의 폭력에 시달린 점,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사건 이후 여성이 바로 신고를 한 점, 피해자인 남편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람에게 폭행을 가했다면, #폭행죄 폭행이 상해를 가져오게 했다면 #상해죄 라는 사실을 알고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칼, 흉기 등으로 사람을 쳤다면 모두 #살인미수죄 로 성립이 되는 것일까요? 보통 살인죄, 살인미수죄 성립요건에서 중요하게 판단하는 점은 사건에 대한 고의적인 범행, 피해자의 상해 부위, 폭행 & 상해의 연속성 등입니다. 다양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살인미수, 특수상해 등의 죄명을 결정합니다.

 

 

특수상해 살인미수

특수상해 성립요건 처벌 변호사 사례

 

칼, 흉기, 위험한 물건 등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특수상해 죄가 적용되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은 사람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물건을 말합니다. 오래전 사건이지만, 지하철에서 할아버지 머리를 휴대폰으로 내리쳤던 20대 여성의 사건도 '특수상해죄'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휴대폰이 위험하지 않은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충분히 사람에게 위협적이고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소주 병, 맥주병을 집어던지거나 화난 마음에 책등으로 타인에게 위협을 가했다면 이는 특수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 사건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많습니다. 폭행, 상해 등의 사건인 경우 동일 전과를 가지신 분이 상담을 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폭행, 상해 등의 사건에서는 정당방위의 개념이 좁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누가 높은 처벌을 받는 범죄를 저질렀느냐, 누가 더 많은 피해를 입었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특수상해죄 사건 고소로 사건을 맡은 의뢰인 A 씨는 쌍방폭행 사건으로, A 씨는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었고, 상대방은 상해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적 처벌로 따지자면, 의뢰인 A 씨가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A 씨의 사건에서 실질적인 상해의 정도는 A 씨가 더 깊다는 점을 변론하였고, B 씨와도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며,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폭행죄, 상해죄 사건에서 #피해자합의 를 진행한다면 법적 처벌이 뒤따르지 않을지 궁금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쌍방폭행, 폭행 사건이라면, 1심 재판 단계 선고 이전에 양쪽에서 원만한 합의를 진행한다면, 법적 처벌이 뒤따르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사건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쪽 다 폭행죄가 적용되고 합의 등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한쪽은 벌금형, 다른 상대방은 집행유예 등의 처벌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해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합의를 진행해도 사건 수사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상해죄, 특수상해죄는 피해자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양형 요건이 될 수 있지만, 사건이 바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범, 우발적인 사건, 상해가 깊지 않은 경우 상해죄의 경우에도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재판 단계에서는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 가능합니다. 또한 피해자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깊은 중상해, 누범 기간에 저지른 범죄, 상습범 등의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올라가게 됩니다. 때문에 특수상해죄는 사건의 인과관계, 상황 판단, 사건 진행 방향 등이 처벌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사건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와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수상해 살인미수로 경찰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 조언

 

특수상해는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으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했기 때문에 사건에 따라서 살인을 목적으로 한 살인 미수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곳이 가슴, 머리, 목 등 생명과 직결된 부위이고, 범행 도구의 위험성, 사건의 폭력성, 사건의 고의성 등을 판단하여 '살인미수죄'로 적용 가능합니다. 특수상해죄보다 살인미수죄가 처벌이 더욱 무겁습니다. 살인미수죄가 적용된 사건의 공소장 변경을 위하여, 무리하게 사건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한다면 사건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살인미수죄의 경우 구속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이 살인미수죄로 구속되어 있다면, 빠른 변호사 선임으로 사건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특수상해, 살인미수 사건은 단독으로 사건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진술 한마디, 증거 하나에도 처벌형량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히 수사에 임하시고, 변호사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FvW6rvi59U

https://www.youtube.com/watch?v=QJ6IipZ0Zqk

https://www.youtube.com/watch?v=v76HDwejyp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