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가해자가 온라인 명예훼손 협박죄로 고소를?

 

 

증가하고 있는 카카오톡 SNS를 통한 협박

피해자가 역고소 되는 상황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형사사건에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습니다. 가해자는 범죄 성립요건에 부합한다면, 이에 대한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범죄 사건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자신의 피해가 200%라고 한다면 법적 처벌이 자신이 생각하기 10%도 충족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건에 대한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고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배우자와 불륜 관계에 있는 상간자입니다. 간통법이 폐지되어, 불륜을 저지른 상대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상간자소송 에서 피해 보상을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정신적 고통을 많이 느낀 배우자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금액이 적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상간자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연남, 내연녀에게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지속적으로 협박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상간자의 회사나 속해 있는 그룹 커뮤니티에 불륜 관계 사실을 업로드, 공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배우자와 불륜 관계로 시작된 사건이었더라도 상대방에게 공포, 불안감을 전달하는 메시지나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보냈다면 #온라인협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또한 범죄로 인한 형사적 처벌, 민사적 손해배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한 결과 때문에 사건의 가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피해자를 오히려 가해자 취급을 하며 보복성 협박 문자를 보내는 사례도 많습니다.

 

 

온라인 협박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정보통신망법 위반 처벌 형량

금전적인 이득을 노리고, 협박을 하는 것을 #공갈 이라고 하는데, #공갈죄 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해, 공격하는 것은 괜찮다는 생각을 하시는데, 타인의 불법행위를 협박하여, 금전을 요구해도 '공갈 죄'가 성립되며, 협박을 하였으되, 요구한 재물을 받지 못했다면 #공갈미수 에 해당합니다. 공갈죄 기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여도, 협박의 기간, 방법 등에 의해 처벌됨으로 공갈 죄와 형량이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전적인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사람을 협박한다면, 공갈 죄가 아닌 #협박죄 로 처벌받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만약, 협박과 폭행의 강도가 높고, 신체를 억압할 수 있는 정도의 억압, 이를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한다면 #강도죄에 해당합니다.

만약 협박의 방법이 휴대폰 메시지, 메일, 영상 등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내게 되면,#정보통신망법위반 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학교, 회사 등의 커뮤니티, 그룹 채팅, 개인 SNS의 활성화로 온라인을 통한 소통이 자연스러운 생활의 일부분이 된 지 오래입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억울한 부분을 토로하고자 상대방의 범죄에 대해 이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게 된다면,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공공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내용이 거짓이라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범죄가 명백하다면 협박죄, 명예훼손 죄는 피해자가 처벌 의사가 없을 경우에 처벌을 하지 못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담당 변호사와 함께, '피해자 합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처벌 의사가 있을 경우, 어떻게 수사와 재판을 진행할 것인지, 담당 변호사와 대응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명예훼손 스토리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선임된 변호사와 함께 사건 해결 방안에 대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 은 고소인과 사건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3자인 입장의 변호사의 도움으로 적절한 합의금으로 합의 진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억울함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위해 전화, 문자메시지로 이를 전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이를 표출하시는 분은 당사자 본인뿐 아니라 그 사실을 외부에 공표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 나를 이렇게 만든 가해자는 상대방인데 오히려 협박죄나 명예훼손죄로 역고소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협박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되었다면?

변호사 조언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협박성 카카오톡 메시지, 상대방의 치부를 드러내려 하는 댓글, 동영상 업로드 등으로 온라인 모욕죄, 명예훼손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공간의 명예훼손은 파급력이 더 높기 때문에 일반 명예훼손보다 처벌이 더욱 높습니다.

자신이 피해자인 사건이 있더라도 상대에게 공격적인 행동과 메시지를 보낸다면 피해자 본인도 가해자가 되어 처벌됩니다.

무죄를 주장하려면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성립요건에 부합하지 않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이 이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확인하고 사건 진행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장난으로 쓴 sns 댓글, 동영상도 높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범죄를 인정한다면 변호사를 통해 사건 초기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다른 사건과 연루되어 있다면, 피해자 합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고, 다른 사건이 상대방이 원하는 쪽으로 진행될 수 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변호인과 사건 전략을 잘 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되어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SmnOsfSbNU

 

 

https://www.youtube.com/watch?v=EnGX6SbQEt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