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해킹 불법프로그램 게임핵 유포 판매 처벌 벌금

 

게임핵 불법프로그램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국내 게임사 넥슨과 카카오게임즈가 #게임핵 불법 사용문제가 불거지면서, 정상적으로 게임을 사용하고 있는 게임유저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게임핵의 뜻은 '게임 해킹프로그램'을 이르는 말입니다. 게임핵을 사용하는 이유는 간단하게 게임플레이의 즐거움을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캐릭터를 비정상적인 속도를 내게 하고, 무적으로 만든다든지 게임에서 보이지 않는 적의 위치를 보여주거나 아이템을 대량으로 소지하기도 합니다. 게임마다의 특성과 재미의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게임핵을 제작합니다. 게임 해킹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어가 왜 불법적인 일을 하지?'라는 생각을 하기 쉽지만, '게임핵'의 종류는 다양하고, 기본적인 프로그래밍을 알고 있다면 제작할 수 있는 게임핵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게임핵을 불법 제작한 사람은 성인 뿐 아니라 청소년 층도 다수 존재하여 적발되었습니다.

 

게임 해킹프로그램으로 자신이 게임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재미를 느낀다는 것은 언뜻보기에는 문제가 없을 듯 보이나, 온라인 게임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유저가 함께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공정성 결여로 게임핵을 사용하지 않는 일반인들은 게임을 하지않게 되고, 결국 게임사에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게임핵을 개발하여, 유포 판매한다면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으로 '1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게임핵 게임해킹프로그램 판매 유포

업무방해죄 저작권법 적용 가능

허가, 승인을 받지 않고 게임 운영을 방해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게임산업법 뿐 아니라 불법행동 들에 따라 다양한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유포하였기 때문에 #업무방해죄 가 적용되며, 저작권이 있는 게임에 대해 불법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저작권법 에도 저촉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정보통신망법, 게임산업진흥법의 다양한 법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불법업무로 인한 수익은 #범죄수익 으로 간주하여 추징금으로 몰 수되며, 불법수익은 추징금 뿐 아니라 법적 처벌에 있어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근에는 불법핵 유통에 있어서도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데, 자신은 직접적으로 게임핵 유포를 하지 않았더라도, 게임핵을 제작, 형성하는데 일조를 했다면 공범으로 처벌됩니다. 범죄의 역할, 범죄 범위, 실질적 수익에 따라 선고되는 처벌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수사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게임핵 게임해킹프로그램 판매 유포로 경찰수사를 앞 두고 있다면

변호사 조언

프로그래밍을 배운사람이라면 게임핵 제작을 다양하게 하고 응용가능하기 때문에 청소년이 게임핵을 만들고 사용하여 적발되기도 합니다. 사건에 대해 초범이거나 유포한 기간이나 이로인한 수익이 짧을 경우에는 낮은 처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적으로 이를 운영하고, 가담한 기간이 길다면 처벌 수위는 높아집니다.

핵의 종류는 다양하고 사용자는 처음에는보인의 게임의 재미를 더하기 매크로를 돌리는 등의 프로그램을 사용했지만, 이후에 판매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임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다양한 법적용으로 처벌가능합니다. 게임핵 유포자는 계정정지 만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는 것이 아니라 형사 처벌 및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게임핵 유포, 판매로 수사대상이 된다면 프로그램과 게임플레이의 영향, 불법 배포 된 프로그램의 양, 실질적 수익등으로 사건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건 사안에 따른 법적용 및 해석이 중요한 사건이므로 변호사와 사건초기부터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98HDgJqHL3I

 

https://www.youtube.com/watch?v=QTkjec5nLNg

https://www.youtube.com/watch?v=wb-oB29HWX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