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코인 투자사기 특경사기 변호사 가짜거래소 허위상장정보 혐의

 

 

주식 코인 가짜거래소 불법 투자리딩방 운영을 하였다면?

사기죄 특경사기 투자사기 처벌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투자사기 는 다양한 방법으로 진화하지만, 대표적인 투자사기 방법은 가짜거래소 운영과 불법투자리딩방 운영입니다. 가짜 HTS 프로그램 등으로 피해자가 투자금액을 입금하여 매수, 매도를 할 수 있게 만들고 이후에는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하지 못하는 먹튀수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또는 허위상장 정보로 비상장 투자 주식에 투자하도록 하고 투자금을 편취하거나, 카카오톡 등으로 불법 투자리딩방을 운영하며, 시세조종 등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을 기망하거나 판단력을 흐리게하여 재물의 교부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다면, #사기죄 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범죄수익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경사기 로 처벌되며, 5억 이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합니다. 투자 사기는 여러 명이 함께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조직적인 범죄인 만큼 피해금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투자 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대부분 '특경 사기'구분되어 처벌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최근 주식, 가상화폐를 통한 #투자사기 가 급증하면서, 경찰청 국사 수사본부는 3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100일간 #투자리딩방사기 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거나 투자 손실을 보상해 주겠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사기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라고 밝히며 투자 사기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투자리딩방 사기' 집중 단속 뉴스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328050100004?input=1195m"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na.co.kr/view/AKR20230328050100004?input=1195m">http:// https://www.yna.co.kr/view/AKR20230328050100004?input=1195m

'투자리딩방' 사기 급증…경찰, 6월까지 집중 단속 | 연합뉴스

 

비상장주식 가상화폐 투자사기

유사수신 성립요건 처벌 형량

투자 사기 사건에서 사기죄와 함께 문제가 되는 범죄는 #유사수신위반 입니다. 투자 상품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인허가를 받는 업체만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조달 받고, 투자 상품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투자자에게 자금을 조달 받아 '원금 보장뿐 아니라 높은 수익'으로 투자자를 이끌었다면 이는 유사수신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원금 보장과 높은 수익률은 투자자 모두가 원하는 투자 상품이겠지만, 이를 가능성 있는 상품으로 소개했는지, 투자 계약서나 투자설명회를 통해서 명확히 제시했는지에 따라 유무죄와 처벌 수위 등은 다를 수 있습니다. '높은 수익률', '가치 투자성'이라는 문구로 많은 투자 상품이 홍보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신의칙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는다면, 유사 수신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없습니다. 이를 설명하는 사람과 해석하는 사람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으로 이를 명확히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기죄, 유사 수신 위반으로 저희 로펌이 사건을 담당한 투자 사기 사건 의뢰인 A 씨의 경우, 자신도 피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투자 상품을 소개하고 투자금을 조직에게 전달한 혐의로 중간관리 책, 공범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로펌에서는 A 씨가 직접적인 투자 상품 영업을 한 것이 아니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투자 계약서에 '원금 보장 약정'이 들어가 있지 않았던 점을 주장했습니다. 투자 사기 사건의 피해액과 피해자의 수가 큰 만큼 #특경 사기 와 유사 수신 위반으로 재판이 진행되었으나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투자 사기 사건에는 자신이 사기 조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범으로 몰려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의 상황, 조직과의 연결 관계, 금전적 대가, 투자 계약서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나도 피해자예요', '나는 무죄예요'라는 진술로는 사건 입증이 어려움으로 다양한 가도록 사건을 바라보고 재판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상장 주식 가상화폐 투자 사기로 고소되었다면

특경사기사건 변호사 조언

코인, 주식 등 가짜 거래소를 운영하거나 허위상장 정보를 흘리는 등의 수법은 대표적인 투자사기의 방법입니다.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피해 금액이 상당하여 '특경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 사기는 총책부터 하위 조직원까지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범행 동기, 자신의 범죄 역할, 실질적 수익 등을 명확히 하고 사건 수사,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투자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자신의 사건이 사기, 유사 수신 위반 등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고,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논리적으로 이를 해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 사기, 특히 특경 사기 사건은 많은 피해금, 피해자, 공모자 등의 관계 들로 인하여 사건 해석과 대응이 어려운 사건 중의 하나입니다.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과 함께 전략적인 대응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 사기 사건은 사건 상황 해석과 대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qNXLNg5_4A

https://www.youtube.com/watch?v=1BB8bIveT_o

https://www.youtube.com/watch?v=YilR6ymkG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