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 메이플스토리 사설서버 운영자 처벌 추징금 대응 변호사 상담

 

온라인 게임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

사설서버, 프리서버 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게임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사설서버 #프리서버 라는 단어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설서버는 게임사가 제공하는 정식 서버가 아니라, 허가받지 않는 사람이나 조직이 게임 서버를 구축하여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입니다.

사설서버를 이용하는 게임 이용자들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게임을 이용하면서 지불해야 하는 월 이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이 있고,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시간제한 없이 게임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장점이 있습니다.

온라인 사설서버 운영으로 피해를 보는 게임은 다양하지만 대표적인 게임은 #리니지 #메이플스토리 #바람의나라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디아블로 다크에덴 등의 게임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PC를 이용하는 게임뿐 아니라 휴대전화를 이용한 모바일 게임도 불법 프리 서버를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불법 사설서버 프리서버 운영자 법적 처벌

게임산업진흥법, 저작권법 위반

불법 서버 운영자는 게임 내 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판매하고, 게임 사용자에게 광고 배너, 홍보물을 송출하여 광고주에 의해 광고비용을 받아 수익을 창출하기도 합니다. 또한 서버 내에 도박 요소가 가미된 게임을 추가하여 이를 이용하여 이윤을 남기기도 합니다.

 

운영자 입장에서는 많은 게임 사용자를 통해 최대한의 수익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다 보니, 불법적인 일이 추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임 불법 사설서버를 운영한다면,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게임산업진흥 법 위반입니다. 기존 운영되고 있는 게임을 그대로 복제하여, 사용하고 허가되지 않은 게임을 유통했기 때문입니다. 사설서버 운영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불법 게임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금은 추징금으로 몰수됩니다. #사설불법서버 는 게임사가 가지고 있는 저작권을 마음대로 이용하였기 때문에 #저작권법 에도 저촉됩니다.

 

예전에는 사설서버 운영을 개인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여러 개의 서버를 만들어 조직적 운영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불법 서버 운영으로 인한 다양한 수익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으로 사설서버 운영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범죄임을 인지하고도 업무보조를 했거나, 운영에 도움을 주었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사설서버 운영자에게 위임을 받아 사설서버를 개발한 개발자는 법적 처벌을 함께 받게 됩니다.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불법적인 일에 가담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 역할, 상황에 따라 공범 또는 방조 혐의가 적용됩니다.

여러 명이 함께 진행한 범죄는 '범죄 역할'이 모호할 수 있고, 분명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신은 개발을 했을 뿐인지만, 사건 전반에서 볼 때에는 운영에 전반적으로 가담한 주범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사건과 직접적인 수행 역할에 따라 법 적용이 다를 수 있겠지만, 자신의 행동에서 넘어서지 않는 사건에 대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범과 방조죄의 처벌 수위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범죄 가담 범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직접 해명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변호인과 함께 자신에게 유불리한 증거자료를 분리하여 사건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사설서버 운영으로 한 불법행동에 따라 #도박개장죄 #범죄수익은닉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다양한 법 적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불법 사설서버 프리서버 운영자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설서버 사건 변호사 조언

사설서버를 운영한다면 게임진흥산업 법, 저작권법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될 뿐 아니라 불법 서버 운영으로 얻을 수익금은 추징금으로 몰수가 됩니다. 불법 수익금은 추징금 뿐 아니라 처벌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외에도 사설서버 운영 기간, 불법행위 등에 의해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사설서버 운영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된다면, 운영에 대한 증거자료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범죄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자신의 불법적인 행위, 실질적 수익 등을 명확히 확인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에서 자신의 역할이나 실질적인 수익에 대한 부분은 진술뿐 아니라 증거자료를 통해 명확하게 해명해야 할 부분으로 사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이를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이 사건 인과관계 등에 대해 논리적으로 진술, 증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므로 변호인을 통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설서버 운영으로 처벌 수위나 추징금을 낮추고 싶다면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와 전략적인 대응 준비를 하시 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wb-oB29HWXg

https://www.youtube.com/watch?v=98HDgJqHL3I

https://www.youtube.com/watch?v=yXQ5-jgEi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