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기소유예 심신미약 주장 감형에 도움될까?

 

심신미약 심신장애

법 적용, 법적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폭행, 상해, 강간, 사기, 음주운전 등 많은 사건에서 범죄를 인정하는 피고인이 많이 하는 진술, 변명 중의 하나는 사건 당시의 #심신미약 주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형법에서 형을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14세가 되지 않은 #촉법소년 형사미성년자입니다. 그다음은 심신장애인, 청각 및 언어장애인 이 있고, 강요되거나 고의성이 없는 범죄, 과실인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거나 중요한 감형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심신장애는 사물의 변별한 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말하고, 심신미약은 심신장애가 미약하여 판단할 능력은 있지만 그 기능이 부실한 경우를 말합니다. 사건이 진행되고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 앞뒤 생각 없이 처벌을 면하려고

'술 취해서 그랬어요', '우울증으로 약을 먹어서 그랬어요' 등으로 진술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분별력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증거나 사건 인과관계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고, 만약 허위 진술을 하였다면, 범죄에 대해 반성을 하지 않는다고 비칠 수 있습니다.

 

심신 장애, 심신미약 등을 주장하고 싶다면, 경찰 수사 전 변호사와 심신미약 주장 여부에 대해 상담하는 것을 권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의뢰인 사례

조현병을 앓던 의뢰인 A 씨

의뢰인 A 씨는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보통 구속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인이 상담하고 진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A 씨는 구속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A 씨의 가족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고 A 씨는 가족의 집에서 은거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A 씨는 안타깝게도 조현병을 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A 씨의 병력과 상태를 확인한 다음 심실상실 부분과 사건 관계에 대해 정리하였고, 이에 대해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재판 결과를 보면, 초범인 경우에도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액이 많고, 피해자 합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징역형 선고를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기소유예

검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판결

의뢰인이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변호사 대리 합의로 #피해자합의 를 긴급하고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 A 씨는 조현병을 앓아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 저하된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된 점, 범죄 역할이 미약한 점을 들어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검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판결로 범죄를 인정하나,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의미로, 범죄 전력은 남지 않습니다.

 

※의뢰인 A 씨의 실제 판결문입니다.

 

경찰 수사 때 심실 미약을 주장하고 싶다면?

변호사 조언

아직까지 만취 상태, 우울증 치료 등으로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무죄, 무혐의 등으로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과의 인과관계가 전혀 없거나 치료 등 심신미약에 대한 증거자료가 없다면 정상참작되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간 우울증을 앓고 있는 상황이라도 이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진료기록 등이 없다면 심실상실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심실 미약에 대해 계속 주장하기보다는 다른 정상참작될 수 있는 내용이나 자신의 사건에서 양형요소, 감형 인자를 찾아내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심신미약 등으로 사건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에 이에 대해 주장하기를 권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아르바이트로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범죄나 불법적인 행위를 미약하게나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됩니다. 보이스피싱은 갈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진술, 증거자료 수집 등이 중요합니다.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