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짝퉁판매 상표법위반 레플리카 판매사기 처벌 추징금 변호사

 

 

상표권이 있는 상품을 카피하여 가품을 판매하였다면?

상표법 위반 처벌 형량 벌금 추징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자신의 업체, 상품의 #상표권등록 #특허권등록 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사업의 기반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타 업체에서 자신의 업체의 상표와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상표권 등을 선 등록을 한다면, 이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상표 라는 것은 기업의 고유의 재산이기에 상표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많은 마케팅전략과 우수한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일 텐데요. 우리나라는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도용하여 판매한다면 #상표법위반 으로 처벌을 합니다. 상표법 위반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최근 유명 브랜드 짝퉁 상품을 판매한 의뢰인 A 씨는 위장 구매를 한 소비자의 신고로 특허청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초범이고 실질적인 판매가 길지 않았던 A 씨는 사건을 가볍게 생각하고 수사 단계에서 단독으로 대응하다가, 사건이 재판까지 이어지게 되자, 저희 로펌과 상담하여 변호사 선임을 한 사례입니다.

의뢰인 A 씨의 경우 조사받을 당시 본인이 '짝퉁 판매'를 하여 얻은 이익금이 3,0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추징금은 #상표법 위반으로 불법적인 이익을 얻었다면, 판매대금, 수익금 등은 추징됩니다. 불법 판매를 하려고 했던, 짝퉁 상품들도 몰수합니다. 의뢰인은 수사 당시, 수익금에 대해, 3,000만 원 진술을 하였고, 검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수익금을 추징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이 재판으로 진행되고, 생각보다 높은 추징금에 놀라셨는데요. 상표법 위반으로 처음 재판을 받으시는 의뢰인들은 같은 반응을 보이십니다. 의뢰인은 상표법 위반 범죄 초범이었고, 대량으로 짝퉁 상품을 대량으로 밀수, 유통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벌금 형량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조사를 받으면서 스스로 수익이 3,0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기 때문에 추징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진술된 사항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기 위해, 의뢰인의 진술만으로는 범죄수익의 판단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다양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반박했습니다.

의뢰인의 사례처럼 형사사건은 단독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고 한다면, 수사 진행 이후 사건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수사 진행 전, 사건의 내용, 증거자료 등을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하고, 수사 & 재판 준비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여러 가지 노력과 변론으로 인해, 1심 재판에서 의뢰인은 벌금형 판결이 나왔고, 추징금은 모두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짝퉁 판매는 벌금보다 추징금이 더욱 무섭습니다. 높은 추징금 때문에 항소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초범이라고 하여, 무조건적인 #집행유예 #벌금형 은 있을 수 없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짝퉁 판매로 얻은 수익, 양형요소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법적 처벌 대응 및 추징금 방어 등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과 사건을 진행하야 합니다.

 

 

 

상표권이 있는 상품을 카피하여 가품을 판매하였다면?

상표법 위반 처벌 형량 벌금 추징금

브랜드파워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질 뿐 만 아니라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브랜드 또한 중요한 판매 소구 요건입니다. 똑같은 질의 상품이 있을 때, 브랜드의 평판, 인지도 등에 따라 판매수량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브랜드 가치를 올리기 위해 많은 마케팅 비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유무에 따라 수익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짜 상품을 정품 상품으로 속여서 판매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명품, 스포츠 브랜드 가방, 의류부터 식품, 전자기기 등 모든 상품에서 모조품의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짝퉁을 짝퉁으로 홍보하여, 판매한다면, #상표법 에 대한 문제가 있겠지만, 짝퉁을 정품, 진품으로 속여 유통, 판매한다면 #사기죄 적용이 됩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불법적인 수익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경법에 의해 가중처벌됩니다. 사기죄는 중요한 성립요건은 고의적으로 사람을 기망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을 속이기는 하였으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지 못했다면 #사기미수 에 해당합니다. 범죄의 횟수와 규모, 범죄수익 등에 의해 처벌, 형량이 달라집니다.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판매 사기로 고소가 된 이들 중 자신은 스마트 스토어나 오픈마켓에서 판매자이고, 상품을 유통해 준 사람들이 '정품'으로 속여 자신에게 공급해 주었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소매업자 측에서는 가품 판매에 대한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진술 만으로는 사기죄 처벌을 면하기 어렵고, 유통업자와의 거래 관계, 짝퉁 상품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인과관계 등 다양한 증거자료를 통해서 이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짝퉁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아르바이트, 사이트 관리자, 홍보책등으로 가담한 사람도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 등으로 적용되어 처벌 가능하며, 범죄를 인지 못했던 사정이 있었다면 이를 명확히 해명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사건에 대한 범죄 역할, 범죄수익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피해자 합의, 양형 요건 등을 통해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는 사건 이해, 사건 해석뿐 아니라 증거자료를 통해 논리적인 해명이 중요한 사건이므로 개인으로 사건을 해결해 보겠다는 생각보다는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짝퉁 상품 판매 유통

변호사 조언

상표권이 있는 상품을 무단으로 카피하여, 짝퉁 상품을 제작, 판매하거나 짝퉁 상품을 정품 상품이라고 속여 유통하여 적발되고 고소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해당 브랜드가 자신이 판매하는 카테고리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해도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상표법 위반'입니다.

사기죄, 상표법 위반 성립 여부에 따라 유죄, 무죄가 달라지게 되며 범죄의 횟수, 범죄로 얻은 수익 등에 따라 처벌, 추징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초범인 경우에는 다양한 양형조건으로 감형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겠지만 무조건 집행유예, 벌금형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에 사건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으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짝퉁 판매로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XwoC9cco_mI

https://www.youtube.com/watch?v=7Y3YGI8lTKg

https://www.youtube.com/watch?v=5rB5SiAfj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