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으로 업무상횡령죄 고소장을 받았다면 처벌 벌금 무죄 주장

 

공금횡령으로 업무상횡령죄 고소장을 받았다면?

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 차이점 성립요건 처벌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횡령 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한다면 #횡령죄 가 성립될 것이고,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성'을 가지고 '불법영득의사'가 있어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다면, #업무상횡령죄 가 성립됩니다.

재물은 현금 외에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말합니다. 대여한 렌터카나 회사의 기물 등 모두 재물에 해당합니다.

 

#횡령죄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업무상의 임무를 가지고 있는 자가 이를 위배하고 횡령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 가 성립이 되는데 업무에 대한, '신의'의 문제로 보아 더욱더 법적 처벌이 높습니다. #업무상횡령 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업무상 횡령죄와 업무상배임 죄는 사실상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구분 지어 본다면, 횡령죄는 재물의 직접적인 횡령 및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고, 배임 죄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해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혀,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법적 처벌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처벌'로 같습니다. 회사 업무에 있어, 신임관계를 저버린 것으로 일반 횡령죄, 배임 죄 보다 법적 처벌이 높습니다. 이익 금액이 5억 원이 넘으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 특가법에 의해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 죄는 이익 금액, 피해액 등에 의해 법적 처벌이 달라집니다.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사에 재직하며, 보수를 받고 있는 사람뿐 아니라 보수를 받지 않고, 반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도 같은 법 적용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동창회비, 관리비를 관리하는 사람들도 반복적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횡령을 한다면 '업무상 횡령죄'로 분류가 됩니다.

 

 

공금횡령으로 업무상횡령죄 고소장을 받았다면?

무죄, 무혐의 주장

업무상 횡령죄는 재산범죄이기 때문에, 추후 피해금에 따라 민사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횡령죄 사건은 순간의 욕심으로 사건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고, 회사 공금을 관리하는 직무의 특성상 오해로 인해 고소, 수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면, 사건 인과관계에서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분석이 중요합니다. 사건을 일으켰다면, 최대한 피해금을 배상하고, 변호사와 함께 감형이 될 부분을 함께 찾아보셔야 합니다. 횡령 사건의 경우 자금의 출처, 자금의 흐름 등을 확인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사건이고, 이에 대한 증거자료의 해석도 복잡하기에 개인이 준비하기에 어려운 사건입니다. 따라서 '증거 자료', '진술 내용', '범죄 인정 범위'등을 전문 변호사와 함께 확인하여 대응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상횡령죄로 고소 된 분들과 상담을 하면, '개인적인 채무등으로 급한 마음에 사용한 것이지, 다시 채워 넣을 생각이었다.'라며 횡령을 부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정한 절차 등을 걸치지 않고, 자신이 독단적으로 판단하여 사용한 것은 횡령에 해당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공금의 사용처가 분명하게 있는데, 사용처 외에 공금을 사용하였다면, 이도 업무상횡령죄로 처벌이 됩니다.

작은 중소업체인 경우, 직원의 근무연속기간이 길고, 사건이 복잡해지는 것이 부담스러워, 직원을 해고하고, 피해금액을 변상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경찰 고소가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측과 좋게 마무리 짓는 것이 직원입장에서도 좋은 방법입니다.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이미 고소장이 접수 된 경우라면, 피해금액을 변제한다고 해도 사건이 무마화 되지는 않고, 단지 감형에 중요한 양형자료가 됩니다. 피해금액 변제는 형사와 다른 민사의 문제이지만, 회사측의 피해보상을 빨리 진행한다면, 형사 처벌에도 중요한 양형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자신의 횡령죄는 금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횡령금액과 자신의 횡령액에 대해 정확한 산정이 필요합니다.

 

 

공금횡령으로 업무상횡령죄 고소장을 받았다면?

형사전문변호사 조언

업무상 횡령죄로 수사를 앞둔 경우, 자신의 사건이 '업무상 횡령죄' 성립요건에 부합하는지 유무죄 주장, 판단 여부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고의적으로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재물이나 재산을 획득했을때 성립이 됩니다. 재산범죄는 무엇보다 다양한 증거자료와 논리적인 해석이 중요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과 이를 뒤 받침 할 증거자료가 없다면 이후 재판에서 사건이 어렵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사건에 대해 변호인과 상담하여 진술부터 사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욕심에 의해 빈번하게 일어나는 범죄이지만, 법적 처벌을 가볍지 않습니다. 횡령 한 의도, 횡령 금액, 횡령 횟수 등에 의해 법적 처벌이 내려지고 피해금 변제, 피해자 합의, 개개인의 양형요소 등으로 감형이 가능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인과관계, 해석이 중요한 사건이므로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에서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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