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밀수 마약유통 혐의로 구속수사 자수 진행 방법 변호사 상담

 

마약밀수 마약유통 혐의로 구속수사 자수 진행 방법 변호사 상담

마약 밀수, 마약 유통 법적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중국, 태국, 동남아 지역에서 대규모의 마약을 밀수하거나, 밀수한 마약을 유통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마약유통 #마약밀수 #마약매매 의 경우에는 단순 소지, 마약 투약 사건과 다르게 대부분 구속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약 밀반입, 마약 유통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밀반입되고 유통된 마약의 금액이 500만 원 이상리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상습적으로 마약 유통을 하거나 영리적인 목적으로 하였다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집니다. 마약 소지, 마약 투약 등의 경우에는 초범이라면 교육 이수 조건 등으로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를 해주는 경우도 있으나, 마약 밀수는 초범이더라도 높은 징역형 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사 단계부터 사건 진행을 잘 하셔야 합니다. 마약 가족이나 지인이 구속이 되었다면 빠른 변호사 선임으로 수사 기간 동안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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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반입 마약 유통 자수

해외에서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하거나 국내 유통을 담당한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마약조직에 가담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명목으로 SNS을 통해 마약 유통을 하거나, 지인 부탁으로 마약의 이동에 도움을 준 경우도 있습니다. 범죄에 성립이 되려면 범죄를 인지하고 고의적으로 행동을 했을 때 범죄가 인정이 되어 처벌이 됩니다. 마약 유통, 마약 밀반입에 있어 불법적인 일 임을 모르고 가담했다면, 법적 처벌이 되지 않지만 조금이나마 불법적인 일임을 알 수 있는 정황이 있었더라면 마약사건에 있어 무죄, 무혐의는 어렵습니다. 마약 유통에 대해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다면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경위, 업무 내용 등을 변호인과 자세하게 확인하여, 무혐의를 이끌 수 있는 증거자료, 진술 등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약 유통조직에 가담하여, 자수를 생각하고 있는 경우 변호인과 자신의 범죄 역할 등에 대해 명확히 확인하여 이에 대한 진술, 증거자료를 준비하고 전략적인 자수방법에 있어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해외에서 자수를 생각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귀국하기 전에 먼저, '자수방법'과 '자수 과정'등에 대해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고 이에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자신의 수사선상에 오른 경우에는 국내에 귀국 후 바로 체포가 되며, 자신이 #자수 를 원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먼저 '자수서'를 제출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자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불법체류자가 되어 여권이 무효화된 인터폴 수배자의 경우 본인의 수배 상황에 대해 한국 수사기관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이를 확인한 뒤 한국 수사기관에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고, 변호사를 통해 '자수'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국내에 입국하게 된다면 체포된 상태에 세 수사 및 구속영장 청구 신문 등 구속을 위한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후 변호인과 대면 상담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마약매매, 유통책의 경우에는 마약 유통의 금액과 횟수, 유통 배경 등 다양한 부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처벌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어렵지만 자신이 범죄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고, 자수를 했다는 점은 중요한 양형 사유가 되기 때문에, 형량 선고에 있어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마약매매로 자수를 원한다면, 범죄에 가담한 경위, 자신의 범죄 역할, 범죄수익, 실질적 수익, 유통된 마약의 양 등에 대해 변호사와 확인, 상담을 진행한 이후 자신에게 맞는 전략적 대응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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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언

마약범죄 중에서 마약 유통, 마약 밀수 사건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마약 밀반입으로 가족이나 지인이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마약조직에서 자신의 위치, 범죄 역할, 유통 금액 등 다양한 감경요소를 찾아 법적 처벌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마약사건은 초범이더라도 처벌이 높기 때문에 개개인마다의 감형 요소와 양형자료 등을 폭넓게 확인하여, 변호인 의견서, 변론 등으로 사건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마약사건으로 자수를 진행한다고 한다면 중요한 감형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수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변호인과 함께 범죄 인정범위, 감형 요소 등을 함께 파악한 후 변호인을 통해 자수를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마약 유통조직으로 주변 지인이나 가족이 수사 진행 중이거나 자수를 고려하고 있다면,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xW91yrPMyaY

https://www.youtube.com/watch?v=f11OxW3s75I

https://www.youtube.com/watch?v=J5xOTzPqC2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