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매매 마약알선 유통 항소심에서는 처벌수위가 낮아질까?

 

마약매매 마약알선 유통 항소심에서는 처벌수위가 낮아질까?

마약매매 마약알선 유통 처벌 수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국내 마약투약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마약유통의 양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약매매 #마약알선 은 #마약류관리법 의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마약 단순소지, 투약 등의 초범일 경우에는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의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리적인 목적으로 마약유통을 한 경우에는 초범이더라도 실질적인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특히 마약매매, 마약유통의 사건은 피고인이 재범이거나, 대량범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예상하는 처벌수위보다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약매매 마약알선 유통 항소심에서는 처벌수위가 낮아질까?

항소심 준비

많은 분들이 #항소심 을 진행하면, 무조건 처벌수위를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을 진행한다고 하여도, 처벌수위가 오히려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소 는 검사가 피고인의 형이 낮다고 판단하여 제기하는 것과 피고인 본인이 형이 높다고 판단하여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쪽이 항소를 제기하는 #쌍방항소 의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재판장에서 항소심을 진행하는 사건의 피고인을 보면 '감형을 해야하는 이유'에 대한 해명과 증거자료, 양형조건 등은 갖추지 아니하고, 무조건 '자신의 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일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건에 대한 형량의 결정은 1심, 원심에서 충분히 판단하였기 때문에 #기각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가 형이 낮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에대한 방어가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가 항소를 제기할 때는 아무런 준비없이 항소심에 임하는 피고인과는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검사항소를 기각시키려면 피고인과 변호인 또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항소심을 준비한다면 자신의 상황, 사건 등에 대해 변호인과 모두 공유하여, 재판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약매매 마약알선 유통 항소심에서는 처벌수위가 낮아질까?

변호사 조언

항소심을 준비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많은 부담감을 주는 일입니다. 경제적인 비용과 심적인 고통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마약매매 등과 같은 처벌 수위가 높은 사건에서는 더욱 막막할 수 밖에 없습니다.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한다고 하여, 1심에 피해 법적처벌이 낮아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여러가지 양형조건이 필요합니다. 수십 통의 반성문, 탄원서 등이 이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처벌이 높다'라는 주장만으로 감형이 되지 않습니다. 기회가 주어진 만큼 변호인과 충분히 사건 진행에 대해 소통한 뒤 적극적인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11OxW3s75I

https://www.youtube.com/watch?v=xW91yrPMyaY

https://www.youtube.com/watch?v=J5xOTzPqC2k

https://www.youtube.com/watch?v=vtUMVefkT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