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 혐의 처벌 경찰조사 무혐의 무죄 변호사 사례

 

마약투약 혐의 처벌

마약 중류에 따라 달라지는 마약투약 처벌

안녕하세요. 최근 대치동 학원가에서 일어난 #마약음료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인 학생, 학부모 뿐 아니라, 온 국민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마약음료사건은 '집중력이 잘되는 음료 시음행사'라고 사칭하여, 학생들에게 음료를 건네주고, 이 후, 학생들에게 받은 연락처를 통해 '자녀가 마약을 했으니 신고당하기 싫으면 돈을 내놓으라'는 내용으로 협박했습니다. #마약 사건 과 #보이스피싱 사건이 결합된 사건입니다.

 

마약투약 처벌은 #대마 #코카인 #필로폰 #졸피뎀 등의 마약의 경우 향정신성 의약관리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엑스터시 #헤로인 #케타민 등의 마약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많은 불법 사건으로 범죄경력이 많은 사람들은 진술방법, 양형자료 등에 대해 꾀고 있지만, 마약음료 피고인 들은 '범죄인지를 하지 못하고, 이를 행하였다면, 처벌받지 않는 다'를 점을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마약투약, 마약흡입을 한 사실은 있으나, 마약음료 사건처럼 타인의 속임수 등으로 인해 마약 투약을 했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사건들이 법적처벌을 받게 된다면, 마음에 안드는 사람에게 모두 마약을 몰래 마시게 하고, 억울한 사람들에게 법적 처벌을 내리는 일들이 발생하겠죠.

 

 

마약투약 수사협조 양형기준

마약투약 마약매매 감형요소

마약투약 뿐 아니라, 마약 매매는 우리나라에서 중범죄로 분류합니다. 처벌수위도 높습니다. 마약범죄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고, 마약밀수, 마약유통, 마약매매, 마약투약까지 모두 불법행위로 법적처벌을 받는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에 협조를 한다면 감형이 이루어지는 감경요소 입니다. 양형위원회 양형기준표에도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사건에 감형을 받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하는도 합니다. 다른사람에게 자신의 불법행위를 덮어 씌운다든지, 범죄와 전혀 관련없는 사람에게 공범이라고 진술하는 경우입니다.

 

 

마약투약 무혐의 무죄 사례

경찰수사부터 함께 진행 한 마약투약 혐의 A씨 사건

마약투약 혐의로 사건 초기부터 저희 로펌과 함께 한 의뢰인 A씨. 마약사건은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구속수사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분이지만, A씨는 사건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구속영장 을 기각하였고, #불구속수사 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A씨의 예전 가까웠던 지인이 마약투약으로 사건이 진행되면서, A씨를 마약투약의 공범으로 진술하여 사건화가 되었습니다. A씨와 함께 합성대마 신종마약의 일종인 허브를 함께 흡입했다고 진술한 것인데요. 지인이 A씨를 지목한 것은 '수사협조를 통한 감형'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A씨가 마약을 투약하였다는 실질적인 증거가 없고, 지인의 진술만으로는 마약투약에 대해 논리적인 해석이 어렵다는 내용등으로 A씨를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경찰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경찰수사단계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 하였기에 사건이 재판으로 진행되지 않고 다행히 마무리가 되었지만, 자신의 #무죄 를 수사기관이 알아서 밝혀주겠지라고 생각하고 초기대응과 수사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자신의 사건에서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마약처럼 강력사건에서는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약투약 혐의로 경찰수사를 앞 두고 있다면?

변호사 조언

마약범죄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범죄 조직에 대해 중요한 제보, 수사협조를 하는 경우 본인의 감형요소가 됩니다. 수사협조로 인해 수사대상이 된 사람들은 자신의 실제 범죄보다 큰 범죄혐의에 대해 수사진행이 될 수 있고,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잘못된 진술, 제보등에 의해 억울한 수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혐의 무죄는 본인이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관적인 진술과 이를 뒷 받침할 증거자료 인과관계 등의 해석이 중요합니다. 수사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함께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eQwUJI4uIcE

https://www.youtube.com/watch?v=aMWOR_X0iWI

https://www.youtube.com/watch?v=OlfQtLSZy9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