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배달 마약운반책 아르바이트 처벌 ?

 

마약배달 마약운반책 처벌 형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텔레그램 등 온라인을 통한 마약매매, 청소년의 마약사건 증가, 인기 연예인의 마약투약 사건, 대치동 마약음료 사건까지. 마약과 관련된 사건이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마약 투약을 하는 연령대를 낮아지고, 마약 밀수, 마약매매가 증가하면서,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마약사건을 대대적으로 단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마약을 구매하게 된다면, 직접적으로 마약을 구매책으로부터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걸쳐 받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약배달책 #마약운반책 은 구매자에게 직접적으로 마약을 건네주는 것이 아니라, 던지기 수법이나 마약을 일정한 장소에 숨기는 등의 방법으로 마약을 전달합니다.

 

마약 배달, 마약 운반, 마약 유통을 하는 것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마약 배달 마약 운반책 아르바이트

마약류 관리법 위반

마약을 전달하는 일은 마약 사건의 조직원이 직접 행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인에게 부탁하거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약을 유통합니다. 마약인지를 전혀 하지 못하고, 마약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였다면,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약'인지를 정확히 하지 못했더라도, 불법적인 일인지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면 #무죄 #무혐의 판결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마약인지를 정확히 하지 못했던 상황과 증거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몰랐다'라는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사건이 무마되지 않습니다. 또한 #마약유통책 #마약운반책 의 경우에는 마약 투약 등의 사건에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약 운반책으로써의 역할뿐 아니라 마약 투약 부분에 있어서도 자신의 범죄 인정범위에 대해 변호인과 확인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 투약은 마약의 종류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대마 #코카인 #필로폰 #졸피뎀 등과 신종 마약의 경우 향정신성 의약관리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엑스터시 #헤로인 #케타민 등의 마약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마약 사건은 소지만 하더라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중범죄이기 때문에, 사건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과 자신의 주장 내용을 일관적으로 진술 준비하고, 수사 진행에 대한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마약 배달 마약 운반책 아르바이트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면?

변호사 조언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마약 유통, 매매 등 마약사건에 집중 수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마약사건은 초범이더라도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마약'인지를 하고 마약을 배달, 운반하는 역할을 하였다면 '마약 유통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건에 가담하게 된 계기, 범죄 역할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경찰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마약 유통과 관련된 사건은 구속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구속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 주변 분들이 변호사 상담을 먼저 진행하고, 변호사와 피의자의 접견 상담 등을 통해 사건 상담 등 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 무조건 적인 범죄 부인보다는 현명한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eQwUJI4uIcE

https://www.youtube.com/watch?v=J5xOTzPqC2k

https://www.youtube.com/watch?v=OlfQtLSZy9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