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출석수사 연락,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변호사 상담, 변호사 선임은 언제 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경찰 수사를 받게 된다면 전화 통화 또는 문자, 서신으로 이를 전달받게 됩니다. #경찰출석조사 요청을 받게 된다면 왜 수사를 받는 지에 대해 고지를 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한 번 수사관에게 전달하여, 자신이 어떠한 일로 출석 수사 요청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출석요청한 날짜가 자신의 시간과 맞지 않는 다면, 연락을 통해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요청에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체포 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신이 출석 수사가 어떠한 범죄 혐의로 요청되었는지, 확인이 되었다면 자신의 사건에 맞는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 수사는 간단하게 사실 여부만 조사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변호사 상담과, 변호사 선임을 기소된 이후, 검사 단계에서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단계에서 혐의가 있다고 인정이 된다면, 이후 검찰 단계, 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인데, 적절한 대응을 했다면 경찰 수사에서 사건이 종결될지도 모르는 사건을 준비 없이 사건을 진행하여 검찰 단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변호사 선임에 대한 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건을 잘 해결하고자 한다면 형사사건은 무조건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변호사 선임비가 높은 변호사, 큰 로펌의 변호사가 모두 자신의 사건에 맞는 변호사는 아닙니다. 온라인 광고, 포스팅 내용 등을 너무 맹목적으로 믿지 마시고, 상담을 하였더니 무조건 #무죄 #무혐의 다라고 장담하는 변호사 또는 높은 법적 처벌에 대해 강조하는 변호사보다는 자신의 사건에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변호사 선임까지 부담된다면 최소한 #변호사상담 을 통해, 사건 상황, 진술에 대한 조언을 듣고 조사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경찰 출석 수사 연락, 출석요구서를 받고 수사를 받게 된다면?
경찰 수사 진술 방법
경찰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무죄, 무혐의를 밝혀주거나, '몰랐다', '모르는 일이다'라는 배 째라는 식의 대답을 한다면, 사건이 무마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경찰에서 이에 대한 상당한 증거자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나 몰라'라는 식의 진술을 옳지 않습니다. 더불어 감정적인 호소도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하고 자 한다면,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최대한 수집하고, 혐의를 인정한다면 피해자 합의 등 다양한 양형자료, 감형 조건을 충 촉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옳은 판단일 수 있습니다.
출석 수사전, 자신이 조사를 받게 된 사건에 대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생과 결과, 인과관계 등에 의해 일관적인 진술을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진술에는 증거자료가 필요함으로,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증거가 없는 허위진술 등을 하면 안 됩니다. 또한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무조건 적인 #묵비권행사 를 한다거나 물어보지도 않은 질의 대답을 장황하게 한다면, 오히려 범죄의 인정과 범죄의 인정범위의 확대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변호사를 수사 전 선임하게 된다면, 수사 전 진술 준비뿐 아니라 변호사 동행 수사를 통해 수사를 더욱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행 수사 진행 후 고소인의 주장에 반하는 내용, 수사 내용과 다른 부분 들을 캐치하여, 추후 수사 진행이나 변호사 의견서 작성, 제출 등으로 더욱 논리적인 사실, 의견 등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경찰 출석 수사 연락,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 조언
출석요구서 또는 경찰로부터 출석 수사 요청을 받았다면, 자신의 사건에 대해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상황, 사실 여부 등에 따라 진술이나 사건 진행 대응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건 사건에 대해 확인한 다음 변호사와 무죄, 무혐의 주장을 할 것인지, 범죄를 인정하고 최선의 법적 처벌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할 것인지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 변호인과 수사 예상 질의에 따른 진술 준비와 그에 따른 증거자료 수집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의 사건에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런 증거 없이 감정적으로 호소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무조건 내세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묵비권은 사건에 따라 적당하게 사용하는 것은 사건 전략이 될 수 있겠지만, 무작정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질문에 벗어나는 상황에 대해 나열하여 진술한다면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와 선 상담을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TA_98aP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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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X201QM7J7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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