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가담했다면?

 

투자사기 보이스피싱

코인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보이스피싱 처벌 형량 벌금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금감원, 검찰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가족 · 지인의 치료비나 휴대폰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건은 공공연하게 알려진 스토리입니다. 또한 수사당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와 처벌에 나서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은 다양한 사건으로 보이스피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코인, 해외선물, 비상장 주식 등 투자를 빙자 한 보이스피싱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가상화폐, 부동산 투자 붐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직접 투자에 나섰는데, 투자시장이 급락하면서, 투자에 실패한 이들에게 손해 본 금액을 만회할 수 있다는 등의 말로 피해금을 편취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연령대는 다양하지만, 기본적인 투자지식이나 hts 등 주식 매수매도 프로그램을 사용할지 모르는 중장년층 이상이 많습니다.

 

#투자사기 #보이스피싱 은 #사기죄 로 처벌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투자를 빙자한 사기인 만큼 병원 치료비, 휴대폰 수리급을 빗대면 피해 금은 10배, 100배 이상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금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가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이상이라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됩니다. 작년부터 보이스피싱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나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피해 금액이 높다면 높은 징역형도 실제 선고되고 있습니다. 사기죄 외에도 사건에 가담한 역할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이 적용됩니다.

 

 

투자 사기 보이스피싱

단순 아르바이트로 가담했어도 처벌받을까?

투자회사, 채권추심업무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에 가담하게 됩니다. 점 조직으로 이루어진 보이스피싱 조직은 역할이 다양하게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범행을 주도하는 총책이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는 콜센터 직원 들은 대부분 해외에 거주하여 범행의 추적을 피합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하위 조직원, 아르바이트생 들은 국내에 거주하고, 수사기관에 많이 노출될 수 있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현금을 전달받거나 이체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업무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투자 자금 (피해자의 피해금)을 돈 세탁, 은닉하기 위하여 #환전책 으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가담하게 하기도 합니다. 본인 명의의 계좌 통장으로 피해금을 받아 해외통화, 코인이나 상품권으로 바꾸어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합니다.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로 가담한 경우에는 범죄의 횟수가 1-2회로 적고, 범죄를 인지하지 못했던 정황 등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범행을 한 횟수가 상당하고, 많은 피해자와 피해 금액의 보이스피싱 사건의 조직원일 경우에는 자신이 범죄조직에 가담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더라도, 자신이 어느 정도 불법적이니 업무를 하고 있다는 생각, #미필적고의 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무죄 #무혐의 등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는 드문 일입니다.

투자 사기 보이스피싱 업무에 가담했다고 생각이 들면, 즉시 업무를 중지하고 사건 정황을 확인하여, 자수를 하는 것이 자신에게 긍정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범죄를 일으킨 피고인이 '자수'를 진행한다면, 어느 정도 감형을 해주는 양형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자수에 임할 때도 무조건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와 먼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자수에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 사기 보이스피싱

경찰 출석 수사 요청이 온 다면?

보이스피싱 수법이 많이 공유되고 알려지면서 새로운 스토리의 보이스피싱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피해자 양산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조직의 총책이나 콜센터 직원들은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으나 실질적으로 피해자와 대면하거나, 수사기관에 제일 먼저 노출될 수 있는 역할은 국내에서 아르바이트 등으로 고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에서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범죄행동에 대한 노출이 가장 먼저 되기 때문에 조직의 상선보다 먼저 수사 대상, 체포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건화가 먼저 되기 때문에 자신의 범죄 범위, 범죄 역할 등을 논리적으로 해명하고 이를 다양한 증거자료로 설득하지 못한다면 자신이 범죄 행동보다 더욱 많은 법적 처벌과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경찰 출석 수사 요청이 온다면, 변호인과 상담을 먼저 하시고, 자신의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준비할 것을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에서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wgQh_8lkeyA

 

https://www.youtube.com/watch?v=X201QM7J7ow

https://www.youtube.com/watch?v=YA73lcNcsU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