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HTS 선물거래소 불법투자사이트 운영으로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사설 HTS 프로그램 투자사이트 제작 ·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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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누구나 '경제적 자유'를 원합니다. 자신이 한 투자는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에 사람들은 빚을 지면서까지 많은 투자를 하게 됩니다. 투자와 투기는 한 끗 차이이듯이, 과한 욕심을 부린다면 투자도 역시 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성향을 이용하여, 많은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사설HTS 프로그램과 #불법투자사이트 를 이용한 투자 사기와 불법 도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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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처벌 형량 벌금 추징금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업, 투자자문업 등을 운영하려면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받지 않고 사설 HTS 프로그램이나 투자사이트, 리딩사이트 등을 운영한다면 #자본시장법위반 에 해당합니다. 만약 투자를 목적으로 받은 투자금이 설명한 투자 상품에 실제 사용되지 않고, 다른 곳에 사용된다면 #사기죄 에 해당합니다. 최근에는 외부적으로는 '투자 상품'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선물옵션, 주식 등의 상품의 등락 예상 등에 돈을 베팅하는 도박과 같은 형식으로 불법 사이트가 운영되는 곳이 많습니다. 도박장 운영은 온라인, 오프라인 동일하게 #도박공간개설죄 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불법투자상품에 투자한 투자자가 도박인 줄 인지했지만 이에 참여하였다면 #도박죄 로 처벌됩니다.

 

불법 투자사이트 운영은 개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투입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설 HTS 프로그램 제작·운영, 홍보, 투자금 입출금 관리, 환전, 홍보, CS 업무 등. 역할 은 다르지만 공범으로 보아 처벌되며 불법 투자 사이트 운영으로 얻어진 수익은 추징됩니다. 불법 수익이 5억 원 이상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라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불법 수익이라는 개념이 실질적으로 얻은 수익뿐만 아니라 좀 더 포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변호인과 명확히 구분하여 사건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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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투자사이트 운영 혐의로 경찰 수사를 앞 두었다면?

불법 투자 사이트는 상선부터 하위 책, 아르바이트생까지 공범으로 보고, 불법행위에 가담한 비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사건 진행에 있어 중요한 점은 불법행위 범죄 상황, 피의자의 범죄 역할, 전체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 실질적인 수익 등입니다. 같은 투자 사이트라고 하더라도 투자 상품 유치를 위해 설명한 내용, 운영방법 등에 따라 법 적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영한 프로그램이나 사이트 등에서 행해진 불법적인 업무와 이를 통해 얻은 투자금액, 수익금을 정확히 구분하고 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 업무와 범죄수익이 확대해석되어 가중한 처벌을 막기 위함입니다. 법리적인 해석 등을 통해 피의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건을 축소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해명하기 위해서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사건 역할에 있어서도 분명하게 해명하여, 자신의 역할에 비해 과도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투자사이트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조직, 사회적 분위기는 연령이 높은 사람에게 실질적인 역할은 관리자나, 팀장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존칭을 쓰는 일이 많습니다. 사건에서 이를 해석한다면, 사건에서 하위 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책의 역할로 오해받아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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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언

주식, 선물옵션, 가상화폐 투자로 위장 한 도박사이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법 리딩 방 운영, SNS 홍보 등 다양한 방법의 유인책이 투자자를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가짜 HTS 프로그램, 유사 투자 사이트를 이용하여 다양한 투자 상품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는데 사이트의 성격, 투자의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추가될 수 있으며 범죄수익에 따라 처벌이 가중됩니다. 불법 투자 사이트 운영은 점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신의 역할, 피해 금액 등이 정확히 구분되기 어렵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이를 정리하고, 자신의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직접 담당한 사건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해 놓은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xXBD6xvLiA

 

https://www.youtube.com/watch?v=1BB8bIveT_o

https://www.youtube.com/watch?v=8uAfePN6Pa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