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포츠도박 게임참여자 도박죄 상습도박혐의 변호사 상담

 

불법 스포츠도박에 참여했다면?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 참여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로또는 45개의 숫자 중에서 6개의 숫자를 선택하여 3개 이상의 숫자를 맞추면, 당첨금을 받는 게임입니다. #토토 는 축구, 농구, 야구 등의 게임의 승무패, 점수 기록 등을 통해 투표권을 맞추어 당청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로또는 예측을 할 수 전혀 할 수 없는 도박이지만, 토토도 로또와 마찬가지로 승부를 알 수 없는 구조이지만, 게임의 구조와 선수의 플레이, 전적 등을 통해 어느정도 예측가능한 게임도 존재합니다. 물론 누구나 맞추기 쉬운 게임이라면 그에 대한 배당률이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스포츠 게임에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토토에 대한 매력이 더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스포츠토토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고 있으며, 사설스포츠사이트 운영, 홍보, 참여자 모두 #국민체육진흥법 에 의거하여 처벌됩니다. 스포츠토토, 프로토의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는 #베트맨 이며, 이외의 사설토토사이트는 모두 불법입니다.

사설토토사이트에 참여했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불법 스포츠도박에 참여했다면?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불법 스포츠도박에 가담한 사람들은 보통 게임머니 입출금 내역등에 의해 수사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도박자금의 수사를 막기 위해 대포통장, 차명계좌, 가상화폐 등의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를 추적하는 일에 시일이 소요가 될 뿐이지 사건화가 진행되고 있다면, 불법도박에 참여한 기록이 남아있다면, 언제든지 경찰수사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설스포츠도박사이트를 이용한지 오래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모른다'라는 식으로 무죄,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은 사실 상 자신에게 사건이 어렵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경찰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변호인과 자신의 게임참여 횟수, 금액 등을 공유하고 최대한 재판단계에 이르지 않고 #선고유예 #기소유예 등의 낮을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내기바둑, 내기당구, 고스톱 등의 소액의 도박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도박죄에 대한 인식이 낮습니다. 낮은 벌금형, 과태료 등으로 사건이 종료되리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분명히 징역형 까지 정해져 있는 범죄입니다.

 

 

불법스포츠도박 참여 도박죄 형량은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

출처 입력

도박 범죄는 도박에 가담 한 횟수, 금액 등으로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가담한 게임금액이 높다면, 상습도박으로 인정이되어 높은 수위의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몇 번 이상의 게임참여, 얼마이상의 게임베팅 금액 등 명시 된 것은 없습니다. 호기심으로, 시간때우기 용으로 소액으로 참여했어도, '불법도박'은 처벌의 대상입니다. 처벌의 양형은 개인의 소득, 판돈의 금액 등에 따라 여러가지로 재판부에서 판단합니다. 특히 '불법스포츠도박'의 경우, 판돈과 배당률, 상습도박의 수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더욱 법적처벌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불법 도박'으로 얻은 수익의 경우 '불법수익'으로 전액 #추징금 으로 환수됩니다. 벌금과는 별개입니다.

 

★도박이 합헌 인 국가에서 생활하다가 우리나라에 입국한 의뢰인 A씨 사례

의뢰인 A씨는 온라인도박이 '합헌'인 외국에서 지내가다 '취업'등의 이유로 국내로 입국하게 됩니다. 이후 '불법 사설 도박'에 가담하게 되고, 수사를 받게되었는데요. 수사초기부터 저희 로펌과 상담하고, 담당변호사로 함께 사건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수사과정 때, 도박이 '불법'이라는 국내사정을 모르는 의뢰인의 사정과 과장 된 도박금액, 만약 벌금이상의 형이 나오면, 현재 취업예정인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을 '검사'님께 설명드리고 #선처 를 요청드렸습니다. 다행히 #재판 까지 이어지지 않고, 검사님 선에서 용서를 받는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모든 범죄는 '불법인지'를 하고 불법적인 행동을 했다면, 처벌이 높아집니다. 이점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설명을 하였고, 의뢰인의 사정, 양형요소 등을 파악하여 마무리가 잘 된 사건 중 하나입니다. 범법행위를 했다고 해서, 모두 같은 법적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의 사건전후설명, 당시의 상황등을 변호사가 파악하여, 인과관계가 들어날 수 있도록 설득을 한다면, 기소유예, 벌금형 등의 감형 등도 가능합니다.

 

 

불법도박사이트를 알 지 못하고 참여하는 경우?

출처 입력

 

스포츠토토는 승무패, 승률 등으로 스포츠게임의 결과를 예측하는 게임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고 있으며, 오프라인에서는 #스포츠토토 와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베트맨 에서 발행하는 '스포츠토토'만 적법한 게임입니다.국민체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스포츠토토'는 베팅금액이 10만 원으로 제한이 있지만, '불법스포츠토토'는 베팅금액에 제한이 없으며,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게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식 '스포츠토토사이트 베트맨'과 유사한 사이트를 제작하여, 사람들을 유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운영되는 사이트 이기 때문에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불법도박에 가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불법사이트 인지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도박 참여는 기정 사실이기 때문에 자신의 사건 상황에 따라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 스포츠도박에 참여했다면?

변호사 조언

도박은 상습범이 많은 사건 중의 하나입니다. 도박에 가담한 횟수와 금액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초범이거나 도박에 가담한 금액이 적을 경우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와 함께 사건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이더라도 도박에 베팅한 금액과 횟수가 많다면 상습범으로 인정될 수 있고, 재판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이 확대해석 되지 않도록 경찰수사초기부터 전략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경찰출석수사를 앞 두고 있다면, 정확한 도박횟수, 도박금액,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입출금 내역 등의 증거자료 등으로 사건 준비하실 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SNvWCYbWhU

https://www.youtube.com/watch?v=tlqfGAvPcxg

https://www.youtube.com/watch?v=yXQ5-jgEi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