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 뜻 펜타민 졸피뎀 프로포폴 마약 투약 처벌

 

향정신성의약품의 뜻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유명 연예인들의 마약 투약 뉴스를 접하면, 검사에서 '프로포폴이 검출되었다', '필로폰이 검출되었다'등 마약 종류에 따른 양성반응 뉴스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냥 '마약 투약 혐의'가 인정되었다고 하면 될 것이지 약 물명을 변경하여 계속 보도를 이어가는 이유는 마약 종류에 따라 법적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약 효과가 강력할수록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집니다.

 

신경계, 정신과 치료 등에서 일부 #향정신성의약품 이 사용됩니다.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적절하게 투약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처방전을 써준 의사, 불법 투약한 환자 모두 처벌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오남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종류, 효과 등에 따라 가~라목으로 나누어 분류하고, 불법으로 유통, 사용할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됩니다.

 

우울증, 신경안정제, 마취제 등으로 쓰이는 펜타민, 졸피뎀, 프로포폴, 벤조다이아제핀과 같은 약물은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에 속하는 약품으로 불법으로 투약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참고로 많이 알려진 엑스터시, 헤로인, 케타민은 단순 투약 만으로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나목에 속하는 약물보다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면?

펜타민, 졸피뎀, 프로포폴 투약

펜타민, 졸피뎀, 프로포폴 등은 병원에서 신경안정제 등의 목적으로 의사에 처방에 의해 투약될 수 있는 약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품을 현재 자신이 복용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처방전 발급이 어려워지자 불법적으로 마약거래를 하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 마약의 종류, 효과 등이 손쉽게 검색이 되기 때문에 의료의 목적으로 사용했던 펜타민, 졸피뎀, 프로포폴 등을 대신하여, 더욱 환각의 효과가 높은 마약으로 이동, 확대되기도 합니다.

자신이 극도의 우울증, 불면증 등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했더라도 마약임을 인식하고, 불법으로 사용하였다면, 이들 약품은 소지만 하고 있어도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마약이기 때문에 '건강상의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무죄, 무혐의 처분은 어렵습니다. 변호인과 불법 투약한 횟수와 불법 투약하게 된 배경 등으로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양형자료, 감형 조건 등으로 선처를 요청하는 것이 피고인 자신에게 더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 등에서 불법성 인지를 전혀 하지 못하고 다이어트, 안정제 등의 용도로 구매했을 경우에는 자신이 마약인 줄 전혀 알지 못한 상황과 증거자료 등을 통해 이를 분명하게 해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 투약 여부는 소변검사, 모발검사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거부한다고 해도, 영장을 통해 강제로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범죄에 대한 증거가 신체에서 분명히 나오는 사건이기 때문에, #무죄 #무혐의 를 앞뒤 없이 주장하시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1회 투약만으로 법적 처벌이 될 수 있는 사건이므로, 마약사건에 수사 대상이 되었다거나, 자수를 원하시면, 마약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 진행하고, 자신의 사건 방향에 대해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마약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행한다고 하면, 수사 일정이 조율이 가능함으로, 수사 전에 변호사와 사건 해결 방향을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대상이 된 경우는 다양하지만, 투약 당시에 체포되지 않았다면, 마약 구매리스트, 마약 투약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제보, 함께 마약을 했던 공범의 진술 등으로 수사 대상이 되었을 텐데요. 진술 한마디 잘못하여, 자신의 범죄사실보다 더 큰 불법행동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변호사와 사건 정황, 불법행위의 정도에,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투약으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 조언

다이어트, 수면제의 용도로 펜타민, 프로포폴 등을 불법으로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처벌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의 사용의 경우 의사의 진단하에 처방받고 복용해야 합니다. 텔레그램 등 SNS 등으로 마약 구매가 쉬워져, 청소년 층의 마약매매, 마약 투약이 증가했습니다. 마약은 재범이 높은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마약의 동종 전과, 마약 투약 횟수, 마약의 종류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마약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습성, 유통경로, 동종 전과, 범죄 인정 범위 등에 대해 변호사와의 진술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적 처벌이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 없이 진술 수사를 받는다면, 그 뒤 이어질 수사 진행과 재판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진술 수사 준비뿐 아니라 증거자료, 개인마다의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변호사 의견서 등을 제출해야 하고, 제출된 공소장을 확인하여, 사실 확인 여부, 인과관계 등 다양하게 확인하여, 부당한 법적 처벌을 받지 않도록 체크하고 재판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 투약은 가벼이 생각할 사건이 아닙니다. 초범이더라도 징역형이 가능한 사건이기 때문에 출석 수사 요청을 받은 즉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5xOTzPqC2k

https://www.youtube.com/watch?v=vtUMVefkTRs

https://www.youtube.com/watch?v=eQwUJI4u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