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대출 선불유심 휴대폰깡 대포폰 명의대여자 판매자 처벌

 

내구제대출 제공자 처벌

명의를 대여해 주었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대포폰 은 신분을 감추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개통한 전화를 말합니다.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등 다양한 사기 사건에 사용하고, 공정하지 않은 뒷거래, 유통 등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적법'한곳에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로 학생, 경제 취약계층 등이 대포폰 명의대여, 판매층입니다. 이 들은 '자신의 명의'가 범죄에 쓰일 줄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암묵적으로 불법으로 쓰일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업자에게 명의를 넘기게 되죠.

'자신의 명의'의 휴대폰, 유심을 타인에게 판매, 대여했다면 #전자통신사업법위반 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자신 명의가 연루된 사건의 피해자, 피해 금액 등에 의해서, 처벌, 형량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 대상으로 #내구제대출 피해가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이고, 대포폰 개통에 끌어드려, 대출도 받지 못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명의로 된 휴대폰, 유심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돈을 받고 자신의 명의의 신분증, 휴대폰을 넘겨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되 이와 연관된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함을 밝혀 추가적인 법적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를 넘겨주게 된 배경과 목적, 이로 인해 받는 경제적 대가, 사건에 대한 반성 등을 주축으로 양형자료, 변호사의견서 등으로 최선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바일 깡 상품권 깡

불법 현금대출

휴대폰 결제는 다음 달 휴대전화 이용요금으로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신용카드와 같이 당장 결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용카드처럼, 온라인 쇼핑 등에 휴대폰 결제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에 있어, 현금이 필요할 땐 #휴대폰결제 가 무용지물일 때가 많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모바일깡 이라고 하는데요.

 

무허가 대부업자, 대출업자나 지정해 주는 백화점 상품권, 문화상품권 등 모바일 상품권을 휴대폰결제를 이용하여 구매하고, 바코드 번호를 전송하여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받는 것을 #모바일깡 이라고 합니다. 10만 원짜리 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준다고 해서, 10만 원 모두를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30% 이상의 수수료를 빼고 현금을 입금해 줍니다. 당장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고, 돈을 전달하는 사람에게는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누이 좋고, 매부 좋고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시장경제를 어지럽힐 수 있기 때문에 엄연히 불법행위입니다.

 

 

온라인에서 오픈마켓이나 쇼핑몰 등에서 지정된 상품을 구매하고 상당한 수수료를 제외하고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오픈마켓 깡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 역시 불법행위입니다. 구매한 사람, 판매한 사람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모바일 깡보다, 역사가 깊은 것은 #카드깡 입니다. 카드 결제를 하여 이용 대금에서 수수료를 제외하고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결제의 방법의 차이이지, 모바일깡과 형식은 같습니다. 카드깡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를 제공해 준자와 이를 불법으로 사용한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범죄는 '보이스피싱'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처리 기준이 지난해 8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범죄 기간과 피해 금액에 따라 법적 처벌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수사당국에서는 범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대포폰, 대포통장 관리 책등을 집중 수사하였는데, 이 결과 실질적인 보이스피싱 사건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대포폰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뿐 아니라 대포폰 등과 관련된 불법 범죄 행위도 처벌 수위가 실질적으로 높아졌는데요. 자신이 가담한 범죄에 대해서 확대되지 않도록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내구제대출 휴대폰깡으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 조언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내구제대출 등 불법 사금융업체에서 금전을 유통하는 일이 증가했습니다. 자신의 신분증 등 개인정보, 금융 정보를 전달하거나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는 등의 행동은 모두 불법적인 행동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직접적으로 도박, 사기, 마약 등의 사건 등에 연관되어 있지 않지만 불법적인 일에 사용함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명의의 휴대폰, 계좌를 제공했다면 연관된 사건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법률전문가와 먼저 상담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8GCBNtfLzm4

https://www.youtube.com/watch?v=KRoQ5SCDKKo

https://www.youtube.com/watch?v=noGPwsama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