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해자합의 하면 기소유예 집행유예 가능할까?

 

폭행죄와 특수폭행의 차이점

쌍방폭행 적용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폭행사건는 가족과 친구사이 뿐 아니라, 다툼이 있기 전까지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보통 감정적인 싸움에서 손이 먼저 올라가고, 옆에 있던 도구가 올라가면서, #폭행죄 #특수폭행 사건이 시작됩니다. #폭행죄 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폭행사건이라고 하면, 손으로 뺨을 때린다거나 발차기를 하는 것을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 외에도 담배연기를 내뿜는다든지 머리카락을 잘라버리는 등 사람에 대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폭행이라고 합니다. 폭행죄는 상대방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사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사건이 더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폭행에 방어하기 위한 폭행이었다라고 진술하시는 분이 많은데, 방어를 위한 폭행의 개념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쌍방폭행일 경우에는 경찰이 좋게 합의하고 끝내시라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 합의를 하지않고 사건이 진행된다면, 양쪽 모두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수폭행은 폭행죄에서 더 나아가 '흉기나 위험한 물건'으로 상대방을 폭행하거나 2인이상의 다수가 폭행한다면 #특수폭행죄 로 처벌됩니다. 특수폭행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됩니다. 특수폭행 사건 부터는 피해자합의가 진행된다고 하여도, 사건수사가 진행됩니다. 폭행의 수위가 낮고 피해자합의를 진행한 경우에는 재판단계까지 이어지지 않고, #기소유예 등으로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합의를 한다고 해서 기소유예가 절대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 사건이 발생하게 된 상황, 피고인의 양형요소 등을 확인하여, 최대한 사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소유예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범죄가 어느정도 인정이 되어, 검찰 수사단계로 이어지는 것으로, 경찰출석조사 단계부터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한 것입니다. 때문에 형사사건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경찰수사 전 최소한 변호사 상담을 하여 사건진행에 대해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해죄와 특수상해죄

특수상해 재범 의뢰인 집행유예 사례

상해는 피해자가 폭행사건 등으로 병원치료가 필요한 상태일 때 #상해죄 로 처벌됩니다. 폭행이 이어져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면 상해죄가 적용되고, 특수폭행이 이어져 상해가 발생되었다면 #특수상해죄 로 처벌됩니다. 상해는 '7년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특수상해 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재판에서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는다면 교도소 복역을 해야합니다. 폭행, 상해 등의 사건은 동종전과가 많은 상습범의 경우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될 수 있기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동종전과가 있는 특수상해 사건 의뢰인 A씨 집행유예 사례

A씨는 폭행 등의 사건에 몇 개의 전과가 있는 의뢰인이었습니다. 아는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말 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지게 되었고, A씨는 특수상해, 상대방은 '상해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동일 전과가 있었고, 사건 내용도 처벌수위가 높은 '특수상해'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사건에서 매우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A씨는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족에 의해 선임되었습니다. 특수상해죄 사건의 경우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을 준비하면서, 피해자와 적극합의를 진행하였고, A씨가 법적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를 저질렀지만, 진단서에 의하면 A씨가 더 높은 상해를 입었다는 점 등 다양한 부분에 있어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고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날 출소하였습니다.

 

 

특수상해죄로 경찰수사 받고 있다면?

변호사 조언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없는 범죄입니다.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적용 법조항과 당시 사건 상황,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해자합의 등입니다.

사건이 진행되었다면, 사건 정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해 부분에 대해 자신이 발생시킨 부분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설왕설래하며 다투지 마시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수집과 피해자 진술 등을 통해 사실관계 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다툼은 추후 범죄가 인정이 되어, 피해자합의를 진행 할 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연락과 접촉은 최대한 자제하고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사건의 인과관계에 대해 논리적으로 해석하고 해명하는 부분은 일반인이 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특수상해는 피해자합의 뿐 아니라 당시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자신에게 유리할 수 있는 정황과 조건, 증거 등을 수집하여 해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이 길게 이어질수록 피고인 당사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단계부터 변호사와 상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FvW6rvi59U

https://www.youtube.com/watch?v=QJ6IipZ0Zqk

https://www.youtube.com/watch?v=v-TA_98aP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