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마약사건 구속영장실질심사 준비 구치소 변호사접견

 

검사의 구속영장청구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기각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형사고소 또는 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경찰수사가 진행됩니다. 사건에 따라서 긴급체포가 되거나 출석 수사를 통해 사건이 진행됩니다. 수사가 진행되다가 범죄가 중대하고, 피해자의 2차 피해 우려, 피의자의 도주, 범죄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판단이 된다면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어집니다. 긴급체포의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검사가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모두 구치소로 수감되는 것은 아니며 #구속영장실질심사 를 통해 구속이 합당한 지를 여러모로 확인하게 됩니다. 이후 영장이 기각이 된다면 구속이 되지 않고, 영장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면 구속이 됩니다.

 

사건에 따라 구속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똑같은 #마약 #사기죄 #성범죄 사건이더라도 피의자의 범죄 혐의, 도주 가능성 등 여러 가지를 확인하여 구속을 판단하게 됩니다.

 

형사사건으로 변호사를 상담을 원하시는 의뢰인의 대부분은 경찰 출석 수사 요청을 받거나 가족이나 지인이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거나 이미 구치소에 수감되었을 경우입니다. 재판을 코앞에 앞두고 있거나 재심을 원하시어 변호사 선임을 요청하시는 경우는 비율은 더 낮습니다.

 

구속은 피의자가 구치소에 갇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은 심신의 안정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유연하게 수사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속영장 청구가 되었다면, 빠른 시간 안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대한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출석 수사를 받는 경우에도 구속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경찰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변호인과 사건에 대해 진술 준비, 증거자료 수집 등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구치소 변호사 접견이 중요한 이유

가족이나 지인이 구치소에 수감이 되었다면?

사건이 강력 범죄이거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 심문에 대해 제대로 된 대응 등을 하지 못했다면, 피의자는 구치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구치소에 이동하고 나서야 자신의 자녀와 가족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들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어요'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담을 시작하는 많은 부모님과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구치소에 들어가게 되면, 가족 등 지인들은 면회의 횟수나 시간에 대해 자유롭지 못하고, 대면 접견의 시간도 짧습니다. 그래서 사건에 대해 어떻게 도움을 주어야 할지 난감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일반인과 별개로 피의자와의 면접의 시간제한에 있어 보다 자유롭고, 구치소 측에서 녹음, 녹취 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롭게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법정대리인, 법적 조력자가 있다는 마음에 안정을 찾습니다. 변호인이 구치소 면접을 하는 것이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겠죠?

사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의 주장에 따른 객관적인 해석, 법리적인 판단 등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에 최대한 긍정적인 판결로 이끌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이 워낙 다양하고 스토리가 다르기 때문에 의뢰인 개개인의 대응방법과 증거자료, 양형자료 준비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이 경찰 수사 단계, 검찰 단계, 재판 단계로 이어질수록 범죄 혐의는 명확하다고 판단되고, 유죄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무죄, 무혐의 주장 또는 최대한의 선처를 원한다면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을 통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속영장 청구 기각 또는 구치소 변호사 접견이 필요하다면?

변호사 조언

피의자의 사건이 중대하고,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되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위험, 피해자의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될 경우 구속영장 발부를 하게 됩니다. 구속은 검사의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변호인을 통해 구속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방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건이 중대하고, 시기에 맞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하여 구속이 되었다면, #변호사구치소접견 을 통해 최대한 피의자, 피고인에게 법률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은 경찰단계, 검찰 단계, 재판 단계, 단계가 거듭될수록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의 피의자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찰 출석 조사를 앞두었거나, 구속영장 청구가 되었다면 빠른 변호사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xW91yrPMyaY

https://www.youtube.com/watch?v=XV6SYhnbrF4

https://www.youtube.com/watch?v=girH32JIOSE

https://www.youtube.com/watch?v=Yqq_Mfetj1w

https://www.youtube.com/watch?v=vtUMVefkT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