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강간 특수강간죄 성립요건 처벌 변호사 상담 받고 싶다면?

 

합동강간 특수강간죄 성립요건

특수강간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형법에서 '특수'가 들어가는 범죄는 여러 명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거나 위험한 도구, 물건 또는 흉기를 가지고 사건을 행했을 때 범죄가 성립되고, 일반 범죄보다 더 높은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이란 상대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넓은 개념으로 해석됩니다.

특수 강간은 최대 #무기징역 선고가 나올 수 있는 처벌 수위가 높은 성범죄입니다. #강간죄 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의 처벌을 받지만, #특수강간죄 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미수범도 처벌되며, 기수에 이르지 못했을지라도 사건 상황, 범죄 죄질에 따라 기수만큼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범죄는 피해자 합의를 하면, 사건이 마무리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현재 강간죄를 포함한 모든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 합의가 있더라도 감형의 조건이 될 수 있지만,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유예 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범죄에서 가능한 법정 선고인데, 특수 강간의 경우는 법정형이 최소 7년이기 때문에, 이 최소 선고형에서 감형을 한다고 하여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집행유예'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만큼 법적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특수 강간으로 고소가 되었다면, 변호인과 함께 성립요건에 부합하는지, 적용된 사건이 '특수 강간'이 맞는 것인지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동 강간 특수강간죄 무죄,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언

성범죄에서 무죄,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은 분들은 '합의된 성관계'이거나 고소인이 주장하는 '성폭행 행동'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주장하실 텐데요. 성범죄 사건의 경우, 오픈 된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CCTV가 없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성관계 사실을 찍었다면, 또 다른 성범죄 #카촬죄 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다면, 성범죄가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무혐의,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면 경찰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검찰 단계에서 범죄가 인정되었다면, 재판에서 무죄,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는 일부분입니다. 이에 수사 단계부터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문화의 개방과 성적 취향으로 인해 여러 명이 함께 관계를 한다거나, 성 기구를 통한 성관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의 동의에 의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특수 강간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수 강간은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피고소인에 입장에서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적인 고소인과의 연락과 상황을 빨리 종결시키려는 단독적인 피해자 합의는 사건을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건 상황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인과관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자료를 최대한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고소인의 주장에 반하는 내용 등을 확인하여 적극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동 강간에서 직접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지만, 사건 현장을 감시하거나 지켜보는 것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 단, 범죄 역할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적극 해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강압, 폭력 등에 의한 어쩔 수 없는 범죄행동이었다면, 이에 대해 적극 해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이 법리적인 해석과 논리적인 판단은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 도움을 권합니다.

 

 

특수강간죄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 조언

특수강간죄의 경우 법적 처벌이 최대 #무기징역 까지 선고될 수 있는 성범죄입니다. 범죄가 명확하다면, 사건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와 상담 진행한 뒤, 범죄를 인정하고, 사건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수강간죄는 변호사의 사건 판단과 변론, 피해자 합의 등의 사건 경험에 의해 해결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자 합의는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협박죄 등 또 다른 범죄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여성 변호사와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 여성 변호인이 소통이 편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합의는 중요한 감형 요소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최대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 합의를 진행했으나 합의가 되지 않은 것, 피해자 합의를 한 것, 법적 처벌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다양한 양형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변호사 의견서, 반성문, 탄원서 등으로 선처를 요청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초기 사건 대응과 준비에 따라 재판의 진행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많은 성범죄 사건을 변론 한 변호사와 함께 하시 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BqsYApwYYs

https://www.youtube.com/watch?v=girH32JIOSE

https://www.youtube.com/watch?v=fqEChwpyS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