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도 법카사용 업무상배임죄 횡령죄로 회사에서 고소했다면?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업무상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고위직 관료나, 대기업의 높은 직급의 사람들의 #리베이트 의혹 #일감몰아주기 등의 사건이 #횡령죄 #배임죄 에 해당하는 가에 대한 범죄 성립 유무에 대한 공방이 많습니다. 업무상 배임 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인은 불법계약 등으로 손해를 본 업체 등을 말합니다. 배임죄는 불법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처벌받는 것이고, 횡령죄는 불법적인 '재물'을 취득할 때 처벌을 받습니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소가 될 때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가 되었다라도, 추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처벌, 선고에 대해서는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업무상배임죄 는 업무에 의한 신뢰관계를 깨뜨렸기 때문에 일반 배임죄보다 높은 처벌을 받는데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불법 수익은 범죄수익으로 추징되며, 불법 수익 금액이 '5억 원'이상이라면 특가법으로 가중처벌됩니다. 범죄로 인한 수익금액이 50억 원 이상이라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도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업무상배임 죄에서 중요한 성립요건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써, '업무상 위배되는 행위'로, 회사의 재산 등을 통해 자신의 재산적이 이익을 얻었다면, '업무상 배임 죄'에 해당합니다. 불법적인 이익에 대해 '고의성'과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불법 사용한 카드 대금을 회사 측에 지불한다면?

사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대표적인 '업무상 배임죄'입니다. 법인 회사인 경우, 자신이 회사의 대표이고, 대표의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사적으로 이를 사용한다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재산이 많은 회사의 대표가 굳이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사유는 '세금문제'입니다.

 

회사 대표 뿐 아니라 회사 조직원들이 업무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 법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업무상 지출내용에 대해 투명할 수 있고, 증빙에 있어서도 간소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직원들이 법카를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이유는 당연히 '공돈'을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카찬스 라는 말도 등장했는데, 한달 에 수십 번 씩 지출되는 법카 카드결제에 개인용도인지, 업무상 용도인지 분별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법카를 사용하다가 회사측에 고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상배임죄,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고소가 된다면 불법사용한 금액을 돌려준다면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나, 피해금액변제는 감형요건일 뿐이지 사건이 무죄, 무혐의로 마무리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로 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 최대한 회사측에 반성의 뜻을 전달하되, 불법 사용된 내역에 대해 체크하여 업무에서 사용된 내역인지, 개인적으로 사용된 내역인지 등을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범죄 사실을 넘어서는 금액이 고소가 되었다면, 그에 대해 증거자료 등으로 해명하여 범죄처벌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상 배임죄로 무죄,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다면, 객관적인 자료로 고의성과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카사용의 정당성, 사건으로 인한 회사 피해, 피해금액 등에 대해 여러가지로 확인하여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한 자료, 지표에 따른 인과관계 증명, 설득력 있는 해석과 변론으로 유무죄 또는 법적처벌을 결과를 다르게 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고소가 되었다면?

변호사 조언

법인카드의 유혹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채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업무상 횡령죄와 업무상 배임죄는 고의성, 불법영득의사로 성립이됩니다.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되면 '몰랐다'라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 회피성 진술로 느껴져 자신의 사건에 긍정적이지 못한 대답이 될 수있습니다. 무죄,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다면 사건의 인과관계, 증거자료 등으로 자신의 법카사용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업무상 사용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를 인정한다면,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 반성의 의미를 사측에 전달하고, 다만 과도한 혐의에 대해 처벌받지 않도록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카드 사용으로 고소라 되었다면, 형사적 처벌 뿐 아니라 민사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형사뿐 아니라 민사까지 아울러서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길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0FmnnvJ5Pns

https://www.youtube.com/watch?v=qxXBD6xvLiA

https://www.youtube.com/watch?v=tjGkzMd1yr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