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처벌 검찰 기소유예 재판 집행유예 받는 방법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아르바이트

검찰단계 기소유예, 재판단계 집행유예 차이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몇 년전만 하더라도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에 가담했다고 한다면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등의 판결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회적 폐회와 피해자수, 피해금액이 증가하자,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등의 아르바이트로 가담한 피고인들도 피해자수, 피해금액에 따라 높은 징역형 선고도 빈번하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검찰에서는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한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면서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졌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도소에 복역하지 않는 법적 처벌인 #기소유예 와 #집행유예 에 대해 혼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경찰수사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수사단계로 진행이 되었는데, 검사가 범죄 가담 범위, 범죄 횟수, 피해자의 수, 피해금액 등을 고려하여 검찰단계에서 피고인에게 선처를 하는 것으로, 범죄기록에 남지 않는 처분입니다. 범죄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피고인에게 가장 좋은 판결입니다.

집행유예는 사건이 검찰단계에서 재판단계로 이동하여, 판사가 범죄는 인정되지만, 피고인의 양형요건, 감형조건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얼마기간 유예해 주고, 교도소에 복역하는 것을 면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벌금형'이 집행유예보다 낮은 판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징역형은 집행유예 기간안에 범죄를 저지르면, 이 전의 사건까지 징역을 살아야 하는 부분으로 '벌금형'이 낮은 선고 입니다.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로 가담한 사람들은 대부분 20대 초중반 사회초년생입니다. 자신의 범죄에 대해 무죄, 무혐의를 독단적으로 판단하거나, 경제력 능력이 부족하여 경찰수사 연락을 받고도, 변호사 상담조차 받지않고,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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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무혐의 주장

같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경우에도 사건 상황, 피의자의 범죄 역할, 피해자합의 등의 다양한 요소에 의해 유무죄 및 처벌, 형량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인지 몰랐어요'라고 억울함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범죄 인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을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이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에 비해 높은 급여, 큰 돈을 받아 이체하는 아르바이트, SNS 등을 통한 업무 연락 등은 범죄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이고, 이상한 일에 대한 충분한 인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무죄, 무혐의가 선고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비율을 따지자면 유죄보다 무죄의 확률은 극히 적기 때문에, 자신의 무죄 주장 가능성을 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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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집행유예를 받고 싶다면?

기소유예는 범죄가 인정되는 피고인에게 가장 최선의 판결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의뢰인 A씨의 경우 범죄가 인정이 되었기에 경찰조사단계에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검찰이 송치 된 이후에 변호사 선임이 되었습니다. 사기죄는 피해자합의가 중요한 감형의 요소였기에 급히 변호사 대행으로 피해자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검찰 수사단계에서 A씨의 범죄역할이 크지 않았던 점,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 변별능력이 저하 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중심으로 선처를 요청 드렸고, A씨는 기소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사건은 #사기죄 로 처벌되며 ,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기사건의 경우, 피해금액 변제, 피해자합의 등 피해자 피해회복이 가장 큰 감형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중점으로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등 조직사기범죄에서는 자신이 범죄 역할과 실질적인 수익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가중처벌이 되지 않도록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자료는 수사기관에서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주장하는 입장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물을 수집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야합니다. 경찰수사 요청 시점부터 검찰조사, 재판단계에 이르기 까지 많은 조사와 재판 등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일반인은 이를 대응하는 방법이 미흡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포스팅 된 사건의 실제 판결문입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경찰 수사를 앞 두고 있다면?

보이스피싱 변호사 조언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로 가담한 피고인의 경우 대부분 20대 초중반의 연령대가 많습니다.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해 무죄로 독단적으로 판단하거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변호사 상담 조차 하지 않고 경찰수사에 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의 경우 자신이 범행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총괄지휘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 위험을 발생시켰고, 이에 대한 인과관계가 성립된다면 법적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사건은 경찰단계부터 사건대응이 중요함으로 변호사 상담 이후 경찰수사를 권해드립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X201QM7J7ow

https://www.youtube.com/watch?v=YA73lcNcsUI

https://www.youtube.com/watch?v=Cc1SBlLyR8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