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필로폰투약 마약투약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마약매매, 마약 투약 사건이 급증했습니다. 다양한 마약이 온라인 등을 통해 접근이 쉬워졌고, 마약사범의 연령 또한 낮아지고 있습니다. 마약은 소지만 하고 있더라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강력 범죄입니다. 마약 종류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 #필로폰 #대마 #GHB 등의 마약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좀 더 강한 마약인 #엑스터시 #야바 #헤로인 #LSD #케타민 등의 마약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마약으로 분류되지는 아니지만, 환각성분을 가진 #해피벌룬 #본드 #부탄가스 흡입 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형사사건 2023. 3. 21. 17:10

짝퉁유통 판매 밀수 해외밀수 타인의 개인통관부호를 도용하였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카페, 인스타그램, 개인 스토어 등 온라인에서 많은 짝퉁 상품이 판매되고 있고, 동대문 노란 천막, 지하상가의 상점 등 다양한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원하기만 한다면, 명품 짝퉁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짝퉁 상품의 유통은 국내에서 제작되기도 하고 해외에서 밀수입하기도 합니다. 온라인 상품에서 소비자가 구매를 하면, 해외에서 짝퉁 상품을 구매하여 배송하기도 합니다. 짝퉁판매 유통경로는 다양하며, 방법에 따라 법 적용과 처벌이 달라지게 됩니다. 개인이 해외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 상품 금액이 150불이 하 (미국은 200불)인 경우, 통관목록만 제출하고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여되지..

형사사건 2023. 3. 21. 12:47

본드 부탄가스 해피벌룬 흡입 처벌 벌금은? 유사마약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미디어에서 유명 연예인의 #마약투약 보도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대량 마약매매 밀수 조직과 10대 마약사범 증가에 대한 뉴스가 증가했습니다. 이전에 비해 마약 구매가 쉬워지면서, 마약과 같은 환각효과를 보이는 본드, 부탄가스 흡입자에 대한 집중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마약사범이 크게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본드, 부탄가스, 해피벌룬 같은 환각물질을 불법적으로 흡입하는 사건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마약보다는 더욱 가격이 저렴하고 구하기 쉬운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화학물질관리법 에서는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형사사건 2023. 3. 21. 10:35

대포통장 뜻 대포통장 모집책 장집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금융거래를 자신의 본명, 실명으로 거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해서입니다. #대포통장 은 통장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통장을 말합니다. 현물이 입금되어 있는 통장을 타인의 명의로 사용할 때에는 불법적인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입니다. 불법 수익금을 다른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을 막고, 돈 세탁을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성매매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마약거래 #도박 등 다양한 강력 범죄에 많은 대포통장, 차명계좌가 사용됩니다. 대포통장을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장집 에 의해 조달 받을 수도 있고 조직 내에서 #통장모집책 을 두어 대포통장을 사용하기..

형사사건 2023. 3. 20. 10:36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점 피해자 합의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학교폭력, 가정 내 폭력이 사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 가정, 군대 내 폭행 사건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는 범죄로 #상습폭행 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폭행 사건은 술자리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면식이 없는 사람에게서도 자주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폭행죄는 상대방에서 신체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발길질, 주먹다짐, 뺨 때리기 뿐 아니라 피해자의 얼굴에 담배연기 내 뿜기, 손가락을 머리 치기, 머리 흔들기 등 폭행죄의 개념은 일반인 들이 생각 하는 범위보다 훨씬 넓습니다. 폭행을 넘어 피해자가 상처를 입었다면, #상해죄 가 성립이 되는데, 상해의 정도가 커..

형사사건 2023. 3. 17. 10:07

불법도박장 도박사이트 운영 법적 처벌 형량 벌금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에는 불법 도박장, 불법 도박사이트가 대부분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지점마다 관리하는 운영주가 따로 있고, 수익금의 일부분 또는 관리비 형식 조로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불법 도박은 기존부터 많은 수요가 있는 바카라, 바둑이, 포커부터 기존 게임의 변형시켜 진행하는 등 게임 진행 방식은 도박장, 사이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외 카지노에서 진행하는 게임을 실시간 중계하여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도박으로 얻은 수익은 범죄수익으로 추징이 됩니다. 판돈은 도박장 운영자의 수익과 연결되는데, 판돈의 규모가 커지면서 추징금의 금액뿐 아니라, 형량도 함께 높아지고 ..

형사사건 2023. 3. 16. 14:34

불법사이트 홍보를 하였다면? 사설스포츠토토, 성매매, 투자사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휴대폰, PC만 있다면 쇼핑부터 투자, 취미생활까지 모두 할 수 있는 세상이 왔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시장이 이동하면서 많은 산업들이 온라인으로 확대, 이동했습니다. 산업이 이동되면서 이에 대한 광고, 홍보도 모바일, 온라인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설 스포츠토토, 성매매, 불법 도박, 음란물 사이트 등 많은 불법 산업이 온라인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의 홍보는 홍보 대상자, 소비자가 한정되어 있는 반면 온라인은 이보다 확장된 영역에서 홍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불법 온라인 산업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홍보직 역할을 하는 조직원, ..

형사사건 2023. 3. 15. 15:07

반복적인 문자 쪽지 카톡이 범죄가 될 수 있을까? 정보통신망법 위반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직접적인 지인과의 대면만남은 줄어들고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메시지 또는 댓글 등으로 소통이 증가했습니다. 대면만남은 상호 교류와 소통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온라인에서의 소통은 일방적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많은 온라인 앱, 사이트 관계자, 개발자 등이 '차단'이라는 강구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사이버 스토킹의 경우 한 매체를 차단하면 또 다른 매체를 통해 일방적인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신은 관심의 표현으로 메시지나 영상을 전달했을지 몰라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 메시지를 통해 두려움을 유발할 수 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컴퓨..

형사사건 2023. 3. 15. 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