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업무방해죄 이란? 업무방해죄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업무방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람이나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주는 일을 뜻합니다. 식당이나 술집에서 난동을 피우는 사람들을 살면서 한 번쯤을 보셨을 텐데요. 영업에 방해가 될 정도로 소란을 일으키거나 싸움을 일으킨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집회나 시위 등도 적법하지 않은 이유라면, 업무방해죄 적용이 됩니다. 사람들의 도보를 방해하고, 시끄러운 소리로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며, 다양한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행동도 다양합니다. '업무방해죄'에서 #업무 란 사회생활을 지위에 따라 계속해 종사할 것이 요구되는 모든 사무를 말합니다. 식당, 카페 ..

형사사건 2023. 2. 22. 17:25

온라인 명예훼손이란? 정보통신망법 위반 온라인명예훼손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OTT 시대가 열리면서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찾아 이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증가했습니다. 콘텐츠가 수익이 연결되면서 자극적인 내용으로 제작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이를 받아들이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라이브 방송, 실시간 댓글을 이용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이 많은 만큼 이에 대해 모욕적인 내용,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내용의 댓글, 게시글이 업로드되면서, #사이버명예훼손 #온라인모욕죄 등 고소, 고발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중요한 점은 '사실을 말하여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

형사사건 2023. 2. 21. 15:30

재판이혼 협의의 혼과 재판이혼의 차이 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결혼을 했지만, 실제 결혼 생활은 꿈꾸던 생활과는 거리감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배우자와의 성격차이, 인생의 방향, 부부생활에 대한 괴리감 등 다양한 이유로 배우자와 #합의이혼 증가하고 있습니다. 합의이혼은 이혼의사,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이 원활하게 조정된 상태에서 진행될 수 있는데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등 서류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고, 확인 기일에 출석하여 이혼 의사를 확인받고 숙려 기간이 지난 뒤 이혼 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 월이내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그와는 다르게 #재판이혼 의 경우 양쪽 부부가 합의한 것이 아니라, 한 쪽은 이혼에..

형사사건 2023. 2. 21. 10:57

교통사고 양형기준 상향! 뺑소니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경각심이 높지 않습니다.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운전자도 '안 걸리면 장 땡'이라는 식으로 운전자들이 음주 운전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 이후 사고의 법적 처벌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에 양형위원회에서 최근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양형위원회 란 재판에서 형을 정할 때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기관입니다. 피고인의 처벌의 가중요소, 감경요소 등을 정해 양형기준을 삼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판 판결문에서도 양형기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제시하며,..

형사사건 2023. 2. 20. 14:25

불법 의료 행위 과장광고 의료기기 법 위반, 의료법 위반이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홈쇼핑에는 피부 개선 화장품 판매 방송이 연이어 방송되고, 휴대폰 배너광고에는 피부, 성형, 성장판 등 다양한 병원, 한의원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접하는 입장에서는 '에이 거짓말'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우선 속고 보자'라는 생각으로 화장품을 구매하고, 병원 예약 날짜를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홍보의 효과겠죠? 광고의 역할이 서비스나 상품을 알리고 판매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과장은 법적으로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의칙'에서 벗어난 광고를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의료기관이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형사사건 2023. 2. 20. 11:27

권리행사방해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부동산, 물건 등 다양한 재산에 있어서, 소유권과 사용자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택임대, 건물 임대의 경우 소유권은 임대인이 소유하고 있지만, 실제 사용하는 권리는 임차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이나 자동차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소유권은 채무자가 가지고 있더라도, 채권자가 재산에 대해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명의의 재산이라도 함부로 매매하거나 변경, 훼손을 하였다면 #권리행사방해죄 로 처벌이 됩니다. #권리행사방해 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타인이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

형사사건 2023. 2. 17. 14:06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침해 위반 이란? 영업비밀침해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기업의 핵심 기술은 개발에 많이 시간과 비용, 인력이 투입이 되어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타 업체가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기술 개발에 투입된 비용뿐 아니라, 미래에 있을 수익까지 침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약, 디지털기술, 시스템 프로그래밍 증 다양한 부분에서 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과 관리 업무를 했던 직원이 경쟁업체로 이직을 하거나, 동종업계로 창업을 하면서, #영업비밀침해 에 대해 논란을 만들고 있습니다. 법률에서는 영업 비밀을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기타 영업활동..

형사사건 2023. 2. 17. 11:05

성매매 알선 성매매 알선 법적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는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하고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익이 되기 때문에, 성매매업이 축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온라인 불법 사이트, 불법 홍보를 통해 불법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적으로 성매매 업소는 운영 관리하고, 다양한 홍보방법으로 성 매수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영업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를 하도록 직업소개를 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에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불법 성매매 업소에 취업하게 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광고를 하거나 성매매 업소에 대해 광고를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

형사사건 2023. 2. 15. 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