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투자자문업 미등록 영업행위 처벌 투자리딩방을 등록없이 운영하였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주식, 코인 등의 투자상품은 많은 경험이 쌓여도, 한 순간에 투자금액을 날릴 수 있는 고위험 투자상품입니다. 연고점을 갱신하는 주식시장과 투자수익을 많이 보았다는 주변 이야기를 들으면 흠칫할수 밖에 없는데요. 유튜브 동영상, 제테크 관련 책 뿐 아니라 주식리딩방 등 을이용해 도움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투자자문, 주식리딩방이 불법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투자업으로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해야하는데요. 미등록으로 투자상품을 권유하고, 주식리딩방등을 운영하게 된다면, #자본시장법위반 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원금보장, 고수익 등으로 투자상..

형사사건 2023. 2. 2. 12:07

악성 댓글 사이버 모욕죄 모욕죄 성립요건 법적 처벌?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모바일로 쉽게 자기의 일상을 인스타그램, 블로그로 공유하기도 하고, 휴대전화로 편리하게 배달음식을 시켜 먹기도 하고, 다양한 신문사의 뉴스 기사를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정보를 쉽게 주고받는 것은 생활의 편리함을 주었지만, 사이버 공격 #악성댓글 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하나의 소통의 장소인 온라인에서 해야 하는 역할이겠지만, 이 행동이 도를 넘어서 모욕감을 넘어서는 행동이었다면 #모욕 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모욕죄 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친고 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서 공소제기가 되고, 범죄가 인정된다고 하..

형사사건 2023. 2. 1. 13:37

모바일깡 오픈마켓 온라인쇼핑깡 모바일깡 뜻 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휴대폰결제로 쇼핑 많이 하실 텐데요? 휴대폰 결제는 다음 달 휴대전화 이용요금으로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신용카드와 같이 당장 결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용카드처럼, 온라인 쇼핑 등에 휴대폰 결제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에 있어, 현금이 필요할 땐 #휴대폰결제 가 무용지물일 때가 많습니다. 이 때 사용하는 것이 #모바일깡 이라고 하는데요. 무허가 대부업자, 대출업자나 지정해 주는 백화점 상품권, 문화상품권 등 모바일 상품권을 휴대폰결제를 이용하여 구매하고, 바코드 번호를 전송하여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받는 것을 #모바일깡 이라고 합니다. 10만..

형사사건 2023. 2. 1. 11:10

불법사이트 홍보 수단으로 이용하는 불법동영상 미성년자 성착취물 동영상을 홍보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법적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불법도박스포츠사이트 #불법도박사이트 등 법적으로 운영과 이용이 금지된 사이트를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불법도박사이트, 로또분석기 등의 배너나 광고성 기사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지만,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아동성착취물 #미성년자불법동영상 #불법음란물 등 공유, 제공으로 메일이나 광고성 배너로 클릭을 유도한 후, 불법도박사이트 팝업광고를 계속 뜨도록 악성앱을 설치한다든지, 불법도박사이트 성인인증, 회원가입을 한다면 무료로 동영상을 볼 수 있다고 유입을 높이는 방법 등을 사용합니다. 이..

형사사건 2023. 1. 30. 14:26

장물 인지를 하고 취득했다면? 장물취득죄 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물품을 #장물 이라고 지칭합니다. 보통 #절도 사건에서 불법 취득한 상품을 장물이라고 많이 지칭하는데, 절도 외에도 횡령, 강도, 사기 등의 사건에서 불법적으로 가진 타인 소유의 재물을 말합니다. 장물 임을 인지하고도 이를 취득했다면 #장물취득죄 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장물의 취득 뿐 아니라 이를 양도하는 데 도움을 주거나 운반 또는 보관을 했더라도 #장물취득 혐의로 처벌 대상입니다. #장물알선죄 도 장물취득죄와 마찬가지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단 가족의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직계혈족, ..

형사사건 2023. 1. 30. 12:53

불법으로 대마를 재배하였다면? 벌금형 없는 징역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불법 마약매매, 마약 투약에 대한 집중 단속이 진행되면서, 많은 마약사건이 수사선상에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량의 대마를 재배하여 제조하여 흡입한 사람들이 연이어 뉴스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대마 제조는 대마관리법에 의해 국가의 허가증을 받고 재배해야 하는 품목입니다. 재배면적과 생산 현황까지 보고해야 하는데, 대마초를 이용한 의료용, 연구 등을 위해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 종자, 종묘 소유했다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벌금형이 없습니다.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 약물을 불법으로 제조하는 것도 '1..

형사사건 2023. 1. 30. 10:49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재물손괴죄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부부 싸움, 술자리 싸움 장면에서 익숙한 장면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상대의 물건이나 식기, 휴대폰 등을 던지는 장면을 쉽게 떠올리실 텐데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재물손괴죄 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재물손괴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피해자가 5년 안에 사건의 피해를 고소할 수 있고, 범죄가 인정된다면 처벌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애완견 인구가 급속히 증가했는데, 애완견은 우리나라 법에서 #재물 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타인의 애완동물을 다치게 했다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재물..

형사사건 2023. 1. 27. 13:50

반의사불벌죄 폭행죄 사건 피해자 합의에 이른다면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폭행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소한 언쟁으로 시작되다가, 감정싸움으로 번져, 폭행 등 더 큰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사건을 담당해 보면, 감정에 복받쳐, 손이 먼저 올라오거나, 주변에 있는 물건을 집어던지는 사람들은 비슷한 사건의 재범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행 등의 범죄는 #상습범 이 된다면, 가중처벌이 될 수 있는 요소이니,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개인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술자리가 많아진 요즘, 폭행 사건과 상해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행죄 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에게 '2년 이상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범죄입..

형사사건 2023. 1. 26. 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