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도박죄 성립요건 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역사가 쓰이기 이전부터 #도박 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왔습니다. 도박은 재물을 걸고 승패 등 우연성을 통해 이익과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적법한 도박은 경마, 경륜, 스포츠토토 등 허가받은 몇 종류에 한합니다. 그러나 적법하게 진행되는 도박게임도 많은 베팅금액과 다양한 게임 등으로 변조하여, 불법 도박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돈으로 자기가 게임한다는데 뭔 간섭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실 텐데, 도박은 사행성을 부추기고 근로의식 등의 저하, 그 외는 다른 문제와 범죄에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도박을 한 사람은 #도박죄 로 '1천만 원 이하의 벌..

형사사건 2023. 2. 15. 13:49

특수 공갈 죄 특수강도죄 란? 법적 처벌 형량 벌금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영화에서 정장을 입고, 관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많은 불법 조직들이 관리해 주겠다는 명목하에 관리비 명조로 돈을 갈취하는 상황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실제로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조직의 규모와 방법은 다양하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범죄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단독으로 사건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재산상의 이익이나 재물을 편취했다면 #특수공갈 또는 #특수강도 죄가 성립되어 처벌됩니다. #특수공갈죄 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형사사건 2023. 2. 15. 11:13

특수절도죄 성립 처벌 형량 절도죄와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동종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범죄 중 하나가 '절도'입니다. #절도죄 는 타인의 재물을 단순히 절취하는 것이지만, #특수절도죄 의 경우 절도의 방법이 더욱 구체적입니다. 야간에 문이나 담 등 건조물을 손괴하고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고 절도를 하거나 2명 이상이 함께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을 경우 #특수절도 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특수절도죄보다 처벌이 낮습니다. 절도죄, 특수절도죄 상습범은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처벌됩니다. 또한 5명 이상이 상습적으로 특수절도를 일으켰다면 특가법에 따라, '2..

형사사건 2023. 2. 14. 11:13

리니지 불법 사설서버 운영 혐의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리니지, 메이플스토리와 같은 게임은 고전 게임으로 불려도 될 만큼 오래된 게임이지만, 인기 게임 상위에 랭크되는 여전히 잘나가는 게임입니다. 사람이 몰리는 곳에는 많은 수익과 불법 사건들이 항상 함께 합니다. 리니지 등을 통해 불법 수익을 얻기 위해 다양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불법사설서버 운영입니다. 불법 사설서버를 통해, 이용자들은 게임을 무료로 게임을 진행하고, 운영자들은 게임 사용자에게 광고 배너, 홍보물을 송출하며, 광고업체에게 수익을 남기기도 합니다. 또한 불법사설게임서버에 불법 아이템을 판매하기도 하고, 서버 안에 변조된 게임, 도박 요소를 가미한 다양한 불법 게임을 추..

형사사건 2023. 2. 13. 14:50

업무상회령죄 란? 업무상횡령죄 형량 벌금 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횡령 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한다면 #횡령죄 가 성립될 것이고,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위치에 있다면, #업무상횡령죄 가 성립됩니다. 재물은 현금 외에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말합니다. 대여한 렌터카나 회사의 기물 등 모두 재물에 해당합니다.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업무상 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횡령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됩니다. 횡령은 단순히 물건을 ..

형사사건 2023. 2. 10. 13:04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위반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원장 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미취학아동의 보호와 교육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가정뿐 아니라 유치원, 어린이집의 아동학대가 문제가 되어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뉴스에 보도되는 사건뿐 아니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방임, 신체적 학대, 정신적 학대, 성적인 학대 등으로 인해 많은 아동이 고통을 받고 있고, 이에 대한 고소, 고발도 잦은 편입니다. 가정이나, 유치원 등 아동, 어린이의 학대에 대해 #아동복지법 에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범죄 내용에 따라 형법, 성폭력 특별법 등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여러 가지 상황을 들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금..

형사사건 2023. 2. 9. 11:03

형사사건 집행유예 집행유예를 받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건을 상담할 때, 범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절대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의 요건, 감형요소 등에 대해서 형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표에 공표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한다면,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면 #집행유예 에 기대를 걸어볼 수 도 있습니다. 단,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고의성 범죄가 이루어졌다면, 또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형법 양형조건 양형조건 내용은? 형법에서는 피고인의 재판선고를 할 때 양형조건 사항에 대해 정상참작할 사유가..

형사사건 2023. 2. 8. 17:28

대출사기 차용사기 사기죄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개인대출뿐 아니라 기업 대출의 금액과 비율도 이전보다 높아졌습니다. 금융권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하고, 제3금융권 등 대부 업체에서의 대출은 금융권보다 높은 이율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좀 더 낮은 대출금리를 찾아 은행 대출조건을 꼼꼼히 알아보고, 지인에게 단기간의 현금 융통을 부탁하기도 합니다. 사업 자금, 개인 필요자금을 대출받거나 차용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신용도입니다. 오늘 내일 할지 모르는 업체에 대출을 해 줄 은행은 없으며,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개인의 경우, 상환능력에 상관없이 개인적인 관계에 의해서 도움을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융통한 돈..

형사사건 2023. 2. 8. 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