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카드깡이란? 카드깡 뜻, 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카드깡 이란, 신용도가 부족하여 대출이 어렵거나, 빠른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신용카드로 허위 결제를 하게 한 다음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현금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대출업자나 여러 개의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브로커가 카드깡을 해 줄 업체를 모집하여 불법대출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카드깡은 부정 거래에 대한 추적으로 금융당국에 수사가 되기도 하며, 신용카드 회사에 의해 사건화가 되기도 합니다. 카드깡을 한 불법대출 업체뿐 아니라 브로커, 물품 지급을 가장하여 카드 결제를 한 사람 모두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처벌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형사사건 2023. 3. 14. 09:29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합의의 중요성 피해자 합의를 한다면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 형사사건은 범죄의 객체, 피해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인 만큼 #피해자합의 는 법적처벌 형량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해자 합의에 이른다면 법적 처벌이 면해지는 범죄는 #반의사불벌죄 라고 하여 #폭행죄 #명예훼손 #협박죄 등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피해자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형사사건 수사는 계속 진행되며, 중요한 감형의 요건은 될 수 있겠지만 법적 처벌이 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합의는 법적 처벌에 있어 중요한 양형요소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적극 대응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의뢰인의 사건에 변호인으로 선임이 된다면 범죄..

형사사건 2023. 3. 13. 14:27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관리 혐의로 경찰 수사? 불법도박사이트 법적 처벌 벌금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외출이 급속도로 줄어들면서, 온라인 게임산업, OTT 산업 등의 유입자가 증가했습니다. 유입자가 많다면, 이를 통해 수익을 얻으려는 사람들도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중 하나가 #불법도박사이트 입니다. 허가된 도박인 스포츠토토, 경륜, 경마 등을 변형하여 이용하기도 하고, 해외스포츠 경기를 우리나라 도박게임에 이용하기도 합니다. 해외 카지노 게임을 생중계하고 #FX마진거래 등 투자 상품을 도박게임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불법 도박장,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모두 공범으로 처리하여 법적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게 총책, 서버관리..

형사사건 2023. 3. 13. 11:15

미성년자 마약투약 청소년 마약사범도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텔레그램 등 온라인에서 #마약구매 가 쉬워지면서 10대 마약사범이 증가했습니다. 휴대폰으로 쉽게 판매업자와 접촉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마약을 전달받고 있습니다. 마약 투약뿐 아니라 마약 판매책까지 나서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경찰청 및 수사기관에서는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해도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연령의 청소년이라면 소년부 재판, 형사재판 모두 진행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마약 투약 초범이더라도 마약범죄는 우리나라에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형사재판을 받고 징역형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마약 투약과 마약 구매 수사 대상에 오르는 것은 다..

형사사건 2023. 3. 10. 17:30

투자상품을 통한 변조 된 도박상품의 등장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법적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는 허가받은 스포츠토토, 경마, 경륜 등 허가받지 않은 사행성 게임은 모두 불법도박으로 처벌됩니다. #불법도박사이트 는 스포츠토토, 경마 등 허가받은 게임을 이용하여 베팅금액한도를 높이는 등의 변조된 형태로 운영하거나, 해외 카지노의 도박중계권 등을 이용하여 바카라, 파워볼 등의 게임을 실시간 중계하여 도박사이트에 이용하기도 합니다. 재테크열풍으로 주식, 비상장 주식, 환율, 가상화폐 등 투자 상품을 이용한 변종 된 도박도 등장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FX마진거래 로 두 나라의 통화를 매수, 매도하며 환율 변동으로 인한 환차익으로 수익을 거두는 투자 상품입니다. FX마진거래는 주식..

형사사건 2023. 3. 10. 13:47

액상대마 흡연을 했다면? 대마카트리지 소지 흡연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액상대마 처럼 소지하기 쉬운 형태로 가공된 마약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전자담배 카트리지뿐 아니라 대마캔디, 대마젤리, 대마쿠키등으로 판매되고 있는데, 텔레그램, 온라인 서칭 사이트 등에서 검색어로도 판매책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마약 판매책도 수사기관이나 허위 구매자 등을 걸러내기 위해, 구매를 위해서는 몇 개의 질의응답을 하고 현금 계좌이체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판매금을 전달받습니다. SNS, 온라인에 익숙한 젊은 층은 마음만 먹으면 구매 가능합니다. 마약투약은 종류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데 #마약소지 만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대마투약 을 한다면, ..

형사사건 2023. 3. 10. 11:15

리니지 메이플 사설서버를 개발 운영한다면?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설프리서버 는 온라인 게임 서버를 '온라인 게임사'의 허가 없이 제3자가 구축, 운영하여 게임을 공짜로 플레이하기 위해 구축된 '불법 서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유료 게임인 메이플, 리니지의 불법서버 개발, 운영이 사건화되고 있습니다. 불법서버를 이용한 게임 이용자들의 신고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 등에 의해 사건이 진행됩니다. 사설서버를 무료로 이용하게 해주는 대신 게임 내에서 후원금 또는 아이템 판매 등으로 수익을 남기거나, 사설서버 내 불법도박게임을 따로 운영하여 수익을 남기기도 합니다. 수익구조는 다양합니다. 운영자 입장에서는 많은 게임 사용자를 통해 최대한의 수익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을..

형사사건 2023. 3. 9. 11:11

과잉진료 고의 자동차 사고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과잉진료 허위 진단서 작성, 고의적 교통사고 등 하루에도 수 십 건의 #보험사기 사건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는 예전에는 개인 단독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가족단위 또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기관인 병원, 한의원과 보험설계사와 보험 가입자가 함께 보험 사기를 진행하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험비를 지급받기 위해 한 불법행위 등에 따라 법적 처벌이 달라집니다. #보험사기행위 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보험사기방지법위반 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보험사기로 인한 불법 수익이..

형사사건 2023. 3. 8. 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