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업무상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고위직 관료나, 대기업의 높은 직급의 사람들의 #리베이트 의혹 #일감몰아주기 등의 사건이 #횡령죄 #배임죄 에 해당하는 가에 대한 범죄 성립 유무에 대한 공방이 많습니다. 업무상 배임 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인은 불법계약 등으로 손해를 본 업체 등을 말합니다. 배임죄는 불법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처벌받는 것이고, 횡령죄는 불법적인 '재물'을 취득할 때 처벌을 받습니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소..

형사사건 2023. 4. 7. 13:15

마약밀수 마약유통 혐의로 구속수사 자수 진행 방법 변호사 상담 마약 밀수, 마약 유통 법적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중국, 태국, 동남아 지역에서 대규모의 마약을 밀수하거나, 밀수한 마약을 유통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마약유통 #마약밀수 #마약매매 의 경우에는 단순 소지, 마약 투약 사건과 다르게 대부분 구속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약 밀반입, 마약 유통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밀반입되고 유통된 마약의 금액이 500만 원 이상리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상습적으로 마약 유통을 하거나 영리적인 목적으로 하였다면 ..

형사사건 2023. 4. 5. 12:52

불법스포츠도박 온라인토토사이트 운영으로 적발되었다면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 포상금 확대 지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스포츠토토코리아가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 보상한도를 4월 1일부터 확대하였습니다. 메인 도메인의 경우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최대 200만 원까지 포상금이 온라인 상품권으로 지급이 됩니다.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자 신고는 최대 2억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승부조작 가담자 신고는 최고 5000만 원까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개발, 홍보책은 최대 1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서버를 통해 불법 운영되는 도박사이트를 강력 제재하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포상금제도를 살펴보면, 크게 도박사이트 총책, 도박사이트 개발자, 도박사이트 홍보책등으로 나..

형사사건 2023. 4. 4. 13:56

공금횡령으로 업무상횡령죄 고소장을 받았다면? 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 차이점 성립요건 처벌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횡령 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한다면 #횡령죄 가 성립될 것이고,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성'을 가지고 '불법영득의사'가 있어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다면, #업무상횡령죄 가 성립됩니다. 재물은 현금 외에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말합니다. 대여한 렌터카나 회사의 기물 등 모두 재물에 해당합니다. #횡령죄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업무상의 임무를 가지고 있는 자가 이를 위배하고 횡..

형사사건 2023. 4. 4. 10:59

상표권이 있는 상품을 카피하여 가품을 판매하였다면? 상표법 위반 처벌 형량 벌금 추징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자신의 업체, 상품의 #상표권등록 #특허권등록 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사업의 기반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타 업체에서 자신의 업체의 상표와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상표권 등을 선 등록을 한다면, 이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상표 라는 것은 기업의 고유의 재산이기에 상표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많은 마케팅전략과 우수한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일 텐데요. 우리나라는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도용하여 판매한다면 #상표법위반 으로 처벌을 합니다. 상표법 위반은 '7년 이..

형사사건 2023. 4. 3. 17:25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아르바이트 검찰단계 기소유예, 재판단계 집행유예 차이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몇 년전만 하더라도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에 가담했다고 한다면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등의 판결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회적 폐회와 피해자수, 피해금액이 증가하자,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등의 아르바이트로 가담한 피고인들도 피해자수, 피해금액에 따라 높은 징역형 선고도 빈번하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검찰에서는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한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면서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졌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도소에 복역하지 않는 법적 처벌인 #기소유예 와 #집행유예 에 대해 혼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경찰수사단계에서 혐의..

형사사건 2023. 4. 3. 13:18

심신미약 심신장애 법 적용, 법적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폭행, 상해, 강간, 사기, 음주운전 등 많은 사건에서 범죄를 인정하는 피고인이 많이 하는 진술, 변명 중의 하나는 사건 당시의 #심신미약 주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형법에서 형을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14세가 되지 않은 #촉법소년 형사미성년자입니다. 그다음은 심신장애인, 청각 및 언어장애인 이 있고, 강요되거나 고의성이 없는 범죄, 과실인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거나 중요한 감형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심신장애는 사물의 변별한 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말하고, 심신미약은 심신장애가 미약하여 판단할 능력은 있지만 그 기능이 부실한 경우를 말합니..

형사사건 2023. 3. 31. 13:45

게임핵 불법프로그램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국내 게임사 넥슨과 카카오게임즈가 #게임핵 불법 사용문제가 불거지면서, 정상적으로 게임을 사용하고 있는 게임유저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게임핵의 뜻은 '게임 해킹프로그램'을 이르는 말입니다. 게임핵을 사용하는 이유는 간단하게 게임플레이의 즐거움을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캐릭터를 비정상적인 속도를 내게 하고, 무적으로 만든다든지 게임에서 보이지 않는 적의 위치를 보여주거나 아이템을 대량으로 소지하기도 합니다. 게임마다의 특성과 재미의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게임핵을 제작합니다. 게임 해킹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어가 왜 불법적인 일을 하지?'라는 생각을 하기 쉽..

형사사건 2023. 3. 31. 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