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폭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형사 처벌이 가능 한 연령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과거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복수를 한다는 내용의 드라마가 인기를 끈 적이 있었습니다. 때에 맞춰 유명 정치인의 자녀와 유명 유튜버의 학교폭력이 핫이슈로 떠올랐는데요. 각각 다른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로 지목되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과 이에 따른 움직임입니다. 대학입시를 앞둔 학생의 경우에는 무엇보다 학생기록부의 영향이 큽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으로 징계 등을 받은 학생들의 기록은 이 부분이 삭제되거나 대학입시에 반영이 안되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에 대한 제제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

형사사건 2023. 4. 28. 11:02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직접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 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qNXLNg5_4A https://www.youtube.com/watch?v=8uAfePN6Pa0 https://www.youtube.com/watch?v=AYQDU1fiacU

형사사건 2023. 4. 27. 11:59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적발되었다면? 도박사이트 운영 처벌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수 십 명에 달하는 불법도박사이트 조직원이 구속되었습니다. 도박사이트 운영방식과 가담 인원은 차이가 있지만, 단일 사이트 운영보다는 여러 가지 사이트를 함께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이트 적발에 의한 사이트 폐쇄 등에 대한 대비책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이트를 운영하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투입되어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 도박장, 도박사이트를 운영한다면 #도박공간개설죄 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며, 운영한 게임이 스포츠 도박 #스포츠토토 였다면, 국민체육진..

형사사건 2023. 4. 27. 10:20

펜타닐 패치 흡입 불법 사용 의사 처방전이 있다면 처방 가는 한 진통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늘도 유명 정치인이 아들이 필로폰, 펜타닐 등의 불법 흡입으로 구속이 되는 뉴스로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다른 유명인, 연예인 들의 마약투약, 마약 유통의 뉴스로 지면을 장식하는 것 같은데요. 마약은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그중 #펜타닐 은 향정신성의약품에 분류되어 있는 마약으로 강력한 진통제입니다. 암 말기 환자, 수술 이후의 극심한 통증 등에 처방됩니다. 그러나 정상인이 사용했을 시에는 환각효과가 큽니다. 이로 인해 불법 처방, 유통되는 일이 많습니다. #좀비마약 으로 불리며 중독성과 후유증이 큰 마약이기 때문에 통증이 심각한 환자가 아니면 처방되지 쉽지 않은 약품입..

형사사건 2023. 4. 26. 10:03

마약 던지기 수법 아르바이트 마약 운반책 전달책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마약밀수, 매매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는 범죄이며, 단순 소지만으로도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강력범죄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마약유통량은 급증하였습니다. 텔레그램 등을 통한 마약접근, 마약구매가 쉬워졌으며, 구매층도 더욱 넓어졌습니다. 오래 전 마약거래는 외국인 밀집 지역이나 클럽, 유흥가 등지에서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온라인을 통해 쉽게 접근 가능해졌습니다. 마약은 판매하는 사람, 구매하는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구매한 마약의 전달은 #던지기수법 등으로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던지기 수법은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유실의 위험이 적은 비밀 장소에 마약을 숨겨 놓..

형사사건 2023. 4. 25. 15:16

필로폰 마약 투약 처벌 마약 종류마다 다른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마약투약 은 다양한 마약범죄 중에 기초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기심이나 친구, 지인의 소개로 인해 마약에 손댔다가 마약을 구할 돈이 없어 마약 유통아르바이트에 직접 뛰어들기도 하고, 음지에서 유통되는 마약이 상당한 수입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여 마약 매매, 마약 밀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약청정국이라는 우리나라은 몇 년 동안 마약유통이 급속도로 증가하였고, 마약 투약을 하는 연령대의 폭도 넓어졌습니다. 그중 필로폰은 오래전부터 유통되는 마약으로, 다양한 마약 종류에 있어 구하기 쉬운 편에 속합니다. 필로폰을 많이 하는 사람은 #뽕쟁이 라는 애칭(?)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마약입니다. 온라인에..

형사사건 2023. 4. 25. 11:35

카카오톡 오픈채팅 SNS 등을 통한 명예훼손 명예훼손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명예훼손 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말, 행동 등을 전파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을 공표하는 일이 무엇이 잘 못된 일이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을 공표, 공유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불법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공공의 이익'이라는 부분에 있어 많이 설왕설래되는 문제인데 개인적이고 사적인 문제보다는 공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을 따져 처벌을 합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개인 SNS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온라인을 통한 #사이버명예훼손 사건도 증가했습니다. 공적인 담론으로 문제화 될 수 있는 사건이 있는 반면 조회..

형사사건 2023. 4. 24. 15:05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도박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법적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법률적으로 #도박 범죄라고 칭하는 것은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내기 당구, 명절 화투 게임 등의 오락 목적의 소액 게임이 아닙니다. 더불어 정부에서 허가된 복권, 경마, 경륜, 스포츠토토, 프로토 등이 아닌 불법 도박장, 불법도박사이트 등 허가되지 않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도박을 말합니다. 도박장, 도박사이트는 많은 게임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도박사이트 운영에 있어서는 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스포츠토토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도박 은 #국민체육진흥법 에 의거하여 처벌됩니다.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스포..

형사사건 2023. 4. 21. 1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