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마약투약 혐의 처벌 형량 구속수사 출석수사 변호사 선임

 

필로폰 마약 투약 처벌

마약 종류마다 다른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마약투약 은 다양한 마약범죄 중에 기초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기심이나 친구, 지인의 소개로 인해 마약에 손댔다가 마약을 구할 돈이 없어 마약 유통아르바이트에 직접 뛰어들기도 하고, 음지에서 유통되는 마약이 상당한 수입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여 마약 매매, 마약 밀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약청정국이라는 우리나라은 몇 년 동안 마약유통이 급속도로 증가하였고, 마약 투약을 하는 연령대의 폭도 넓어졌습니다.

 

그중 필로폰은 오래전부터 유통되는 마약으로, 다양한 마약 종류에 있어 구하기 쉬운 편에 속합니다. 필로폰을 많이 하는 사람은 #뽕쟁이 라는 애칭(?)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마약입니다. 온라인에서 필로폰을 #아이스 #빙두 라는 다양한 은어로 지칭하여 대화, 유통하고 있습니다.

마약 투약, 흡입은 종류마다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마약사건으로 처음 사건화가 된 초범의 경우에는 마약 투약으로 걸리면, '형을 살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약투약 재범보다는 처벌수위는 낮을 수 있으나, 약의 종류, 횟수, 그 외 정황 등에 의해 징역형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마약에 관한 처벌 수위가 전체적으로 높아졌습니다.

 

 

필로폰 마약 투약 처벌

마약 종류마다 다른 형량

온라인에서 마음만 먹으면 30분 이내로 마약 구매가 가능합니다. 수사를 피하기 위해, 마약 업체에서는 대포통장을 통한 계좌이체, 가상화폐, 코인 등으로 다양한 마약 판매 결제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시일이 좀 더 걸릴 수 있을 뿐이지, 마약 판매 내역은 수사하여 리스트화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마약 유통경로로 인해, 연령대가 낮은 젊은 마약사범이 증가했습니다. 호기심으로 친구나 연인의 권유로 시작하게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종마약이 많이 증가했는데요. 마약의 종류에 따라 법적 처벌이 달라집니다. 쉽게 설명하면, 환각성이 높은 강력한 마약이 더 높은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약의 종류는 정말 많은데요. 그중 많이 알려진 마약으로 정리해 보면, #코카인 #프로포폴 #GHB #졸피뎀 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투약 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마약은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재범의 비율이 높습니다. 마약중독이 된다면, 환각성 등으로 자신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어, #강간 #폭행 등 2차 범죄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필로폰 마약 투약 구속 여부

마약 투약 구속수사

마약 유통, 마약매매 사건의 경우 대부분의 피고인 들이 구속수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약 투약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에 따라 구속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의뢰인의 경우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가 갑자기 구속영장이 신청되어, 다음 날 시행되는 불구속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하여 다행히 불구속 수사로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구속수사를 받고 있다고 하여도 사건 상황이나 추가 범죄가 드러나면 충분히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수사가 될 수 있으므로 마약 투약으로 경찰 수사 예정이거나 수사를 받고 있다면 변호사를 최대한 빨리 선임하여 여러 가지 상황에 빠른 대응과 법률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구속수사가 진행되게 되면 1심 재판 결과에서 집행 유예나 무죄 판결이 나와야지 구치소에서 출소할 수 있게 됩니다. 구속수사를 받는다면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상당한 스트레스 일 수밖에 없고, 좀 더 능동적으로 사건 준비를 할 수 없습니다. 구속수사에도 분명히 사건마다 유리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최대한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필로폰 마약 유통 아르바이트

마약인지를 못했어도 처벌이 될까?

마약을 구하려다가 돈이 없어 결국 마약 유통, 던지기 아르바이트에 동원된 사례를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사건이 시작이야 어찌 되었든 마약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사건에 가담하였기 때문에 이에 #무죄 #무혐의 판결은 어렵습니다. 다만 가담한 기간이나 횟수가 짧다면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제시되는 것은 마약을 인지하고 마약 운반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것은 자신도 마약 투약 혐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는 다양한 사건이 함께 이루어지는 만큼 자신의 사건 상황에 따라 변호인과 전략적인 준비 대응 방안이 필요합니다.

 

마약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마약 운반, 택배, 전달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이를 증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업무에 임하면서, '불법적인 상황'을 알 수 있었는데, 이를 무시하고 업무를 지속한 것도 불법행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자신의 무혐의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관적인 진술과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증거자료가 중요합니다. 개인이 자신이 유리한 증거자료, 진술인지를 판단하기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므로 변호사와 함께 사건 방향을 잡고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필로폰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마약 전문 변호사 조언

마약사건은 범죄가 발생한 이후에 바로 사건화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추후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약 투약, 마약 유통 등은 구속수사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므로 최대한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구치소 내에 있는 피의자들은 사건에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가족, 지인이 마약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되었다면 사건에 대응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족, 지인은 면회시간 등이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사건 해결을 위해 피고인과 상당 시간 자유롭게 접견을 통해 사건 준비를 할 수 있는 이점과 법률 지식, 사건 경험이 있습니다. 가족, 지인이 구속수사 진행 중이라면, 최대한 빠른 변호사 선임을 하여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 마약사건을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경찰 수사, 자수 준비 중이시라면,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5xOTzPqC2k

 

 

https://www.youtube.com/watch?v=eQwUJI4uIcE

https://www.youtube.com/watch?v=OlfQtLSZy9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