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던지기수법 운반책 전달책 아르바이트 유통책 처벌 변호사 상담

 

마약 던지기 수법 아르바이트

마약 운반책 전달책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마약밀수, 매매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는 범죄이며, 단순 소지만으로도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강력범죄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마약유통량은 급증하였습니다. 텔레그램 등을 통한 마약접근, 마약구매가 쉬워졌으며, 구매층도 더욱 넓어졌습니다. 오래 전 마약거래는 외국인 밀집 지역이나 클럽, 유흥가 등지에서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온라인을 통해 쉽게 접근 가능해졌습니다. 마약은 판매하는 사람, 구매하는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구매한 마약의 전달은 #던지기수법 등으로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던지기 수법은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유실의 위험이 적은 비밀 장소에 마약을 숨겨 놓은 이를 공유하여, 찾아가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마약 판매조직원 중 하나가 #마약운반책 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아르바이트생을 두어 업무를 맡기기도 합니다.

 

 

마약 던지기 수법 아르바이트

마약 종류에 따른 법적 처벌

마약의 구분, 종류에 따라 마약투약, 마약유통에 있어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환각성이 높은 마약일수록 처벌이 높아집니다.

#코카인 #프로포폴 #GHB #졸피뎀 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투약 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련 법률은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61조 등에 함께 묶어있지만 실질적 마약 투약보다는 마약 운반책, 마약 유통책의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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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인지를 하지 못했던 상황이라면?

마약 운반책으로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된 경위는 다양합니다. 마약 구매를 하다가, 마약을 구매할 돈이 떨어지자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권유받은 경우, 고수익 아르바이트 등으로 지원하게 된 경우, 마약조직에서 업무를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범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불법행동을 저질렀다면 법적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몇몇 개의 죄 제외). 그러나 범죄 상황을 명확히 알지는 못하였으나 불법적인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점이 발견된다면 법률적인 용어로 #미필적고의 가 있다고 판단되어 처벌됩니다.

마약 운반책, 마약 전달책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물건을 전달받은 고객을 한 번도 마주치지 않다든지, 평범하지 않는 곳에 물건을 숨기고 오는 행동, 하는 일에 비해 높은 고수익 아르바이트 등은 '불법행동'을 인지할 수 있는 미필적 고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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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구속이 되었다면?

마약을 #던지기수법 을 하던 중 현행법으로 체포되는 경우도 있으며, 마약조직이 사건화되면서 함께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약 사건의 경위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할지라도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다면, 문제의 마약이 피의자에 손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범죄인지 상황을 전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마약 유통책의 경우에는 대부분 구속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수사가 이루어지면, 다양하게 관련 상황과 법률을 찾아보고 변호사 상담을 하는 등의 대책을 찾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족이나 지인이 마약사건으로 구속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빨리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피의자에게 법률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 운반 아르바이트의 경우 단순히 물건만 전달했을지라도 마약매매, 마약 투약 등의 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마약 전달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직접적인 마약사건에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데, 분명히 범법행위이고, '마약'인 줄 알 수 없었던 정황이나 증거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하고, 마약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는 없었지만 불법성 업무 인지를 하고도 지속했다면 무조건적인 무죄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사건에 대해 반성 등을 통해 낮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이 본인의 사건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으로 치우쳐 사건이 어렵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법률전문가와 상담 후 사건 진행에 대해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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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의 중요성

마약 등의 조직범죄는 공범으로 처리되기도 하지만, 범죄 사건의 실질적인 역할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마약사건에서 '수사 협조'를 하게 된다면 중요한 감경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로펌에서도 수사 협조를 통해 감형을 받은 사례도 많지만, 자신의 감형을 위해 저희 의뢰인의 범죄 역할을 확대하여 이를 방어한 경험도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범죄 역할을 분명하게 해명하지 않는다면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일어난 범죄이고, 조직에서 하위 책인 아르바이트생인 경우에는 조직에 대해 명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었다면, 변호사와 동행 수사와 진술 준비를 하여 범죄 확대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신만의 양형요소를 최대한 반영하여 최선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구속이 된다면, 큰일이 아니라는 생각 등으로 방심하여 변호사 조력을 받아야 할 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속수사는 범죄를 인정할 수 있는 요소가 다수 발견되었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입니다. 구속이 진행되면 면회도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가족의 인터넷 정보, 서칭 등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한계가 있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온라인에서 떠다니는 정보를 모두 믿지 마시고, 인터넷 검색을 할 시간 동안 비용이 들더라도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여, 자신의 가족, 지인에게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할지 판단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마약 운반 전달 유통 아르바이트

변호사 조언

고수익 아르바이트 등으로 마약 운반책으로 가담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불법적인 일임을 눈치채지 못하다가 업무 시일이 지난 다음에 평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약 운반책의 경우에는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하고 마약조직을 수사하다가 사건화되기도 합니다. 처벌을 피해기 위해서 '무조건 몰랐다'라는 진술은 사건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에 따른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자신은 아르바이트생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마약 유통책, 관리자 급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조직적인 범죄에서는 자신의 범죄 역할을 명확히 해명하지 못한다면 다른 조직원의 불법행동에 대한 처벌도 자신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변호인의 역할과 조력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사건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상담을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11OxW3s75I

https://www.youtube.com/watch?v=aMWOR_X0iWI

https://www.youtube.com/watch?v=J5xOTzPqC2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