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사이트 운영 적발 처벌 추징금이 두렵다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적발되었다면?

도박사이트 운영 처벌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수 십 명에 달하는 불법도박사이트 조직원이 구속되었습니다. 도박사이트 운영방식과 가담 인원은 차이가 있지만, 단일 사이트 운영보다는 여러 가지 사이트를 함께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이트 적발에 의한 사이트 폐쇄 등에 대한 대비책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이트를 운영하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투입되어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 도박장, 도박사이트를 운영한다면 #도박공간개설죄 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며, 운영한 게임이 스포츠 도박 #스포츠토토 였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도박사이트의 실질적인 대표, 총책 뿐 아니라 사이트 운영에 참여하였던, 모든 인원이 공범으로 처벌됩니다. 사이트 운영역할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사이트 제작이나 홍보 등을 조직 내에서 직접하는 경우도 있으나 외주를 주는 경우도 많은데 불법사이트 인 줄 알면서 업무를 했다면 #방조죄 로 처벌되며, 운영에 개입한 역할이 크다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조직적인 범죄에서는 역할에 따라 처벌 수위 높 낮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의 역할에 대해 분명하게 해명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의 행위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자신의 범죄 역할을 축소시키기 위해 타인에게 불법 행동을 떠밀어버리는 일이 부지기수로 발생합니다. 도박사이트 운영 직원이더라도 충분히 높은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일관적인 진술과 이를 뒤 받침 할 증거자료가 중요합니다.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적발되었다면?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추징금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및 조직원은 징역형, 벌금형 등 처벌 외에 추징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로 생성된 수익은 범죄수익으로 추징금으로 전액 몰수가 됩니다.

수익에 의해 추징이 되는 것인데, 범죄수익의 특성상 차명계좌, 대포통장, 가상화폐 등을 사용하고, 입출금이 수시로 반복되기 때문에, 정확한 수익금을 산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실질 수익에 대해 정확히 확인하여 더하고 빼는 것을 생각하고 수사, 재판 단계에서 이에 대해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피고인 본인과 변호인이 이를 직접 확인하여, 과도한 추징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수익의 해석은 바라보는 관점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수익금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주도적으로 해야 합니다. 추징금 산정은 추후 추징금 선고뿐 아니라 징역 처벌 등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범죄로 인한 수익금은 모두 추징금으로 환수됩니다. 업무로 받은 임금, 보너스, 배당금 모두 포함됩니다. 막대한 추징금 때문에 1심에서는 다른 로펌에서 사건을 맡기셨다가 저희 로펌으로 항소심을 의뢰하시는 의뢰인들도 많습니다. 불법자금은 정확 한 입출금 내역이 없기 때문에, 진술이나 눈으로 보이는 자금 흐름 내역 등으로 추징금이 판단될 수 있습니다. 수사 또는 재판 이전에 추징금에 대해 변호사와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엄청난 추징금으로 재심을 신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적발되었다면?

변호사 조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은 총책뿐 아니라 관여 된 직원 모두 공범으로 처벌합니다. 불법 운영으로 얻게 된 수익은 추징금으로 몰수가 됩니다. 직원의 경우 급여, 보너스, 인센티브 모두 포함됩니다. 추징금 산정은 불법 계좌, 입출금 내용, 거래내역 등 다양한 정보와 여러 가지 해석 등에 의해 결정되는데 자신의 실제 수익보다 과한 추징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불법 도박사이트의 관리자, 직원들은 장소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국내뿐 만 아니라 해외까지 광범위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처럼, 코드를 넣어야 입장할 수 있는 불법 사이트도 많이 존재하고 있으며, 현금 흐름으로 인해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고자 가상화폐 등을 이용하고 있는 불법 사이트도 많습니다. 다양하게 사이트가 진화하고 있지만, 수사 대상에서 언제나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수사체계와 방법도 계속 발전하고 변경되고 있습니다.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직원이나 아르바이트로 가담했어도 법적 처벌이 결코 낮지 않습니다. 불법 도박사이트로 수사 대상이 된다면 형사처분뿐 아니라 추징금 모두 방어 가능하도록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0fA8szW2-G0

https://www.youtube.com/watch?v=yXQ5-jgEikI

https://www.youtube.com/watch?v=4v11NKIfGfk

https://www.youtube.com/watch?v=MtyRC4mN-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