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변호사 학폭위 소년부재판 경찰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면?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폭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형사 처벌이 가능 한 연령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과거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복수를 한다는 내용의 드라마가 인기를 끈 적이 있었습니다. 때에 맞춰 유명 정치인의 자녀와 유명 유튜버의 학교폭력이 핫이슈로 떠올랐는데요. 각각 다른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로 지목되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과 이에 따른 움직임입니다.

 

대학입시를 앞둔 학생의 경우에는 무엇보다 학생기록부의 영향이 큽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으로 징계 등을 받은 학생들의 기록은 이 부분이 삭제되거나 대학입시에 반영이 안되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에 대한 제제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성년자 범죄는 #범죄소년과 #촉법소년 을 나누어 법적 처벌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이라고 하여,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하여 형사처벌은 따로 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 14세 미만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이라고 하여 보호 처분뿐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형사책임능력자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될 수도 있으며, 형사 공판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폭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학교폭력 범죄

학교폭력은 다양한 범죄로 이루어지는데, #폭행죄 #모욕죄 #상해죄 #강제추행 죄 등 범죄 영역은 다양합니다. 특히 10대 연령의 특성은 무리 지어 다니게 되는데, 여러 명이 함께 집단폭행을 한다면, #특수폭행 #특수상해 등으로 처벌수위는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자산의 자녀의 행동으로 인해 학폭위가 열린다거나 폭행죄 등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는다면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래전 방법과 같이 반강제적으로 화해시키는 경우도 많았으나, 학교폭력이 문제가 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이 지목하는 범죄는 다양하지만, 단순 폭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 합의가 있다면 더 이상 형사적 수사, 재판 등 절차 등은 진행하지 않고 마무리가 됩니다. 일반 폭행 사건이라면, 피해 학생에게 반성의 뜻을 전달하고 최대한 빨리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 사건 외의 다른 사건에 있어서도 피해 학생의 부모에게 피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반성의 뜻을 전달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는 처벌을 원치 않는 다의 피해자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피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의 부모님은 가해자나, 가해 부모가 이를 직접 하는 것은 꺼리기 때문에 변호사 등 제3의 인물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가해자로 지목된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사건을 축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를 해석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된다면 범죄 사실 여부뿐 아니라 사건 전황, 인과관계 등을 명확히 확인하여, 수사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장에 따른 증거자료와 판단이 중요한데, 자신의 주장을 설득할 수 있는 증거 분석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사건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사건이 검찰 수사로 진행되었다면, 어느 정도 범죄가 인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검사 단계로 진행이 된다면, 사건이 형사재판 또는 소년부 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갈림길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소년부 재판 또는 불기소를 받을 수 있도록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게 된다면, 일반 성인에 비해 처벌 수위는 낮을 수 있지만, 범죄 경력에 남게 되고, 소년재판을 받아 범죄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최대 소년원 송치가 됩니다. 범죄 경력에는 남지 않습니다. 대학입시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첫발을 내딛지도 않은 미성년자에게 최대한 사회적 제재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폭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 조언

학교폭력이 단순 폭행뿐 아니라 피해자 학생에 대한 강제추행, 모욕죄, 상해죄 등 다양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연령대에는 무리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수가 한 사람에게 폭행을 했다면 특수 폭행, 특수상해 등 으로 적용되어 처벌이 높습니다.

피해자 학생은 학폭위 외에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 고소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를 지나 사건이 검찰로 진행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범죄 혐의가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형사재판으로 이어지기 전에 소년부 재판으로 송치되거나 불기소 처분 등으로 사건이 진행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년범죄의 경우 성인과 다른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하기 때문에 사건의 이해력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 상담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TA_98aPtU

 

https://www.youtube.com/watch?v=girH32JIOSE

https://www.youtube.com/watch?v=QJ6IipZ0Zq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