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SNS 오픈채팅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 처벌 무죄 무혐의 성립 사례

 

카카오톡 오픈채팅 SNS 등을 통한 명예훼손

명예훼손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명예훼손 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말, 행동 등을 전파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을 공표하는 일이 무엇이 잘 못된 일이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을 공표, 공유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불법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공공의 이익'이라는 부분에 있어 많이 설왕설래되는 문제인데 개인적이고 사적인 문제보다는 공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을 따져 처벌을 합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개인 SNS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온라인을 통한 #사이버명예훼손 사건도 증가했습니다. 공적인 담론으로 문제화 될 수 있는 사건이 있는 반면 조회횟수, 방문횟수 등을 증가하기 위해 흥미위주로 편집하여 사람이나 기업 이미지 등을 훼손하는 일도 잦아져 법적인 공방으로 많은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명예훼손은 형법으로 처벌되며,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러나 휴대전화, 컴퓨터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상간자 불륜녀 위자료 소송

상간자에게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간통죄폐지 가 된 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간통죄는 이혼 즉, 가정의 분립을 기본으로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고, 간통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간음 장면 등의 증거자료가 필요했기 때문에 사실 상 법적처벌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직접적인 불륜 증거자료인 성관계 포착, 혼외자 등의 구체적인 증거자료 등이 없더라도 불륜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상간자소송 즉 #민사소송 으로 진행 될 수 있고, 상간자, 상간녀에게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과는 별개입니다. 그러나 합법적인 증거자료 수집을 통해, 진행되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법적인 효력이 없고 증거자료로 채택되지 않습니다.

간통법이 폐지되어, 불륜을 저지른 상대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상간자소송 에서 피해 보상을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정신적 고통을 많이 느낀 배우자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금액이 적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상간자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연남, 내연녀에게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지속적으로 협박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상간자의 회사나 속해 있는 그룹 커뮤니티에 불륜 관계 사실을 업로드, 공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배우자와 불륜 관계로 시작된 사건이었더라도 상대방에게 공포, 불안감을 전달하는 메시지나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보냈다면 #온라인협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명예훼손 성립요건

정보통신망법 위반

상대방의 치부를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일은 분명 옳지 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모두 '명예훼손'으로 처벌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법적처벌을 받게 될 텐데요.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으려면 4가지 성립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못한다면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특정성입니다. '비방하려는 대상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실명을 거론하거나 제3자로 보았을 때 누군가로 특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이 요건은 성립합니다.

두 번째, 공연성입니다. '특정 혹은 다수에게 내용이 알려져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불특정 다수나 특정된 집단의 다수인에게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내용이 알려지게 된다면 요건은 성립합니다.

세 번째, 비방성입니다. '상대방의 사회적 평판이 떨어질 만큼의 표현이고 그러한 의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실질적으로 평판이 떨어지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그러한 내용이면 요건은 성립합니다. 실제로 평판이 떨어지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그럴만한 내용이면 이 요건은 성립합니다.

 

'명예훼손 성립요건'이라고 검색하면 비슷한 내용들이 서칭 될 텐데요. 우리나라에서 불법으로 판단하고, 법적 처벌을 내릴 때, 성립요건이 충족돼야 법적 처벌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사건에 쉽게 대입해 볼 수도 있을 텐데, 단독적인 판단은 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사건에서는 객관적으로 판단이 되지 않고,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에 올바른 해결 방안이 아닙니다. 독단적인 판단으로 '나는 잘못이 없어'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사건 준비를 하지 못한다면, 사건에 대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가능성, 성립요건은 해석이 차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와 상담 후 사건 전략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상간녀가 본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 한 사례

무죄, 무혐의 사례

최근 상간녀가 본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을 담당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자신의 남편과 불륜녀의 사건을 카카오톡을 통해 친한 지인에게 하소연했는데, 얼마 뒤 상간녀는 의뢰인 A씨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A씨의 사건에 대해 A씨가 친한지인에게 내용을 전달한 것은 타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공연성이 부족하고, 전달한 내용 또한 사실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성립하지 않는 다는 내용으로 고소 내용에 대해 반박하였고,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판결을 받았습니다.

 

A씨의 사건은 다행히 명예훼손의 성립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었지만, 성립요건 등 은 개인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무조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사건에 따라 성립유무와 대응전략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 없음' 실제 판결문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변호사 조언

자신의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에 대해 그 주변에 억울한 마음을 호소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상간자 소송 등을 통한 배상 외에 개인적이고 지속적이니 협박과 욕설과 카카오톡, 게시판 등에 상대방을 공격하는 글을 공유한다면 협박죄, 공갈죄, 명예훼손죄 등 다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간자 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자신이 고소당한 협박, 명예훼손 문제 때문에 상간자 소송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면, 자신의 사건을 독단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사건이 성립요건에 부합하는 지, 사건이 자신에게 유불리한 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변호사와 종합적으로 확인하신 후에 사건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5ErHJn-XlQ\

https://www.youtube.com/watch?v=aH2zL2VVR3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