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목적 의료용 대마초 대마오일 구매 흡입 투약 처벌 경찰 수사

 

허가된 의료용 마약

치료 목적으로 허용된 마약성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간질로 불리던 뇌전증, 성 기능장애, 관절염 등에 대마의 CBD 성분이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약을 합법화하는 국가는 제한 적이지만, 의료 또는 치료 목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허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마약은 대마입니다.

마약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환각성과 중독성입니다.

 

#대마초 는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로 불리는 #THC, #칸나비노이드 로 불리는 #CBD , 칸나비놀로 불리는 CBN 등의 성분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강한 환각성을 나타내는 THC로 뇌세포의 일부분을 과도하게 활성화시켜 환각작용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반면 시비디는 경련과 관련된 신경의 활성을 감소시키고, 억제성 신경을 활성화시켜 뇌전증 치료 등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뇌전증 환자라고 하여 무조건 시비디를 처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뇌전증 아동 외에는 비급여 항목 약물이기 때문에 비용의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처방을 받는다고 하여도 에피디올렉스(CBD) 등의 약품을취급하는 약국이 많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환각의 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으로 불법적인 경로로 마약을 구매하여 투약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로 처벌됩니다.

 

 

대마초 마약 매매 구매 투약

대마 투약 흡입 처벌은?

마약은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마약 투약, 흡입은 마약의 종류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환각성이 높은 마약은 처벌 수위가 더 높습니다. 대마를 불법 구매, 투약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마약 투약 처벌은 #코카인 #필로폰 #졸피뎀 등의 마약의 경우 향정신성 의약관리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엑스터시 #헤로인 #케타민 등의 마약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치료용 목적으로 마약을 구매하였다면?

대마 오일 구매

치료 목적으로 마약을 구매하는 것이고, 해외에서는 합법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약품이기 때문에, 국내에 반입하여도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불법적인 일임을 인지했더라도 본인과 가족의 치료를 위해 불법적인 행동을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러나 본인의 치료나 가족, 지인 등을 건강을 위한 선의의 목적으로 CBD가 함유되어 있는 약품을 구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일 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불법 구매, 투약 등의 목적이 최대한 사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파서 그랬어요', '치료용으로 구매했어요'라는 진술로는 이를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거와 증명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법적인 처벌을 피하기 위해 아무런 근거 없는 내용으로 진술을 한다면 '사건의 반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오히려 법적 처벌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사건의 진술은 인과관계, 증거자료 등에 의해서 논리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므로 개인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변호인과 함께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였다면?

해외 이민자 해외 거주자 사례

대마 유통과 투약이 의료용 목적이 아니더라도 허가된 국가와 지역이 있습니다. 오랜 이민생활 등으로 인해, 이를 알지 못하고 대마를 들여온다거나 치료 목적으로 먹는 대마를 가져와서 투약한다면 이는 불법행위입니다. 인지를 못했던 정황을 명확하게 해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약이 허용된 국가에서 마약 투약을 했지만, 국내 입국해서 이를 하지 않았다면 이를 따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로펌 사례에서 의뢰인 A 씨는 대마가 허용된 국가에서 대마 흡입을 하다가, 국내에서는 이를 중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대마 흡입 사실을 알고 있는 지인이 이를 신고하여 사건화가 되었는데요. 국내에서 대마를 하지 않았다는 많은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무혐의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마약 투약의 경우에는 마약 유통책이 적발되거나, 주변의 지인이 신고로 수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약사건은 악의적인 생각으로 고소, 고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죄, 무혐의를 증명하고 싶다면, '억울하다'라는 말보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대한의 증거자료 수집을 통해 이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를 인과관계에 맞게 설명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와 사건을 타개하는 방법을 권합니다.

(관련 사건은 포스팅 아래 유튜브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약 투약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면?

변호사 조언

마약을 허용하는 일부 국가가 있습니다. 해외여행이나 해외 직구 등을 통해 마약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의료 목적'이더라도 이는 불법행위로 처벌됩니다. 치료의 목적이라면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조제되어야 합니다.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는 마약을 유통하거나 사용한다면,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에 유념해야 합니다.

대마는 엑스터시, 케타민 등 환각성이 높은 마약보다는 처벌 수위가 다소 낮은 편이지만, 기본적으로 마약사건은 처벌이 높습니다. 또한 단순 투약 사건이더라도 사건 수사에 있어서는 마약 유통, 판매 등 관련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사건을 준비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마약은 소지만으로도 불법행위입니다. 경찰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상담 이후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MWOR_X0iWI

https://www.youtube.com/watch?v=vtUMVefkTRs

https://www.youtube.com/watch?v=OlfQtLSZy9A

https://www.youtube.com/watch?v=J5xOTzPqC2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