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죄 성립요건 문서 서류 조작 변조 부정행사 처벌 벌금

 

공문서 사문서의 뜻

공문서와 사문서의 차이 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공문서 의 뜻은 국가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말하고, #사문서 는 공무원이 작성한 외의 모든 문서를 말합니다. 이력서, 차용증, 사실관계증명서, 진료기록서, 계약서 등 수만 가지의 문서가 존재합니다.

유명인의 학력위조, 경력 위조 사건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유명 인사이기 때문에 경력 위조, 문서위조 사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일반인들이 '문서위조'에 대한 사건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로펌에서 많은 형사사건을 담당하다 보면 횡령죄, 배임 죄, 사기죄 등에서 많은 문서위조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기망하기 위해서 문서를 위조할 텐데요. 공문서를 위조했다면, 공문서위조죄, 사문서를 위조했다면 사문서위조죄로 처벌받습니다.

 

 

사문서위조변조죄

처벌 형량 벌금

문서위조에서 '위조'라는 의미는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입니다. '변조'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문서를 변경, 변조하는 것임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실제 존재하지 않는 문서를 새로 작성하였다면 #위조 실재 존재하는 문서를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변경하였다면 #변조 입니다. 형법에서는 사문서 위조와 변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문서에서  권리 의무에 관한 문서에는 과세표준신고서, 매매 계약서 등의 계약서, 청구서 등이 있고,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로는 졸업 증명서, 경력증명서, 합의서 등이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되지 않았다고 해도, 사용할 목적으로 업체에게 요청하였다면 사문서 위조 미수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문서위조죄는 원본뿐 아니라 복사한 문서, 도화의 사본도 사문서 위조로 판단하며,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 보험 사기죄 처벌

사문서를 위조하는 일 은 대부분 부정적인 사용목적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특히 사기죄 사건에서 많은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등에서는 금융 업체 등을 사칭 한 문서위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보험 사기,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사건에서는 의료기록, 처방전, 진료기록 등의 사문서가 위조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기죄는 고의적으로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을 불법영득할 목적으로 타인의 기망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사기죄 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보험 사기는 '보험 사기 특별방지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출을 위해 서류를 위조하였다면?

대출사기

신용대출, 직장인 대출, 주택 담보대출 등 모든 대출상품에는 대출에 필요한 증빙서류, 신용에 관련된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제출 한 서류가 대출상품 요건에 맞지 않으면 대출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원천징수영수증, 재무제표, 부동산등기권리증 등 신용이나 자산현황에 대해 위조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두 불법행위입니다.

 

대출을 받으려다가 #대출사기 에 걸려 자신의 금융 정보가 불법 사기 조직에게 넘겨지는 일도 많습니다. 이를 이용해 사기 조직이 소액대출을 받거나 대포통장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신의 계좌가 불법적으로 사용되었다면, '사기죄 혐의'로 수사를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몰랐다'라는 진술로 자신의 혐의가 바로 '무혐의'처분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변호인의 조력으로 적극 대응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타인에게 금융 정보를 넘겨주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자신의 대출사기의 피해자로 인식할 수 있지만, 불법적인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수사 전 변호인과 준비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문서 위조 행사죄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 조언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기관이나 업체의 문서를 접하게 되는데 '종이 한 장'이라도 이 문서는 공신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이를 함부로 위조하여 사용한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부분 문서를 위조한 것은 행사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문서 위조는 취업, 계약, 보험금 부정수급 등 여러 사건에 사용되게 되는데,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는 목적에 따라서 사기죄, 업무방해죄, 횡령죄, 배임죄 등 다양한 사건과 함께 연결됩니다.

사실증명, 권리 의무에 대한 문서의 역할 상 사기죄, 횡령죄 등과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횡령죄, 사기죄가 문서위조죄와 많이 연결되는 이유는 피해자, 사람들을 기망하기 위하여 수많은 문서위조를 하고, 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서를 위조한 입장에서는 '처벌이 왜 이리 높지?' 생각할 수 있으나, 많은 범죄에 사용하고, 이에 대한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문서 한 장' 위조한 것도 높은 처벌로 범죄를 차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다면, 문서위조의 목적, 사용 경위, 위조된 문서 행사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위조는 가볍게 생각할 사건이 아닙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4qHOIDUqnw

https://www.youtube.com/watch?v=LCf44U-L35w

https://www.youtube.com/watch?v=h9coCAJbQW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