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장 도박사이트 운영 도박개장죄 처벌 추징금 재판 항소심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도박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법적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법률적으로 #도박 범죄라고 칭하는 것은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내기 당구, 명절 화투 게임 등의 오락 목적의 소액 게임이 아닙니다. 더불어 정부에서 허가된 복권, 경마, 경륜, 스포츠토토, 프로토 등이 아닌 불법 도박장, 불법도박사이트 등 허가되지 않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도박을 말합니다.

도박장, 도박사이트는 많은 게임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도박사이트 운영에 있어서는 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스포츠토토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도박 은 #국민체육진흥법 에 의거하여 처벌됩니다.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스포츠 도박 외의 게임은 형법 #도박개장죄 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도박장,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나, 도박에 가담한 참여자나 모두 법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지속되어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여자에 입장에서는 중독성을 들 수 있고, 운영을 하는 사람에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좋기 때문이겠지요. 이 때문에 도박장을 운영한 사람들은 형사처벌을 받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동종업계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고, 도박 가담자들도 #상습도박 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 도박사이트 총책 홍보책 조직원

공동정범으로 처벌

불법 도박사이트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해외 서버를 통해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개의 사이트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페, 배너, 팝업광고, 문자, SNS 등 다양한 로직을 이용하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려면 최소한 개발자, 웹디자인, 운영자, 환전 책등이 있어야 합니다. 도박사이트 개발자나 웹디자인은 외주를 준다고 하여도 지속되는 업무에는 어느 정도의 인원을 지속적으로 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도박사이트에 직접적인 운영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불법도박사이트 인 줄 알면서 이를 제작하였다면 #방조죄 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로 가담하였다고 하여도, 범죄 가담 범위 등에 따라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기간이 길거나 이로 인한 수익이 많다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집니다.

 

 

불법도박사이트 추징금

불법 수익은 추징금으로 몰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은 추징금으로 몰수됩니다. 도박사이트의 총책이 아닌 운영진, 조직원의 경우에는 급여, 상여금, 보너스가 추징금의 대상이 됩니다. 도박사이트뿐 아니라 많은 불법 자금들이 입출금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익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사건을 기획함에 있어 수사를 피하거나 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사용했던 방법들이 오히려 추징금을 과다징수하게 하는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불법도박사이트 추징금 항소심

추징금이 과다하다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거나 가담하여 재판을 받고, 생각보다 높은 형량과 과다한 추징금 때문에 항소심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추징금은 피고인에게 정확하게 부여하기 위하여 칼같이 조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 입장에서는 무거운 추징금이 부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도박사이트 운영을 하여 생긴 실질적인 수익이 아니라, 운영에 관련된 계좌의 모든 입금 내용 등이 수익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과한 추징금 선고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추징금에 관해서는 사건에 따라 측정되어 부과되는 부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재판에 앞서 변호사와 밀도 있는 준비과정을 권합니다. 변호사 선임에 있어 도박 사건에 있어 형량뿐 아니라 추징금까지 종합적으로 진행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수사 단계부터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 도박사이트로 항소심을 생각하고 있다면?

변호사 조언

불법 도박사이트, 도박장 운영으로 인한 수익은 불법 수익으로 추징금으로 몰수됩니다. 도박사이트 운영자금은 보통 입출금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수익이 확대 적용되어 추징금의 규모가 커질 수 있습니다. 불법 수익은 형량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실질적은 수익과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재판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높은 추징금으로 인해 항소심을 진행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추징금은 특히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한 부분으로 개인이 준하기에 어렵습니다. 항소심을 진행한다고 무조건 감형이 되거나 추징금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수사를 앞두었거나 항소심을 준비 중이라면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yXQ5-jgEikI

https://www.youtube.com/watch?v=7Y3YGI8lTKg

https://www.youtube.com/watch?v=9sY0BTo2J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