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사설 HTS 프로그램 투자사이트 제작 · 운영 출처 입력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누구나 '경제적 자유'를 원합니다. 자신이 한 투자는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에 사람들은 빚을 지면서까지 많은 투자를 하게 됩니다. 투자와 투기는 한 끗 차이이듯이, 과한 욕심을 부린다면 투자도 역시 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성향을 이용하여, 많은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사설HTS 프로그램과 #불법투자사이트 를 이용한 투자 사기와 불법 도박입니다. 사설 HTS 프로그램 투자사이트 제작 · 운영 법적 처벌 형량 벌금 추징금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업, 투자자문업 등을 운영하려면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받지 않고 사설 HTS 프로그램이나 투자..

형사사건 2023. 4. 13. 11:18

투자사기 보이스피싱 코인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보이스피싱 처벌 형량 벌금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금감원, 검찰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가족 · 지인의 치료비나 휴대폰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건은 공공연하게 알려진 스토리입니다. 또한 수사당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와 처벌에 나서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은 다양한 사건으로 보이스피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코인, 해외선물, 비상장 주식 등 투자를 빙자 한 보이스피싱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가상화폐, 부동산 투자 붐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직접 투자에 나섰는데, 투자시장이 급락하면서, 투자에 실패한 이들에게 손해 본 금액을 만회할 수 있다는 등의 말로 피해금을 편취하고 있습니다. 피..

형사사건 2023. 4. 12. 11:22

경찰출석수사 연락,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변호사 상담, 변호사 선임은 언제 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경찰 수사를 받게 된다면 전화 통화 또는 문자, 서신으로 이를 전달받게 됩니다. #경찰출석조사 요청을 받게 된다면 왜 수사를 받는 지에 대해 고지를 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한 번 수사관에게 전달하여, 자신이 어떠한 일로 출석 수사 요청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출석요청한 날짜가 자신의 시간과 맞지 않는 다면, 연락을 통해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요청에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체포 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신이 출석 수사가 어떠한 범죄 혐의로 요청되었는지, 확인이 되었다면 자신의 사건에 맞는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

형사사건 2023. 4. 11. 13:54

검사의 구속영장청구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기각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형사고소 또는 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경찰수사가 진행됩니다. 사건에 따라서 긴급체포가 되거나 출석 수사를 통해 사건이 진행됩니다. 수사가 진행되다가 범죄가 중대하고, 피해자의 2차 피해 우려, 피의자의 도주, 범죄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판단이 된다면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어집니다. 긴급체포의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검사가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모두 구치소로 수감되는 것은 아니며 #구속영장실질심사 를 통해 구속이 합당한 지를 여러모로 확인하게 됩니다. 이후 영장이 기각이 된다면 구속이 되지 않고, 영장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면 구속이 됩니다. 사건에 따라 구속 여부가 달라지기 때..

형사사건 2023. 4. 11. 10:52

마약배달 마약운반책 처벌 형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텔레그램 등 온라인을 통한 마약매매, 청소년의 마약사건 증가, 인기 연예인의 마약투약 사건, 대치동 마약음료 사건까지. 마약과 관련된 사건이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마약 투약을 하는 연령대를 낮아지고, 마약 밀수, 마약매매가 증가하면서,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마약사건을 대대적으로 단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마약을 구매하게 된다면, 직접적으로 마약을 구매책으로부터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걸쳐 받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약배달책 #마약운반책 은 구매자에게 직접적으로 마약을 건네주는 것이 아니라, 던지기 수법이나 마약을 일정한 장소에 숨기는 ..

형사사건 2023. 4. 10. 17:25

합동강간 특수강간죄 성립요건 특수강간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형법에서 '특수'가 들어가는 범죄는 여러 명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거나 위험한 도구, 물건 또는 흉기를 가지고 사건을 행했을 때 범죄가 성립되고, 일반 범죄보다 더 높은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이란 상대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넓은 개념으로 해석됩니다. 특수 강간은 최대 #무기징역 선고가 나올 수 있는 처벌 수위가 높은 성범죄입니다. #강간죄 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의 처벌을 받지만, #특수강간죄 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미수범도 처벌되며, 기수에 이르지 못했을지라도 사건 상황, 범죄 죄질에 따라 기수만큼의 처벌을 받을..

형사사건 2023. 4. 10. 15:32

마약투약 혐의 처벌 마약 중류에 따라 달라지는 마약투약 처벌 안녕하세요. 최근 대치동 학원가에서 일어난 #마약음료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인 학생, 학부모 뿐 아니라, 온 국민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마약음료사건은 '집중력이 잘되는 음료 시음행사'라고 사칭하여, 학생들에게 음료를 건네주고, 이 후, 학생들에게 받은 연락처를 통해 '자녀가 마약을 했으니 신고당하기 싫으면 돈을 내놓으라'는 내용으로 협박했습니다. #마약 사건 과 #보이스피싱 사건이 결합된 사건입니다. 마약투약 처벌은 #대마 #코카인 #필로폰 #졸피뎀 등의 마약의 경우 향정신성 의약관리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엑스터시 #헤로인 #케타민 등의 마약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형사사건 2023. 4. 10. 10:41

마약매매 마약알선 유통 항소심에서는 처벌수위가 낮아질까? 마약매매 마약알선 유통 처벌 수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국내 마약투약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마약유통의 양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약매매 #마약알선 은 #마약류관리법 의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마약 단순소지, 투약 등의 초범일 경우에는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의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리적인 목적으로 마약유통을 한 경우에는 초범이더라도 실질적인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특히 마약매매, 마약유통의 사건은 피고인이 재범이거나, 대량범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예상하는 처벌수위보다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약매매 마약알선 유통 항소심에서는 처..

형사사건 2023. 4. 7.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