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준강간죄 혐의 법적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술자리 이후 많은 형사사건이 발생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데, 고소인과 피고소인 모두 양쪽 다 취한 상태이고, 기억이 없는 상태라면 #강간죄 #강제추행죄 가 적용될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결론적으로 성범죄 적용이 가능하고, 피해자가 앞뒤가 안 맞는 진술을 한다거나, 피의자가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한다면 무죄도 가능합니다. 먼저, 강간죄는 피해자를 협박과 폭력으로 강간죄를 행한 것이고, #준강간죄 는 피해자가 만취 상태 또는 약물 상태 등으로 심신이 온전하지 못하거나 항거불능의 상태일 때 행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준강제추행죄 도 같은 의미입니다. 강간죄, 준강간 죄의 성..

형사사건 2023. 2. 7. 16:23

형사공탁제도 뜻 형사 공탁제도 활용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도 무엇보다 법적 처벌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피해자합의 입니다. 피해자에게 반성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금 변제와 합의금을 전달하는 것은 감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폭행죄, 명예훼손, 협박죄 등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법적 처벌을 하지 않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 합의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기죄, 강제추행 등의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합의가 감형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초범이고 범죄의 수위가 낮다면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합의를 진행하려면, 피해자 정보공개 요청을 해야 하는데, 피해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연락처를 알고 ..

형사사건 2023. 2. 7. 14:40

불법 녹음 녹취 법적 처벌 성립요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처벌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고 있는 휴대폰은 삼성 제품과 애플 제품입니다. 삼성전자의 휴대전화에는 녹음 기능이 있어, 설정만 해 놓은다면, 통화 시에 자동 녹음됩니다. 그러라 애플 휴대폰에는 녹음 기능이 있지 않습니다. 해외에서는 통화 내용 녹음은 불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통화 내용 중 자신의 목소리가 포함된다면 '불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타인에 동의를 받지 않는 불법 녹취, 녹음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인 제재는 없습니다. 타인의 대화 내용, 통화 내용을 불법으로 녹음한다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인 대화 내용 ..

형사사건 2023. 2. 7. 11:01

경찰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찰출석요구가 온다고 한다면 불구속수사가 계속 이어질 수도 있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되어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속이 되는 경우는 #체포 와 #경찰수사 진행 중일 때 이루어집니다. 체포란 구속 전의 단계에서 피의자를 짧은 시간동안 경찰 서 등의 장소에서 가둬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체포영장에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입니다. 체포한 자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다가 구속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경우에는 체포한 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불구속 경찰출석수사가 진행 된 이후, 범죄가 인정되어 구속영장..

형사사건 2023. 2. 6. 18:13

불법 대부업체 영업 법적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기업과 가정의 대출 비율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이 불법업체를 통해 현금을 융통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무방문 대출, 당일대출'등의 SNS, 명함 등의 광고로 대출상품을 광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업, 대부업은 국가의 인허가를 받고 운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대부 업체가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고,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였다면 #대부업법위반 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법에서 정한 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면, 이자제한법 위반의 법 적용이 됩니다. 정부 지원 대출, 소상공..

형사사건 2023. 2. 6. 14:50

월급사장 바지사장 탈세를 목적으로 명의대여를 했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전세사기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일명 빌라왕이 명의대여 임대인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빌라왕 명의 뒤로 수많은 부동산 사기업자가 사건을 주도했습니다. 빌라왕이 살아있다면, 명의 대여뿐 아니라 직접적이 사기 범죄 인지를 하고, 범죄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사기죄 적용도 가능합니다. 보통 바지 사장이라고 한다면, 명의, 직함만 가지고 있는 월급사장을 뜻합니다. 사업체를 여러 개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관리하는 총책, 책임자를 부여하여 직원들 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탈세의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까지 바지 사장의 명의대여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타인의 명의로 사업..

형사사건 2023. 2. 3. 13:39

증명서 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불법사용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문서종류, 법적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등 사기 범죄뿐 아니라 결혼정보업체 가입, 채용, 특정단체 가입 등을 위해 많은 사문서 위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 걸리면 다행이겠지'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문서가 위조되고 행사되고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는 공무원이 발급하지 않은 모든 문서를 뜻하는 것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뜻합니다. 사문서 위조뿐 아니라 행사를 하였다면, 위조사문서 행사죄뿐 아니라 사용 용도에 따라 사기죄, 업무방해죄 등 다양한 법적 처벌이 추가가 되어, 가중처벌 요소가 됩니다. #사문서위조변조 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

형사사건 2023. 2. 3. 11:03

업무상 횡령죄 혐의 업무상횡령죄 성립요건,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횡령 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재물을 돌려주지 않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은 사람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횡령죄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업무상의 임무를 가지고 있는 자가 이를 위배하고 횡령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 가 성립이 되는데 업무에 대한, '신의'의 문제로 보아 더욱더 법적 처벌이 높습니다. #업무상횡령 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가 이익을 얻고 피..

형사사건 2023. 2. 2. 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