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마약 투약 구매 혐의 마약 종류에 따른 법적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마약매매, 마약 투약 등 마약사건과 관련된 집중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의료용, 연구용 등으로 허가를 받고 마약을 사용하는 것 외에는 마약 투약, 마약 사용, 마약 소지 등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마약은 환각효과가 높은 약물일수록 법적 처벌이 높습니다. 많이 알려진 #대마 #코카인 #필로폰 #졸피뎀 등의 마약의 경우 향정신성 의약관리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엑스터시 #헤로인 #케타민 등의 마약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마약은 재범의 비율이 높은 사건 중의 하나인데, 상습범의 경우 정해진 형량의 1..

형사사건 2023. 1. 16. 13:16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미승인 게임, 게임 변조하여 유통한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게임을 유통하려면, 많은 절차를 걸쳐 승인을 받고 오픈할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이라고 칭할만큼 게임은 높은 수익창출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단계를 걸쳐 게임관련 사업을 운영, 진행하도록 하고있습니다. 많은 초기자금을 들이지 않으면서 높은 수익창출을 기대하며, 불법게임 사업에 뛰어들어 경찰수사를 앞 두고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몇 가지 사례로 정리하자면 #사설서버 운영 #복제게임 유통 #미승인게임 유통 #게임변조 #게임머니환전업 #불법게임장 운영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게임산업진흥법위반 #저작권법 #도박개장죄 #사기죄 #사기방조죄 등으로..

형사사건 2023. 1. 13. 10:54

투자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자문 등록 업을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문을 하였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가상화폐, 금, 주식, 경매 등 투자의 달인들이 자신의 경험담을 엮은 투자 입문서 2-3권쯤은 집 안 책장에 있으실 텐데요. 책을 보거나, 유튜브 강의를 몇 번씩 들어도, 어려운 투자 용어, 경제용어 등이 와닿지 않아 쉽게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자들에게 투자종목, 매수 매도시기, 투자 이슈 등을 공유해 준다면 어떨까요? 최근 투자 열풍으로 이러한 점을 노린 다양한 투자 사기가 증가했습니다. 금융 투자업, 투자자문업 등을 인허가를 받고 운영해야 합니다 인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는 금융 투자 업체 사업체 명을 보면, 누구라도 혼돈할 수 있을 상호를..

형사사건 2023. 1. 12. 15:41

외국환거래법 위반 불법 환치기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가상화폐, 비트코인 투자 열풍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서점에 가보면, 다양한 가상 자산 투자책들이 쏟아져 나오곤 했는데요. 이러한 열풍 속에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불리며, 우리나라 가상화폐 가격이 외국에 비해 20% 높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불법환치기 로 해외에서 코인을 구입하고 국내에서 환전을 하면서 많은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최근 뉴스 보도에서는 이러한 불법 환전으로 인해, 중국인들이 국내 아파트를 대거 매수했다는 뉴스가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환전은 서로 다른 나라의 화폐를 교환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허가받은 업체, 은행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

형사사건 2023. 1. 12. 11:34

특수상해 살인미수 차이점? 법적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법에 의한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모든 권리는 해치지 않아야겠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권리는 #생명권 이고, 이를 박탈하려 하였다면, 가장 높은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생명권을 박탈하는 것은 #살해 라고 하며 #살인죄 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폭행이나 상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다면 #폭행치사 #상해치사 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았으나, 칼, 흉기 등의로 피해자를 상해를 입혔다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될까요?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장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두 가지의 범죄를 모두 적용하기도 합니다. #특수상해 와 #살인미수입니다. #특..

형사사건 2023. 1. 11. 16:25

회사 공금, 지원금, 국가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업무상 횡령죄 성립요건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회사공금, 후원금, 기부금 등 공동으로 관리하고, 지출해야 하는 자금입니다. 개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은 곳에 사용된다면 #불법자금 이라고 일컫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을 #절도죄 라고 하고, 타인의 재산, 재물을 대신 관리해 주는 사람이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하지 않는다면, #횡령죄 가 성립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이를 횡령했다면, 횡령죄보다 높은 법적 처벌을 받는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받습니다. 최근 유명 대기업의 직원이 큰 액수의 회사 공금을 횡령하면서, #무기징역 을 선고받았는데요. 업무상 횡..

형사사건 2023. 1. 11. 11:14

가상화폐 코인 환전 대리구매 아르바이트 단순 환전, 계좌이체 아르바이트 자금이 불법 수익이라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금융권이 희망퇴직자를 모집하기 시작했는데요. 기존 직장인도 정리해고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취업 준비생들의 취업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취업 준비생이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하려다가 불법 업무를 진행하게 되어 #사기죄 #사기방조죄 등으로 수사 대상이 되어 처벌이 되는 상황입니다. 아르바이트 사이트 취업공고, SNS, 카페 등의 글을 보고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데, #보이스피싱인출책 #불법도박머니환전 등으로 공고를 올리면, 범죄임을 누구나 인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채권추심 아르바이트, 단순 사무보조 등으로 공고를 올린 다음, 지원자와 연..

형사사건 2023. 1. 10. 11:00

성관계 성행위 불법 녹음 법적 처벌 타인의 목소리를 불법 도청, 녹음한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모텔, 이웃집의 성관계 성행위 당시의 목소리를 도청하거나, 녹음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적발, 고소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는 목소리를 엿듣거나 녹음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공의 이익과 범죄수사 등에 의해 제한적으로 허가되고 있기는 하지만 불법 녹음된 파일은 비밀준수, 자료의 사용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불륜 현장 등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의 증거물을 만들기 위해 불법 녹음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적법하지 못한 행동으로 법적 증거자료로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목소리를 불법 녹음, 청취한다면..

형사사건 2023. 1. 9. 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