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보이스피싱 국내 집중단속 해외공조수사 보이스피싱 중계기 설치 관리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사건의 피해가 증대되어 국가차원에서 국내집중단속, 해외공조수사를 활발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 있는 보이스피싱 하위책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뿐 아니라 상선, 중간관리책 등도 많이 체포되었는데요. 피해의 확산을 막기위해 집중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보이스피싱 사건을 담당했지만, 사건마다 의뢰인을 변론하는 포인트는 다릅니다. 범죄의 크기, 범죄가담경위, 범죄역할, 고의성, 피해자 수 , 피해금 등 각기다른 의뢰인의 사건에서 일률적으로 판단하여, 사건을 진행하면 안되겠죠? 보이스피싱 콜센터는 수사를 피하기 위해, 해외에 위치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형사사건 2022. 12. 14. 14:19

공무원 뇌물수수 사건 뇌물공여죄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래전부터 공직에 있는 사람에게 댓가성 뇌물이나 향응 제공을 금지하고 있지만, 관례처럼 일년에 한 번씩 유명 정치인의 정치자금비리, 정재계 인사들 뇌물수수 등의 사건이 국민적 관심아래 수사, 재판이 진행됩니다. #뇌물수수 라고 한다면, 공무원에게 외물을 전달하는 것을 일컫는데요. 미디어에 보도되는 #뇌물죄사건 뿐아니라, 크고 작은 뇌물죄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뇌물을 전달하는 사람 또한 #뇌물공여죄 로 처벌되는데, 뇌물을 전달하였지만, 상대 공무원이 받지 않았어도, '뇌물공여죄'는 성립합니다. #뇌물공여 는 '5년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뇌물 또는 뇌물로 제공하려던 금품을 몰수처리가 됩..

형사사건 2022. 12. 14. 11:29

특수강도 성립요건 특수강도죄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절도죄 와 #강도죄 의 차이점을 영화, 미디어 등을 통해 인지 하셨을 것 같은데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은 같지만, 피해자에게 강한 압력을 줄 수 있는 '협박과 폭행'이 이루어졌다면, #강도 죄가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소매치기 사건의 경우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절도죄 가 성립이 되지만, 편의점 등에서 종업원 등에게 위협을 가하여, 돈을 착취했다면, 이는 #강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단순 절도에 비해, 강도죄는 벌금형이 없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자유권,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그렇다면, #특수강도 는 무엇일까요? #특수강도 는 야간에 시간에 사람이 주거하거..

형사사건 2022. 12. 13. 18:36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란?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회장, 대표이사, 대표자 등의 직함은 한 기업, 회사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상당한 권한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 김철수'의 법률대리인 000 이라고 지칭한다면, 김철수에 대한 모든 법률관계, 법적대응 등을 위임한다는 것을 의미할텐데요. 그 만큼 책임이 필요한 자리겠죠. 그러나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타인의 자격을 거짓으로 사용했다면, 이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문서는 공무원이 작성하지 않는 모든 문서를 말합니다. 공무원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했다면, #..

형사사건 2022. 12. 13. 14:13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중대범죄의 불법수익은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도박사이트 #마약 #불법성매매 #횡령죄 등 다양한 강력범죄 사건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이들 범죄로 얻은 수익은 전부 추징금으로 몰수 됩니다. 불법자금이나 범죄수익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로 부동산, 금괴 등을 사거나, 차명의 계좌, 대포통장을 이용해 이체를 하기도 하는데요. 범죄수익을 발생시킨 사람 뿐 아니라, 윽닉을 한 사람도 #범죄수익은닉 죄로 처벌됩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범죄수익은닉은 다음에 해당하는데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법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

형사사건 2022. 12. 13. 11:08

마약 종류마다 다른 법적 처벌 형량 우연히 마약투약을 하게되었다면? 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과거에는 마약을 구하기가 어려웠는데, 최근에는 온라인이나 클럽등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마약 유통경로로 인해, 연령대가 낮은 청소년, 20-30대의 마약투약 비중이 증가했습니다. 호기심으로 친구나 연인의 권유로 시작하게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종마약이 많이 증가했는데요. 마약의 종류에 따라 법적처벌이 달라집니다. 쉽게 설명하면, 환각성이 높은 강력한 마약이 더 높은 법적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약의 종류는 정말 많은데요. 그중 많이 알려진 마약으로 정리해보면, #코카인 #프로포폴 #GHB #졸피뎀 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

형사사건 2022. 12. 12. 18:16

해외·국내 조직화 된 불법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다양해진 불법도박사이트 사기수법 피해자 증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스포츠토토 는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의 스포츠의 승무패, 점수 등 결과예상하여 적중시키면, 배당율에 따라 배당금을 가져가는 게임입니다. 국내 스포츠토토 판매점, 온라인 베트맨사이트 구매 외에 모든 스포츠토토 게임은 불법입니다. 처음에는 스포츠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시작을 하였다가, 최근에는 #도박 의 개념으로 변질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불법스포츠토토 가 하고 있는데요. 합법적인 베팅금액은 1게임 당 10만 원 한도를 두고 있지만, #불법스포츠도박 은 베팅금액이 높거나 제한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스포츠토토사이트 운영을 하게 된다면, #도박개장죄 로..

형사사건 2022. 12. 12. 11:42

공정증서원본이란?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 종류?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공정증서원본 은 공무원이 작성하는 문서로 권리,의무에 관한 특정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신분, 재산 등을 증명하는 문서인데요. 공정증서원본, 공정증서원본과 동일시되는 전지기록 등 특수매체,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여권 등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공정증서원본 은 가족관계등록부, 부동산등기부, 공증사무 취급이 인가된 합동법률사무소 명의로 작성 된 공증에 문서 등이 해당하고,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에는 전산화된 부동산등기, 자동차등록파일, 가족관계등록파일 등이 포함됩니다. 면허증은 #의사면허증 #운전면허증 처럼 특정한 기능을 할 수 있는 면허증을 말합니다. 그 외에 여권이 있습니다. #공정증서..

형사사건 2022. 12. 9. 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