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폭행죄 성립요건 폭행죄 피해자합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폭행사건은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는 범죄입니다. 폭행의 성립요건은 고의성과 불법적인 유형력행사입니다. 피해자에게 위협이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이 포함됩니다. 상대방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담배연기를 상대의 얼굴에 불고, 상해를 입히지 않을 정도의 폭력은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육체적 폭행, 물리적 폭행 모두 포함합니다. #폭행죄 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단순 #폭행죄 사건은 #피해자합의 가 있다면, 법적 처벌이 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로, 법적 선고가 내려지기 전까지, 합의를 한다면, 처벌 뿐 아니라, #전과기록 에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

형사사건 2022. 11. 18. 13:37

고금리시대 저금리대출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대출이자가 상승하고 있다는 뉴스보도가 매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금리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전세대출을 받았거나,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내 집을 구매하거나, 투자를 하셨던 분들의 이자 부담이 몇 배로 가중되었습니다.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대출도 되지 않고, 제3금융권 대출도 알아보시지만,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리에 머뭇거릴 수 밖에 없습니다. #저금리대출 를 앞세워, '신용상관 없이 누구나 대출'이라는 홍보문구로 대출을 필요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으로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책은 다양한 광고문구로 사람을 끌어들..

형사사건 2022. 11. 17. 18:20

횡령죄 배임죄 고소 사건 횡령죄 배임죄 성립요건 차이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유명 연예인의 재산을 대리하여 관리해주던 가족이 연예인의 명의로 된 재산 몇 십억을 수 십년 동안 빼돌려, 피해자 연예인이 가족 구성원 한 명을 #횡령 으로 고소 한 사건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횡령죄 는 이처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써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약 업무상의 임무에 의해 타인의 재물과 사무를 처리했다면, #업무상횡령죄 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기업이나 사업체에서 #회사공금 #자금 등을 관리하도록 업무를 맡겼는데 이를 어기고 '신의'를 ..

형사사건 2022. 11. 17. 14:06

마약투약으로 수사대상이 되었다면? 마약흡입 여부는 소변검사, 모발검사로 확인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젊은 층이 마약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더욱 쉬워졌습니다. 클럽 등지, 온라인을 통해서도 불법마약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많이 선호하는 마약은 알약이나 물뽕, 필름지 등으로 투약, 흡입을 하기 때문에 투약흔적이 남지 않는 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약으로 인한 성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했습니다. 마약의 시장확장, 투약자들의 증가, 이로인한 범죄가 증가하자, 정부는 2022년 10월 부터 #마약특별수사기간 을 발표하고, 집중적으로 불법마약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약 투입 여부는 소변검사, 모발검사 등..

형사사건 2022. 11. 17. 10:58

대형참사를 만들 수 있는 방화사건 연쇄방화사건 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잊을만 하면, 묻지마범죄 연쇄방화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쇄방화범의 인터뷰를 보면, '나 빼고 모두 행복해서 싫다. 그래서 불 질렀다.', '나도 죽을 건데, 함께 죽으려고 불을 질렀다.' 등의 말을 하곤 합니다. 범죄 프로파일러들은 연쇄 방화범을 분석한 결과, 화재에 대해 희열을 느끼며, 이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재범을 계속 저지른다고 합니다.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고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다면, #현주건조물건조물 방화죄 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자신이 아닌 다른 피해자가 있어야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이 됩니다. 현주건조물방화죄는 ..

형사사건 2022. 11. 15. 18:20

협박죄 고소 사건 협박죄 성립요건 피해자합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부당한 상황, 감정적 싸움 등이 다양한 협박 등을 불러 일으키고, 더욱 강력한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실상을 미디어를 통해, 많이 경험하셨을텐데요. #협박 은 다양한 범죄의 기본 구성요소이기도 합니다. 협박은 '행위의 실현가능성'에 따라 범죄의 유죄, 무죄 법적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정적 골이 깊어진, 사이가 틀어진 친구 또는 지인에게 '이 벼락맞아 죽을 xxx아'라고 하는 경우에는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는 협박에 해당되겠죠? 그러나 '너 딴 여자랑 만나서 모텔간 기록 니 부인이랑 가족한테 알릴꺼야'라고 협박한다면, 실현 가능한 협박이므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협박은 의사결정의 자유를 ..

형사사건 2022. 11. 14. 15:09

가족 내 성폭행 숨기고 있었던 가족 내 성범죄 고소 증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들어 #가족내성폭행 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가족 내 성범죄'에 대한 보도자료, 다큐 등 다양한 미디어 컨텐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들은 이를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자신의 가족이 자신에게 성폭행,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대해 더욱 더 누구에게 알리기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2000년 대 들어오면서, 성범죄관련 하여, 피해자 위주의 사건수사 진행으로 변화되었고, 여권신장이 되면서, 성범죄 피해자에게 오히려, 성범죄의 탓을 돌리는 문화도 사라졌습니다. 중요한 점은 아동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사라졌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에 어린 시절 가족 구성..

형사사건 2022. 11. 11. 17:51

끊이질 않는 폭행죄 사건, 존속폭행 폭행죄 고소를 당했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큰 목소리가 들리면, 또 무슨 싸움이 났을까? 되돌아 본 적 흔히 있으시죠! 큰 목소리로 다툼을 하면, 승자인냥, 계속 목소리가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주먹이 올라가는 폭행사건이 일어나곤 합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중고등학생들이 싸움을 하다가 '내가 선방쳤다'라고 하며, 먼저 폭행을 한 것에 대해 의기양양하게 말하는 데요. 사실 폭행사건에서 먼저 폭행사건을 발생시킨 것은 사건 처벌에서 불리합니다. 사건 전후내막은 CCTV, 증언, 증인에 의해 밝혀지겠지만, 쌍방폭행, 방어를 위한 폭행 등이 아닌 경우, 폭행죄로 처벌됩니다. 오래 전에는 가정폭력, 매 맞는 아내 등이 당연한 듯, 주변에 그러한 소..

형사사건 2022. 11. 11. 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