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큰 소리 좀 쳤다고 영업방해? 업무방해죄 성립요건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연말을 앞 두고 동창, 지인, 회사 모임이 연이어 질텐데요. 선별해서 식당이나, 모임장소를 택했지만, 사람들이 집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인산인해를 이를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평소에도 손님이 많은 곳이라면, 더욱 심하겠죠. 이에 서비스에 불만족한 소비자, 고객이 큰소리를 내거나 다툼을 일으켜, #영업방해 로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도가 지나치다면, #업무방해죄 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 는 폭행과 협박등의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업무방해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요즘 #댓글테러 라고 하여, 배..

형사사건 2022. 11. 30. 10:58

주거침입죄 스토킹 범죄 고소 스토킹 처벌법 위반 처벌 ?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스토킹 이라고 하면, 이성의 상대가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있고, 따라다는 행동 등을 떠올리실 텐데요. 지속적으로 장시간 지켜보는 행위도 물론 스토킹행위에 포함이 됩니다. 스토킹 행위는 이 외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등 다양한 행위가 있습니다. 최근 유명 정치인이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이를 생중계 하는 등의 행동을 한 미디어 채널 관련자를 #스토킹처벌법 #주거침입죄 위반으로 고소를 했는데요. 이에 앞서 또다른 유명정치인의 자녀와 인터뷰를 시도하려고 불법적으로 공동현관문 안에 들어간 기자를 주거칩입죄로 고소하여, 사건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남녀 사이에서의..

형사사건 2022. 11. 29. 13:29

소소하고 확실 한 행복 소확횡 업무상횡령죄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업무상횡령죄 란 업무상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반환을 거부하거나, 횡령을 한다면 '10년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일반 #횡령죄처벌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비해 2배이상 높은 처벌을 받습니다. 업무에 대한 신임을 저버렸기 때문에 더욱 높은 처벌을 가하게 됩니다. #업무상횡령 은 공금을 자신과 연관된 계좌로 이체시키거나, 회사 법인카드를 자신의 개인용도를 사용하는 등 범위가 큽니다. 한 때 '직장인의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소확횡 이라고 칭하며, 회사의 비품을 자신의 개인의 용도로 쓰거나 집으로 가져가는 일을 다양한 sns에 업..

형사사건 2022. 11. 29. 10:26

집단폭행 사건 법적처벌은? 공동폭행사건의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영화를 보면, 다수의 사람이 한 사람을 폭행하거나, 흉기를 들고 공격하는 장면을 많이 보셨을텐데요. 단체 또는 다수 또는 흉기 등을 가지고 폭행을 행했다면, 이는 #특수폭행죄 로 처벌합니다. 형법에서 '특수'라는 단어가 붙은 법조항은 '단체나 다수 또는 흉기,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행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일반 범죄보다 위험성이 높고, 더 큰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법적처벌이 높습니다. #특수폭행 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 #폭행죄 는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처하고, 피해자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법적처벌을 받지..

형사사건 2022. 11. 24. 13:38

미성년자 강력범죄 증가 촉법소년 연령 상한 소년법 일부개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촉법소년폐지론 이 오랫동안 사회적 갑론을박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 강력범죄가 증가하였고, 법적처벌 연령이 되지않는 #촉법소년 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호처분 을 받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인데요. 더 상황을 지켜봐야 겠지만, 현재 촉법소년 연령 상한에 대해 #소년법개정 일법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촉법소년 연령은 10세-14세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로, 미성년자로 #형사미성년자 라고 구분되며, 형법에 저촉되는 범죄를 했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는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보호처분의 종류는? 미성년자 범죄 시, 보호처분은 무엇일까요? 미성년자가 범죄를 행..

형사사건 2022. 11. 23. 18:03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 조세포탈범? 조세범처벌법 위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대기업 유명인사가 #조세포탈 로 수사를 받고 나오는 장면은, 뉴스보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최대한 줄이고, 내지 않는 것이 수익과 연결되기 때문에, 세금에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중소기업 사장님 분들이 '뼈빠지게 자신이 번 돈 나라가 세금으로 가져간다'라는 말을 쉽게 들을 수 있는데요. #절세 라는 이름으로 #탈세 를 가까운 거래처의 부탁이나 압박 등으로 #허위세금계산서발급 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급받게 되면, #조세범처벌법 으로 처벌되며, 탈세로 인해, 다른 국민들이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사범으로 높은..

형사사건 2022. 11. 23. 11:18

사건의 거짓증언 거짓 증언의 판단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중요한 사건, 형사, 민사를 포함 국정비리,감사 등에서 증인의 증언이 핵심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명백한 증거자료가 없을 때 인데요. 법정의 재판에서 #증인선서 를 하고, #거짓증언 을 했다면, 이는 #위증입니다. 모든 증언이 법률적으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증언이거나, 술이 만취한 경우, 오래 된 사건의 기억들은 정확한 판단에 의해 진술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참조는 할 수 있겠으나 적극적으로 사건에 대입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점이 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분명 A의 기억으로 진술했는데, 몇일 뒤 다시 생각해보..

형사사건 2022. 11. 22. 18:24

아무런 의도없이 한 말이 '모욕죄'로 고소? 모욕죄 성립요건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모바일 하나로 결제부터 취미생활 까지 가능한 요즘. 모바일, 온라인을 통한 #명예훼손 #모욕 죄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욕죄 와 #명예훼손죄 구분이 어려울 수 있는데, #모욕죄 는 추상적인 가치판단, 경멸적인 감정표현 등을 말하고,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예훼손은 진실을 언급하여도, 상대방의 평판 등이 안좋아 질 수 있는 사안이라면, 처벌 됩니다. 많은 #모욕죄사건 이 일어나는 장소 는 학교, 회사 등이고, 온라인 상으로는 오픈채팅, 인터넷뉴스 #악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모욕죄성립요건 은 특정성, 공연성, 사회적인식이 있어야 하는데요. ..

형사사건 2022. 11. 22.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