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형량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공무집행방해 라는 것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 거짓말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일을 뜻합니다. 공무집행방해는 생각보다 넓은 범위에 해당합니다. 만취하여,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자신과 정치적 색깔이 틀리다고 정치인 집 앞에서 시위를 하는 등의 행동은 공무집행사건에 해당합니다. 행동에 따라 공무집행죄 종류와 처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 조항에서 '직무의 집행'이라는 단어를 보면, 헷갈릴 수 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방관이 화재현장에서 불을 끄고 있을 때', '경찰관이 음주운전자를 단속하고 있을 때'등 어떤 '직무'에 의한 행동을 하고 있을..

형사사건 2022. 12. 22. 16:17

특수상해 살인미수 성립요건 법적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특수상해 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범죄'입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이란 흉기뿐 아니라 사람을 가격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을 말합니다. #특수상해죄 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벌금형은 없습니다. 특수상해로 인해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했다면,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특수상해사건은 살인미수사건과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인미수 란 살해의 고의를 가지고 실행에 착수했으나 기수에 이루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살인죄 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

형사사건 2022. 12. 21. 17:48

마약 온래인거래 신종 마약 유행 SNS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마약, 마약특별수사기간 발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온라인, SNS 등으로 통해서, 구매가 쉬워 진 #마약 ! 검찰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국내마약류 사범이 약 10% 이상 증가했으며, 20대-30대 비율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특정 사람들만 구할 수 있었던 마약유통범위가 넓어지면서, 직장인 뿐 아니라 학생, 주부 등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저희 로펌에서 #마약투약 #마약매매 로 상담하신 분들을 보더라도, 대부분 젊은 층이고, #마약거래 #마약밀수 #마약유통책 의 경우에도 대부분 젊은 층들 입니다. 구매자와 소비자가 모두 젊은 층이기 때문에 홍보경로, 유통경로 등도 MZ세대가 많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형사사건 2022. 12. 20. 14:04

업무상과실치상 처벌 형량 업무상과실치상의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업무를 하는 곳에서는 항상 다양한 위험과 사고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를고 예방할 수 있는 수칙들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죠.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은 '업무'를 하던 사람의 과실, 실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법적 처벌이 따릅니다. #업무상과실치상 이 인정된다면,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고의 고의성의 없는 '단순 실수'였어도, 업무에 충실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택시기사, 버스기사의 사고는 '기사'라는 직업의 본분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되며, 치료나 수술의 실수로, 환자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입 혔다..

형사사건 2022. 12. 19. 17:54

폭행죄 상해죄 사건 폭행죄 법적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신과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응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겠지만, 무시해버리거나, 그 의견에 대해 말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다툼이 여러가지 감정이 복받쳐 올라 #폭행사건 #상해사건 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감정싸움'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의 신체에 위력을 가하여, 폭행을 저질렀다면, #폭행죄 로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처벌을 받습니다. 다수의 사람이 폭행을 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저질렀다면 #특수폭행죄 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습니다. '상..

형사사건 2022. 12. 16. 18:00

FX마진거래 불법사이트 운영 자본시장법 도박공간개설죄 위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모든 금융상품, 투자상품은 인허가를 받은 업체와 거래해야하고, 투자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법금융업체와 투자업체가 성행하고 있고, 불법투자상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 상품이 있지만, #FX마진거래 는 두 나라의 통화를 통시에 사고팔아 환율 차이를 이용해 수익을 내는 금융 파생투자 상품 입니다. 현행법상 인허가를 받은 증권사 등의 업체에서만 거래할 수 있고, 개인은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경유하여 투자해야 하며, '해외 금융 투자업자'와 직접 거래하는 것은 #불법 입니다. 무허가 거래소, 불법투자사이트를 운영한다면, #자본시장법위반 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형사사건 2022. 12. 16. 11:03

상습도박죄 성립요건 상습 도박죄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범죄 중에서 재범율이 높은 것은 #도박 #마약 #절도 사건입니다. 모든 범죄는 상습으로 이루어진다면, 가중처벌 되는데 도박은 #상습도박죄 로 개별 규정해 놓았습니다. #도박죄 는 '벌금 1000만 원'에 처해지고, #상습도박 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횟수 뿐 아니라, 피의자의 재산에 비해, 과도한 베팅금액을 걸었다면 '상습도박'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도박이 허용되지 않은 구가 중의 하나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불법 도박사이트'와 '불법도박'에 참여하는 사람이 증가했습니다. 다양한 요소가 있겠지만, 외출보다는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이겠죠. 이러한 영..

형사사건 2022. 12. 15. 18:21

불법 녹음, 녹취를 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이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간첩, 불법마약거래, 밀수 등 사건 수사진행을 위해 경찰이 도청을 하고,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장면을 영화에서 많이 접하셨을텐데요. 범죄수사를 위해 도청이나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에 따라 법원에 허가를 받고 이루어지는 행동입니다. 만약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타인의 대화를 녹음, 녹취한다면,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에 해당하합니다. 보통 불륜사실, 자신에게 불리한 사건 입증 등 억울한 사건 사안에 대해 증거물확보를 위해, 녹음을 하실텐데요. 불법적으로 녹취된 증거자료는 증거자료로 채택이 되지 않을 뿐더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형사사건 2022. 12. 14. 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