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상습범 비율이 높은 절도죄 사건 특수절도죄 성립요건 유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절도죄 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유독 상습범이 많은 범죄이기도 합니다. #생계형절도 #도벽 등으로 절도를 일으키기도 하고, 친구들끼리 모여 장난삼아 또는 술김에 절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한다면 #절도 죄 로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수절도 는 단순절도죄의 가중유형으로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야간에 문이나 담,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여 절도하는 경우, 두 번째, 범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절도를 행하거나, 마직막으로 2인 이상이 합동으로 절도죄를 행한 경우입니다. #특수절도죄 ..

형사사건 2022. 12. 7. 15:35

피해자가 없어도 처벌되는 현주건조물방화죄 홧김에 화재를 발생시켰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감정싸움이 협박적인 말투로 이어져, '너 내 말 안들으면 불질러 버릴꺼야'라는 위험한 대화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타인에게 위협적인 말로 협박을 했다면 #협박죄 에 해당하지만, 기름통, 흉기등을 들고 협박했다면, 협박의 수위가 높아져, #특수협박죄 가 성립이 됩니다. 이후 사건이 더욱 확대되는 경우, 화재사건, 상해사건 등이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화재사건의 경우, 순간의 감정을 조절을 못해, 홧김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계획에 의해 '고의성'을 가지고 하는 범죄가 있습니다. 고의성을 가지고 하는 경우에 대형참사로 발생하는 사건이 더욱 많지만, 홧김에 저지른 방화라도, 작은 사건으로 끝..

형사사건 2022. 12. 7. 11:17

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 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고위직 관료나, 대기업의 높은 직급의 사람들의 #리베이트 의혹 #일감몰아주기 등의 사건이 #횡령죄 #배임죄 에 해당하는 가에 대한 범죄성립 유무에 대한 공방이 많이 있는데요. 업무상 배임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인는 불법계약 등으로 손해를 본 업체 등을 말합니다. 배임죄는 불법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처벌받는 것이고, 횡령죄는 불법적인 '재물'을 취득할 때 처벌을 받습니다. #업무상배임죄 는 업무에 의한 신뢰관계를 깨뜨렸기 때문에 일반 배임죄보다 높은 처벌을 받는데요. '10년이..

형사사건 2022. 12. 6. 18:17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 이라구? 사실적시명예훼손 처벌, 명예훼손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유명 정치인, 유명 연예인에 대한 공적, 사생활 등이 뉴스기사, 유튜브등에 오르내리곤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출되는 사실에 대해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유명인이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보니, 관심을 받기위한 거짓보도, 허구의 1인 방송이라도 믿을 수 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성추문, 뇌물 등의 보도된 사실이 거짓이라며, #명예훼손고소 를 하는 경우를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요. 이러한 사건 때문에, 거짓을 보도하거나 이를 퍼트리는 것이 법적처벌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실 지 모르지만, '진실'을 공유하여도, 상대방의 명예훼손에 해가 될 수 있으면 명예훼손에 해당합니..

형사사건 2022. 12. 5. 16:32

마약매매 마약밀수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마약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마약범죄 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강력범죄 중의 하나로, 마약을 판매, 투약할 의도가 없음에도 소지만 하고 있어도, '1년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만큼 법적제재가 높은 사건이 #불법마약 사건입니다. 온라인으로 판매가 확산되고, 청소년 층까지 마약 구매층이 넓어진면서 #마약밀수 #마약매매 가 증가하였습니다. 마약을 판매할 목적으로 직접적인 마약매매, 마약밀수에 가담하였다면 최고 #무기징역 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마약시장은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불법유통 된 마약의 양, 거래금액 등에 의해 법적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형사사건 2022. 12. 5. 12:58

불법스포츠토토사이트 운영 홍보아르바이트, 게시판 관리도 법적처벌대상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포츠토토 를 즐기고 있는데요. 승무패 또는 승점의 차이 등을 맞추면, 그 게임에 걸려 있는 배당금을 받는 형식의 게임입니다.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스포츠토토코리아가 발매하는 '스포츠토토'와 공식 온라인 발매 사이트 '베트맨'외에 이를 모방한 모든 유사 스포츠 베팅 게임은 불법입니다. 해외에서 허가를 받은 업체라고 할 지라도, 국내에서의 이용은 불법입니다. 불법스포츠토토사이트는 게임에 걸 수 있는 베팅금액이 더욱 높고, 다양한 게임룰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리고 있습니다. 불법스포츠토토사이트를 개설, 운영한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개장죄 ..

형사사건 2022. 12. 2. 12:59

쌍방폭행 상대방이 먼저 때렸는데 내가 한 폭행이 '정당방위'가 아니라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다보니, 폭행, 상해 사건의 의뢰인을 많이 담당하게 되는데요. #쌍방폭행 인지, #정당방위 가 성립되는 지에 대해,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데요. 법률상 먼저, 상대방이 때렸다고 해서, 내가 이 행동을 방어한 폭행이 #정당방위성립요건 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폭행에 대한 최소한의 소극적방어만이 이에 해당하는 데요. 만약,상대방은 #폭행죄 가 되고, 자신은 #폭행치상 #상해죄 적용 된다면, 피해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 폭행치상, 상해죄 법적 처벌이 더 높으므로, 정당방위를 주장한다고 해도, 폭행의 행위, 결과로만 보자면, 법적처벌은 상대방의 피해가 높은..

형사사건 2022. 12. 2. 10:49

국가지원금 부정수급 국고보조금 보조금관리법 위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국가는 국민, 기업, 연구기관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앙, 지방정부의 예산을 기반으로 가족 보조금,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조금, 국가지원금이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고, 무작위로 신청하여, 정부가 지원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국가지원금, 보조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한다면, 지급된 지원금의 종류에 따라, 적용법률과 법적처벌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국고보조금 은 보통 국가사무, 국책사업 등에 의한 사업에 관한 지원금인데,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부정수급 을 받는다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국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에 ..

형사사건 2022. 12. 1.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