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운전자 폭행죄 폭행 치상죄 피해자 합의 중요한 감형 요소 운전자 폭행죄, 운전자 폭행죄의 합의금의 적정선 변호인은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사건의 사실관계, 유무죄의 주장의 판단, 양형요소 등 다양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의뢰인의 사건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한 사실이 정확하게 인정될 수 있는 사건이라면 초범이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최대한의 감형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피해자합의 무엇보다 중요한 감형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 를 제출한다면,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합의금은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상해에도 높은 합의금을 강력하게 요구..

형사사건 2023. 1. 9. 10:59

취업청탁 취업알선사기 사기죄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로 더욱 어려워진 경제난에 취업시장도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취업준비생들이 입사하고 싶어하는 대기업, 공기업 들의 인원감축으로 인해, 실질적인 취업 경쟁률도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이 가상화폐 등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투자사기 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경제가 어려워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증가한다면 #대출사기 가 증가하듯이, #취업청탁 #취업알선 #취업소개 를 빌미로 일어나는 #취업사기 가 증가했습니다. 취업사기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 고연봉 대기업 취업중개를 알선 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거나, 취업에 필요한 중장비 구매하면, 평생 안정 된 일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며, 비싼 가격에 중장비를 파는..

형사사건 2023. 1. 6. 11:17

데이트 폭력 사건 폭행죄 특수폭행죄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인스타그램 등의 게시물에서는 행복한 연인의 모습이 주로 업로드되다 보니, 불행한 이면은 많이 감춰져 있습니다. #가정폭력 뿐 아니라 #데이트폭력 은 상당하고, 의외로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도 많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폭행사건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사건 중의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폭행죄 는 상대방의 눈에 보이는 상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인데요.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면, #상해죄 라는 법적 처벌이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신체적인 상처가 보이지 않고, 상대의 신체를 밀치거나 머리는 치는 경우에도 #폭행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인 간의 데이트 폭력은 한 번으로 ..

형사사건 2023. 1. 6. 10:03

차명계좌, 가상화폐 등을 통한 범죄수익은닉 범죄수익에 도움을 줬어도 법적 처벌 대상!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유명 정치인의 불법 정치자금, 기업인들의 탈세를 목적으로 만든 페이퍼컴퍼니 설립 등. 적법하게 취득하지 않은 재산, 수익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은닉하거나 정당하게 취득 한 자금 등으로 속이는 일 들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중대한 범죄'로 얻은 수익 및 재산을 은닉 또는 가장했다면, #범죄수익은닉죄 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 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불법 수익은 몰수됩니다.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것은 자신의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목적은 자신의 범죄행위를 숨기고, 수사를 피하..

형사사건 2023. 1. 5. 13:57

온라인으로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업로드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온라인 명예훼손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90년 대부터 가정에 본격적으로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했는데요. 2000년대 말부터 모바일을 통한 '인터넷 접속'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온라인 세상'이 사람들에게 열린 것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한고, '편리함'이 일상 속에 자리 잡았다면, 그와 반대되는 '부정적인 역할과 반응'이 있기 마련입니다. PC, 모바일 인터넷 보급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만들어 냈지만, 구 중 하나는 #사이버명예훼손 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악성댓글 , '명예훼손 영상 제작 · 업로드 및 공유', '명예훼손 텍스트 문서작성 공유'등 여러 가지가 있..

형사사건 2022. 12. 30. 11:04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범죄수익? 은닉? 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범죄수익 은 범죄로 얻어진 불법 수익을 말합니다. 범죄를 계획 함에 있어, 추후, 수사나 재판에서 범죄수익이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 은닉하는 범죄를 #범죄수익은닉 이라고 합니다. 뇌물, 횡령, 성매매, 도박, 마약, 불법 무기 등 '특정범죄','강력 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지 않은 재산을 뜻합니다.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는 것은 범죄수익이 상당하고, 계획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에 따라 법적 처벌 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범죄수익은닉죄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범죄수익은 모두 추징금으로 몰수됩니다.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

형사사건 2022. 12. 30. 09:19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처벌? 아동 나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가정과 보육 시설 등에서 #아동학대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동학대 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학대에서 말하는 #아동의나이 는 만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아동의 범위가 넓은데요. 예전에는 신체적 가혹행위만 처벌되었지만, 최근에는 직접적인 신체학대가 아니더라도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아동학대는 범위는 다양하지만, 아동학대의 사건의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을 적용하고, #아동성범죄 는 '성폭력특별법', '..

형사사건 2022. 12. 23. 14:34

부정경쟁방지법 영업 비밀누설죄 영업 비밀이란? 영업 비밀누설죄 형량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영업 비밀을 빼내어, 동종업체에 이직을 하거나, 유사업종의 회사의 창업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회사는 '영리의 목적'이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비밀 누출이 회사의 이익뿐 아니라, 존망에도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영업비밀누설죄 로 고소하는 일이 상당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고소인 측에서 주장하는 '영업 비밀'이 맞는 냐? 영업 비밀 누설로 인해, 고소인의 입은 피해 금액은 얼마인가? 등의 공방이 있게 됩니다. #영업비밀 이란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

형사사건 2022. 12. 23. 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