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촉법소년 연령 범죄를 저질렀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촉법소년폐지론 이 지속적으로 재기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들이 단순 절도, 폭행 등의 범죄뿐 아니라, 강간, 마약, 특수절도, 특수 폭행에 이르기까지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연령이 #촉법소년 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 처분을 받고 있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최근 편의점주를 무자비하게 폭행했던, 미성년자는 자신이 '촉법소년'이라고 하며,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비아냥을 피해자에게 전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폭행을 자행했던 미성년자는 촉법소년 연령이 지난 범죄소년으로 구분되는 연령대로 결고, 형사재판을 받고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촉법소년의..

형사사건 2023. 1. 25. 14:51

마약 수출입 밀수 밀반입에 가담했다면? 마약 밀수 금액에 따른 법적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국내 마약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마약밀수 #마약밀반입 건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약 유통 조직원들이 총책, 모집책, 운반책 등으로 나누어 마약 밀반입이 대규모로 운영되고 유통되고 있는데, 법적 처벌 또한 이에 따라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약 밀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밀반입, 불법 유통한 마약이 500만 원 이상이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 처벌이 높아집니다.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5천만 원 ..

형사사건 2023. 1. 25. 10:52

짝퉁 상품 판매 법적 처벌은? 상표법 위반 침해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길거리를 걷다 보면 2명 중 1명은 명품 가방을 든 여성이고, 한 겨울이 되면 200만 원이 넘는 명품 겨울 점퍼를 입고 다니는 모습을 보는 것은 이제 익숙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뉴스를 보면, 명품을 홍보하는 것인지, 연예인의 일상을 보도하는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명품으로 휘감은 연예인들의 모습이 기사화되어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명품 사랑으로 우리나라의 '짝퉁시장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제작부터, 해외 밀수입까지 유통경로는 다양합니다. 판매경로도 온라인 쇼핑몰, 카카오톡, 카페, 동대문 노란 천막, 오프라인 상점 등 다양합니다. #..

형사사건 2023. 1. 20. 10:50

뇌물죄 뇌물 공여 죄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래전부터 공직에 있는 사람에게 대가성 뇌물이나 향응 제공을 금지하고 있지만, 관례처럼 일 년에 한 번씩 유명 정치인의 정치자금 비리, 정재계 인사들 뇌물수수 등의 사건이 국민적 관심 아래 수사, 재판이 진행됩니다. #뇌물수수 라고 한다면, 공무원에게 외물을 전달하는 것을 일컫는데요. 미디어에 보도되는 #뇌물죄사건 뿐아니라, 크고 작은 뇌물죄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뇌물을 전달하는 사람 또한 #뇌물공여죄 로 처벌되는데, 뇌물을 전달하였지만, 상대 공무원이 받지 않았어도, '뇌물 공여 죄'는 성립합니다. #뇌물공여 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뇌물 또는 뇌물로 제공하려던 금품을 몰수처..

형사사건 2023. 1. 19. 16:18

공문서 위조죄 성립요건 공문서위조 · 행사죄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공문서 라고 함은 국가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를 말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증명 서류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등을 말합니다. #공문서위조죄 #공문서변조죄 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지폐는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통화위조죄 로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성년자가 출입하지 못하는 업소와 구매하지 못하는 품목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술집, 성인용품점, 모텔 등 숙박업소(남녀 혼숙 금지) 등의 장소를 출입이 금지되며, 술, 담배 등..

형사사건 2023. 1. 19. 12:58

범죄수익은닉죄 성립요건 범죄수익은닉죄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범죄로 인해 얻은 불법 수익은 #범죄수익 이라고 하며, 추징금으로 몰수대상입니다. 이러한 범죄수익의 자금출처와 불법 수익의 수사와 흐름을 방해하는 등의 목적을 위해 불법수익을 차명계좌, 가상화폐, 환전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은닉하고 있습니다. #사기죄 #횡령죄 로 재판을 받다가 #범죄수익은닉죄 로 추가 기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범죄수익은닉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범죄수익은닉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행했을 경우 이에 대한 수익을 은닉했을 경우 처벌됩니다. 또한 범죄수익인 줄 알면서 이를 수수..

형사사건 2023. 1. 19. 10:34

업무과실치상 성립요건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계속 공사장과 공장에서 안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 뉴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험한 현장과 기계가 있는 장소이니만큼 설비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 안전의무교육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인명 재해 등 사고가 발생되면,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업무와 의무를 충실히 했는지, 업무와의 사고의 인과관계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법적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고의는 없었지만, 업무상 과오로 인한 사고가 일어났다면, #업무상과실치상 으로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사람에게 상해를 준 경우, 그 가해자에게 주어지는 형벌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 은 '5년 이상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

형사사건 2023. 1. 18. 17:38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다면? 도박공간개설죄 적용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불법토토사이트 #불법도박사이트 가 운영의 이점과 수사를 피하기 위해, 해외에서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중국, 태국에서 1000억 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조직원 들이 기소가 되었는데요. 도박자금이 상당한 만큼 법적처벌과 추징금 또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불법도박사이트는 총책, 관리자, 환전책, 홍보책, 사이트 운영자 등 많은 사람들이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조직적으로 운영됩니다. 불법도박사이트나, 불법도박장을 운영하였다면 #도박공간개설죄 로 처벌이 되는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암호화폐, 주식의 급등으로 투자상품을 이용한 ..

형사사건 2023. 1. 17. 11:16